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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시급 6687원, 정부보다 1107원 많아!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가 어제 ‘서울형 생활임금’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1107원이나 높다고 하네요.
백병규:
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생활임금이 무언가,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소한의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보다 1107원, 19.8% 더 많은 셈이죠.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39만7583원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생활임금,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백병규:
사실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간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적용 대상은 서울시청이나 서울시 투자 기관, 혹은 출연기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66명 규모인데요. 서울시는 민간위탁이나 용역 노동자들에게는 2016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해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백병규:
아무래도 많이 오를 수 밖에 없겠죠.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의외로 광주였습니다. 16개 시도 평균 상승률은 0.8%였던 반면 광주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3%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1.2%씩 올랐습니다. 교육물가 상승률도 전체 도시 1.5%였던 반면 서울과 부산이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집세 상승률또한 전 도시 평균 2.3%였던 데 반해 서울은 2.8%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른 분야도 있다고요?
백병규:
그렇다고 합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인데요. 전 도시 평균 상승률 0.8%였는데, 서울의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0.6%로 전 도시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았습니다. 반면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지역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도 말이 많은데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고 하죠?
백병규:
그렇습니다. 25일 어제 마감. 전국 1326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 모두 3,523명이 등록해서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21개 조합장 선거에 51명이 등록해서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인천 역시 21개 조합에서 63명이 등록해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도는 117개 조합에서 487명이 등록해 2.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앵커:
서울, 인천에도 조합들이 꽤 있네요?
백병규:
네, 서울과 인천에도 이전에 농사를 짓던 곳이 꽤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곳은 해안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경우 현재 농협 19개, 수협1개, 산림조합 1개가 있고요. 조합원수 1만359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천은 수협이 4곳, 산림조합(인천, 옹진부천, 강화)이 3곳이나 된다고 하죠. 서울의 강서농협 같은 경우는 6명이나 등록해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인천은 중구농협, 남동농협, 검단농협, 서인천농협 등 4곳에서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웅진수협과 인천수협, 부평농협, 인천강화웅진축협도 각각 4명씩이 등록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기도는 안양농협과 여주의 금사농협, 연천의 임진농협에서 각각 무려 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아주 치열한 경합을 보일 예정입니다.
앵커: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고요?
백병규:
네, 지난 4.3 지방선거 때, 버스공영제를 비롯해서 무상버스 논쟁이 쟁점이 되었었죠. 경기도는 '버스체계 개편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는데, 특히 준공영제를 도내 전체 노선버스에 도입할지, 아니면 광역버스나 굿모닝버스에 한해 우선 도입할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시행방식과 관련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제와 일부 노선만을 일단 그 대상으로 하는 노선입찰제 방식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게 된다고 하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백병규:
네, 사실 이런 조례가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나 어느지역에서든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기는 힘들죠.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재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경기도 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하죠.
앵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요? 10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에 안전시설물이 대폭 보강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백병규:
네, 왜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야 대책이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안개 발생 시 영종대교 구간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개등 등 안전시설물을 대폭 보강해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영종대교 4420m 전 구간에 30m 간격으로 안개등 500개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종대교 상·하부 도로에 교량진입 차단설비 4개를 설치하고, 대형 도로전광판 4개도 새로 설치됩니다. 여기에 감속 유도형 소형전광판과 기상정보시스템, 안개시정표지와 경광등 등도 추가 설치되는데요. 이들 안전시설들 올 상반기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영종대교에 구간 단속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9시 등교’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요?
백병규:
네, 9시 등교를 실시하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의 9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집계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도내 2250개 초·중·고교 가운데 2193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해 97.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첫 시행 당시 90%보다 7%p가량 증가한 수치이죠.
앵커: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병규:
그렇죠. 초등학교는 1195개교 가운데, 단 두 곳을 제외한 1193개교, 그러니까 99.8%가 시행해서 가장 참여율을 보였고요. 중학교는 604개교 중 599개교로 99.1%가 9시 등교에 참여했습니다.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 지난해 9월1일 당시 67%, 즉 451개교 중 302개교만 9시 등교를 실시한 반면, 지난해 10월 말 81%로 늘었고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고교 451개교 가운데 401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여율이 88.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수능시험을 앞두고 등교시간을 늦추기가 부담스러웠던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교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인천시 소식인데요. 서해5도를 방문하는 타 시도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백병규:
네, 서해 5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분은 3월 1일 이후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방문하는 타 시·도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이들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데요. 지원 대상 자격은 이들 서해5도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운임 지원을 받게 되면 성인 기준으로 백령도는 6만5천원, 연평도는 5만4천원이면 왕복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당 연 3회까지만 가능하고요. 여객선 운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여행일 하루 전까지 한국해운조합 사이트에서 미리 예매를 해야합니다.
앵커:
네, 일단 섬에서 하루 이상 자야 혜택을 받는군요. 경기도 고양시에 새 캠퍼스를 낸 중부대가 캠퍼스 이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고요?
백병규:
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중부대의 제2캠퍼스인 고양 캠퍼스가 올해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당초 교육부가 승인한 22개 학과의 신입생들만 이 캠퍼스를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은 학교 측이 지금껏 재학생들도 고양으로의 캠퍼스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왔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학생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중부대의 캠퍼스 이전 약속을 믿고 이 학교로 진학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크게 기울어 위험한 상황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계속 머물고 있다면서요?
백병규: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최근 안전 점검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인근교회가 신축공사에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7층 높이의 아파트 제일 윗부분이 수직선에서 27cm 정도 옆으로 기울었기 때문인데요. 집안에서 문이 기운 쪽으로 저절로 닫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전등급 E등급은 시설물 사용을 즉각 금지하고 보강 개축해야 하는, 가장 위태로운 등급 판정입니다. 그런데도 E등급 판정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11세대가 여전히 머물고 있어다고 하죠.
앵커:
왜 아직 머물고 있습니까?
백병규: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옆 교회 신축공사 시공사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인데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갈곳이 마땅히 없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강동구는 강제 이주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주민들이 이전할 곳 부터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앵커:
네, 끝으로 서울시가 집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고요?
백병규:
네, 지난해 6~8월 세달 동안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1,395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치매 노인을 간호하는 데 하루 평균 9시간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9시간도 적은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24시간 1대1 돌봄이 필요하죠. 또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배우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딸, 아들, 며느리 순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5%가 교대할 사람 없이 혼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앵커:
이 치매문제가 사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백병규: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도 치매 가족의 많은 수가 환자를 돌보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35.4%는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치매 환자 가족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공요양원이나 가벼운 증세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치매 노인 돌봄 전업 가족 1천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백병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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