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신규 취업은 늘었는데, 일자리 질이 문제” -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서기관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대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조정숙 서기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서기관(이하 조정숙):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꽤 늘었다고요?
조정숙:
네,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54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3년 취업자가 38만 6천 명 정도 증가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약 40%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고용률은 65.4%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65%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주로 여성과 장년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는데요. 여성고용증가는 우리나라 가구 구조가 홀벌이에서 맞벌이로 변화되고 있고, 장년 고용증가는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남녀구분없이 모든 연령이 함께 일하는 노동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조정숙:
그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조금 감소했거나, 증가했어도 그 규모가 소폭이었던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인구가 58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장년층은 가족 부양이나 자식 교육, 노후대비 등을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반면 30대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조정숙:
네, 지난해 30대 인구가 1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취업자도 2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폭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률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0.8% 정도 증가했습니다.
앵커:
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정숙:
1년 전과 비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3만 1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07만명 정도 되고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3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말씀드린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도 일부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규모가 컸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조정숙: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은 육아와 가사, 학습,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전일제로 근무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이나 청년 고령층이 개인의 삶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보육지원 같은 여성 고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난해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시간제 근로자는 연령제한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조정숙:
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나요?
조정숙:
아무래도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그리고 고령층,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일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경력단절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비정규직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고용의 질이 더 악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크게 늘게 되지 않을까요?
조정숙:
현재 기간제 법이 비정규직 남용 방지라는 당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사업주들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용역이나 도급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기간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직수당이라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화를 통해서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용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정숙:
그동안 정부가 고용율 70%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양도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실질임금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시간선택제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서, 고용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가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려고 하고요.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사회 안정망도 튼튼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기간제나 파견, 도급용역,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같은 고용형태별로, 애로사항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노사정위에 논의를 요청했고요. 지금 노사정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정숙: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성과가 2,3차 협력업체까지 나누어져서 노동시장의 격차도 완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청 간의 공정거래나 성과공유,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교육훈련, 복지혜택,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 동반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절감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일과적 양립,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나 육아휴직, 여가문화, 이런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조정숙 서기관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숙: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