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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새해설계 사자성어, 이용후생, 선우후락!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한 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실제로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고 놓쳤던 수도권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너 제목은 <수도권 뉴스분석>으로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실 분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병규:
고맙습니다.
앵커:
실제 방송에 나오는 뉴스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뉴스입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하는 뉴스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렸했는데 어떻습니까?
백병규:
네, 지역 밀착형 뉴스가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뉴스가 아닐까 싶죠. 좋은 뉴스, 꼭 필요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실 소식, 어떤 건가요?
백병규:
4자성어로 본 자치단체장들의 새해 포부부터 전해드리겠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 신년사 등을 통해 올 한 해 구상을 4자성어를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용후생’과 ‘선우후락’을 강조했습니다. 이용후생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선우후락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즐거움은 뒤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사구시로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올해 집중적으로 챙기고 시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비충천, 홍준표 경남지사는 승풍파랑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비충천이라면 한번 분발하면 대업을 이룬다. 또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거센 파도를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죠?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챙겨봤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꼭 성공리에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일비충천에 담은 것 같고요. 일비충천이란 말은 사기 골계열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네요. 승풍파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종각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나가 듯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 또 어제 대권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큰 꿈을 안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고사 성어 대신 평이한 문구를 채택한 단체장도 있어요?
백병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고사성어가 잘 안먹힐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울산시장은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장현 광주시장은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우리말과 영어를 조합해서 ‘행복 드림’을 올해 시정 방향으로 내놓았고요.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고사성어식 새해 화두 같은 것, 꼭 해야 되느냐? 제시하기 싫다, 이러면서 별도의 사자성어 시정방침은 내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가 올해부터 예산 편성 시기를 8~9월에서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면서요?
백병규: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고, 또 예산 편성 때 도민은 물론 도내 31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갖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일단 재원 분배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리하고, 즉 재원 배분 로드맵을 마련하고요. 도민 참여 토론, 시장군수 토론을 거쳐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6월 3달 동안 예산 심의를 해서 9월까지 본 예산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 다음에 10~11월 다시 주민과 시장군수 토론를 거친 뒤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토록 한다. 이런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또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경기도 처럼 예산 심의 기간을 앞당기면 충실하게 예산을 심의할 순 있겠지만, 그만큼 번거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백병규:
담당 공무원들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죠. 졸속 에산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1년 내내 예산만 짜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이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예산은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산에 대한 각종 로비도 상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도 협의해서 일정을 짜겠다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 이야기를 하다보니, 최근 경기도 지역까지 구제역이 퍼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물론 소까지 구제역에 걸려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이천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데 이어서, 안성 축산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돼 방역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 소는 백신을 맞고 혈청까지 형성됐던 소로 판명되어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죠? 게다가 구제역 소가 확인된 안성시 죽산면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100여 농가에서 소 4천500마리, 돼지 1천4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변으로도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방역당국이 축산차량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백병규:
말그래도 계엄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축산차량의 이동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그동안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혈청 검사를, 모든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축산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또 시범운행을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층버스, 이 2층버스의 높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백병규:
네, 경기도가 시범운행한 2층버스의 높이는 4.15m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자동차 관련 규칙을 보면 자동차는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는 2층버스 높이가 4m를 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층 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 또 승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4m 높이 제한 규칙은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도 이미 2층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병규:
네, 광화문 등에서 보시면, 빨간 색의 관광버스가 2층버스로 운영되고 있죠. 서울시티투어라고 하는 관광용 2층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버스는 경기도가 시범 운행한 2층버스와는 달리, 코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높이가 딱 4m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경기도도 딱 4m를 맞추면 되지 않나요? 왜 더 높은 버스를 운행하려 하죠?
백병규:
그런데 4m짜리 버스는 관광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자주 오르고 내리는 출퇴근용 시내버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우선 지금 2층버스 같은 경우 현재 그 그 높이가 1층은 1.95m, 2층은 1.71m라고 합니다. 2층 높이가 너무 낮아서 승객들의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그 높이를 더 낮추는 것은, 아예 시내버스로서는 효용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토부에서는 4m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병규:
일단 신호등이나 육교 등 여러 도로시설물등이 4m 기준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도는 법규를 보면, 도로 건설시 최소 높이를 4.5미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또 시내버스는 지정된 구간을 달리는 만큼 노선 상에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만 정비하거나, 아니면 그 코스는 운행 코스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 교육 문제 살펴보기로 하죠.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합학력고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보통 전국적으로는 3월, 6월, 8월, 11월, 이렇게 4차례 실시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6월 연합학력고사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왜 줄였을까요?
백병규:
예산 문제 때문이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보육 지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상의 압박이 심해서, 모든 예산을 줄여 편성한 가운데 연합학력고사 예산도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2회만 실시하려고 했다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래도 한 회 더 늘려서 치르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연합합력고사를 3회만 치렀다고 하죠.
앵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도 수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본인도 직접 강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백병규:
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 교장 교감의 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 본인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재정이 어렵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 방안의 하나로 교복값을 정하는 것이나 학교 매점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설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설 귀성열차 예매가 오는 13~14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고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13일에는 경부선과 경전선, 경의선,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예매가 실시되고요. 14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가 실시됩니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 까지 2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백병규:
글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유용한 정보, 꼭 필요한 뉴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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