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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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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남경필 경기도지사
앵커: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자만, 여야를 막론하고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바로 대권의 잠재적 주자들이라는 뜻일텐데요. 오늘 작심인터뷰에서는 이런 분들 중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 경기도정을 비롯해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 바쁘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지사가 상당히 바쁜 격무의 자리입니다.
앵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는 라이브앱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학부모들 반응이 좋죠? 자기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남경필:
네, 아무래도 워낙 불안하시다보니까 보고싶어 하시죠.
앵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반응 같은 것을 느껴보신적 있으신가요?
남경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부모님, 아이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정책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CCTV만 설치하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원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의 설치비를 전액 드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앵커: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지는 않겠죠.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경필:
그래서 저희는 첫번째 중심을, 부모님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뭐가 좋은가를 놓고 판단해서 내린 정책결정이고요.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 수요,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에 맞겨져서 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것은 어린이라는, 폭력문제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교통문제,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버스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2층버스 도입이 확정되었죠?
남경필:
네, 저희가 시범운행을 해 봤는데요. 89%의 호응이 있어서, 그리고 안전문제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교통란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치인 남경필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이완구 원내대표가 신임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완구 총리가 책임총리 이야기를 하면서, 늬앙스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책임총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치적 용어일 뿐이지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지명자 같은 경우에, 책임총리, 할말은 하는 총리, 자기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남경필:
잘 하시겠죠. 인사문제에 있어서 총리의 분명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은 잘 행사되지 않았죠. 그래서 장관교체를 해야 하는데, 장관교체와 관련해서부터 총리의 인사권,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문제는 차차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청관계는, 총리, 부총리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잘 돌아가겠죠?
남경필:
소통은 잘 될것 같은데요. 세 분 다 가까운 사이시고 하니까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당 출신들이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고, 최상위층을 많이 차지하면 권력분립이 아니라 권력융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원래 대통령제에는 총리라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융합이 되었든 독립이 되었든, 그런 정치학적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각과 청와대, 당이 잘 소통을 이루면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간 그것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이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신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명박 정권이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가장 적게 한 정권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내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친이대 친박의 구도이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5선 의원, 중진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경필:
당내 현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친이 친박은 이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나오시겠다고 확장하신 두 분 다 큰 의미에서는 친박 후보들인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죠. 사실은 당내에서 계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고요. 밖에서 보면 다 계파처럼 보이는데, 본인들은 잘 안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증세논란,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요. 복지의 수요는 있고, 그런데 재정은 점점 고갈되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금을 늘일 것이냐? 복지를 줄일 것이냐? 이 기로에 곧 서게 될 것인데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대목을 국민들께 정치권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당마다, 정치인마다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겠죠. '나는 세금을 조금 늘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높이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세금 늘이는 것은 안 되니까, 복지를 줄이자' 이런 서로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려울테고요. 그렇다고 북유럽 같은 복지선진국이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중복지 중부담,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정도 중간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증세없는 복지라는 이야기를 고수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가 아니라 회장이시죠.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너무 와 닿지 않는 정책들, 말들이 너무 양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자꾸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만 나오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경필:
그래서 이완구 지사처럼 정치인 출신이면서 오랜기간 행정경험도 있는, 또 특히 최근의 국가현안과 관련된 협상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본, 이런 분이 들어가시면 현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추면서, 국가의 비전과 관련된 것들을 가감없이 토론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국민들께 전달되는, 이런 내각, 이런 정치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되어야죠.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질문하나 하셨네요. 6401님, "남경필 지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으신 일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남경필: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한가? 해보니까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가 제일 좋은 복지라는 영국식 개념도 있죠. 어쨌든 성공적인 도정 펼치시기 바라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큰 정치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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