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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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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연말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전대준비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래저래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통진당과의 선긋기를 비롯해서 야권재편에 대한 입장, 더 근본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당 내 시각차와 전대룰 등 이렇게 나열해 보니 정말 문제가 산적해 있네요. 관련 이야기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주선):
네, 김재연입니다.
앵커:
먼저 통진당 해산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선:
일단 정당해산과 관련된 최종심 결정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새로운 정당활동의 기준을 제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새로운 정치갈등이나 분쟁, 논쟁의 정치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 예를들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헌법에 분명히 정당해산관련 규정이 있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에 의해서 해산결정을 내린 이상 받아들여야 하고요. 문제는 증거에 의해서, 통진당 당원 몇몇의 행위를 통진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점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복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가져갈 것이 아니고, 무겁게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권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번 선거연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킨 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시킨 상태에서 다시 유권자 몫의 판단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렸죠. 총선에서 2% 미만의 득표를 받더라도 정당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태까지 정당 없앤건 위헌이다. 이런 판결까지 내렸는데,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법치민주국가에서 법에 의해 결정된 헌재 결정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고요. 선거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결과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친노책임론, 그래서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주선: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일의 책임보다는 앞으로 무리한, 선거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선거공학적인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노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정당과 무리한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촉시키고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책과 강녕으로 정정당당히 심판받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미래에 관한 말씀이시고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주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이었는냐? 이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대해서 책임론을 주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 혈세로 통진당에게 165억에 가까운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책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또 다른 논쟁과 분열의 정치, 생산성이 없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실효성 없는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진당이 돈을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통진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금 13억 정도 밖에 안 남은 모양이에요. 정당들이 돈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박주선:
쓰니까 보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당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모아놓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조금 제도가 의미가 없죠.
앵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박주선 의원도 과거에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요.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내려오자마자 간접적인 청탁에 의해서 처남을 취직시켰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때 내가 야인이었다. 난 힘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보세요?
박주선:
글쎄, 한국이란 나라가 참 정실과 연고에 과도하게 젖어 있는 나라인데요. 누구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같은 케이스에 자신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야인이었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돌맹이를 던질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공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책임 져야 할 일이죠. 세상에 근무도 안 하면서 8억의 봉급을 받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더 큰 책임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잘 모르거든요. 언제 한번 소개받아서 그런 일자리 있나 묻고싶기도 하거든요.
박주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나름대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막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돌맹이를 던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검찰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사실이죠. 진위는 검찰수사로서 밝혀질 거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 수사가 기대됩니다.
앵커:
네, 그리고 다시 당 내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 세분은 전당대회에 나가시는 거죠?
박주선:
아마 나갈 것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은 나간다고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 가장 강세는 친노라고 평가하는데요. 물론 그 평가가 맞을 수 도 있고 틀릴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주선:
사실 친노라고 부르는데,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개념화 한다면, 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도에 대선 출마를 할 때에 계파 정치의 청산을 부르짖고, 밀실 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또 당시에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해서 정당공천을 국민 감동과 축제 속에서 치르게 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이른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7분의 대선후보가 출마했는데 컷오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컷 오프를 한다고 하면 제일 꼴지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후보는 대선후부가 될 수 도 없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컷 오프도 없이, 겉으로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잠재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의외의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계파 대표라는 세 사람만 컷 오프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선에 진출할 사람을 세 사람으로 컷 오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동안 당을 운영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뻔뻔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분과 논거가 없습니다. 그동안 특히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저는 친노보다 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들으 NLL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정국을 대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저런 분들이 앞장서면 안 된다. 이게 국민 여론이고 당원의 당심입니다.
앵커:
당내 일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전에 분당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십니까?
박주선:
시간상으로 그렇게 전당대회 이전에 분당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조직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 당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실패, 경제 침체 등등 여러 가지 국정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반토막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도 문제고, 투쟁하는 정당의 이미지, 원칙과 기본도 없는 정당,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다시 당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국민 감정, 이런 것이 모두 작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예의, 정치적인 도의를 국민에게 가져야 한다. 아무리 능력있고 똑똑해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당의 의미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정당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당대회가 세 분들이 당권을 잡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집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당 사태도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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