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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오늘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 집권 3년차죠. 내년의 경제는 일단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4%보다는 낮춰서 3.8%로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우려보다는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선제적으로 잡아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주형환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이하 주형환):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키워드, 저는 구조 개혁으로 봤는데요. 맞죠?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조 개혁의 가장 핵심은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말씀을 하셨던데 노동 시장에 대한 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주형환:
네, 노동시장 개혁이 구조 개혁의 가장 핵심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직적인 노동 시장은 근로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구직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컨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고용 면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고용 확대를 기피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 관계, 노노 관계에서 기득권을 가진 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고툥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도 그 촉매 역할로써 제로섬 상황을 포지티브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부여되는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개선하면서 불합리한 차별과 격차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과정은 어렵지만 성과가 가장 컸던 것이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일부 근로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형환: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공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한 7% 정도가 됩니다.
앵커:
전체 노동시장의 7% 정도.
주형환:
이 분들을 내부자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93%의 근로자는 그 외부자라고 해서 이 내부자, 외부자 간의 불합리한 격차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면에서 일부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사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주형환:
그래서 아까 제가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간에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보험이라든가 전직 지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노사 간의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또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고통도 분담하지만 그 고통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4%보다는 조금 낮춰서 3.8%로 제시하셨는데요. KDI가 최근에 낮춘 것도 3.5%까지 낮췄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형환:
정부의 경제 전망은 단순히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전망 플러스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가 더해지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IMF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3%에서 3.8%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수출이 아무래도 늘게 되고요. 또 내수 측면에서는 그 간에 확장적으로 저희가 거시 정책을 운영해 온 효과라든가 최근의 유가 하락 같은 효과들이 내수를 조금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오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반영했습니다만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또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적정 배당이라든가 적정 임금을 유도하도록 가계 소득 증대 3대 세제 같은 것들을 운용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 플러스 정책효과가 감안된다면 당초 7월 달에 저희가 전망했던 4%보다는 낮지만 3.8% 수준의 경제 성장은 이루지 않을까, 또 그게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앵커:
수출과 내수 중에 뭐가 더 잘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주형환:
아마 내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소비, 투자 쪽의 부분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의 기저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는 세월호 여파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주형환:
예,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내수를 좀 많이 진작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주형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는 구조 개혁도 결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많이 살아야 되는 게 경제 주체들 중에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이 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려 주세요.
주형환:
기업 투자 촉진을 하려면 기업들이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아이템 자체가 많지 않다, 그 다음 투자할 아이템을 찾더라도 리스크가 크거나 규제 때문에 못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할 아이템을 찾아 주지는 못하지만 투자할 아이템을 찾았을 때 리스크를 분담해 준다든가, 또 관련된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 금융기관이 정책 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주로 대출만 해 줬습니다만 기업하고 1대 1로 같이 지분투자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회사채, 전환우선주 같은 장기적인 재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한 30조원 정도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관련되어서 과감하게 올해에 이어서 규제 개혁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또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이라든가 영업 활동 규제, 또 개방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진척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주력 산업이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재편의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M&A거든요? 그래서 M&A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상 지원이라든가, 또 상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절차 면에서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재편 특별법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R&D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R&D 지원도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효과가 많이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견인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잘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 애로라든지 사업 구조 재편이라든지, 다 도와주게 되는데 좀비 기업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 경제에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계기업에 해당이 될 텐데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 채권 은행을 통해서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지원을 거두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 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는 실물 경기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운, 조선, 건설이라든가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운 철강, 석유화학 같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재무적 측면에서 주 채권 은행이 구조조정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물 쪽에서도 과감하게 이들 기업들도 사업을 좀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재무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이런 노력 같은 것을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 주체 중에 가계의 문제는 빚 부담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책 방향 보니까요.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혹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3종 세트라는 게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주형환:
대외 위험 요인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부분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관리한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한계기업들의 부채, 기업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가계 부채,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 유출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별로 저희가 관리 장치 같은 걸 고안을 해 봤습니다. 먼저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변동금리 비거치식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장기 고정금리 거치식 상환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가계부채 중에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중산층 중에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40조원 규모의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공공을 활용을 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고정금리 대출이라든가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같은 비중이 한 5 내지 6%p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부채 관련해서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조정 재무안정 private equity fund라고 해서 이걸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물과 재무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가 하면, 또 일반 기업들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특별법 같은 걸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자본유출입에 있어서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지금까진 은행만 불려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전사, 크레딧 카드 같은...
앵커:
캐피탈 같은 경우죠.
주형환:
그렇죠. 그런 데도 부과를 하고 또 자본 유출입 방향에 따라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운용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주택에서는 일단 공급 확대안이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 기존에는 LH가 손실을 안고서 그대로 공급을 도맡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임대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형환:
저희가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민간주택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분양주택, 그러니까 실소유 주택 위주로 주택관련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금융, 세제, 재정지원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거시장도 자가 주택에도 사시지만 선진국처럼 전세가 아닌 월세, 렌탈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LH공사라든가 SH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가, 금융, 세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정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해서, 그런데 이게 구조 개혁도 말은 굉장히 좋거든요? 체질을 개선하고 가자는 게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도 사실은 구조 개혁이 세 번째 화살이었는데 지금 활통에서 빼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뽑긴 뽑아야 될 텐데...
주형환:
우리는 이미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 금융,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개혁 작업을 시동을 걸어 놨고요. 내년에는 이것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개혁만 보십시오. 작년 말에 시작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는 노력을 했고, 또 부채도 24조 4천억이나 저희가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저희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앵커:
굉장히 불쾌해 하시네요.
주형환:
아니, 불쾌하지는 않지만 조금 맞지 않다, 일본은 아직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만 우리는 구조 개혁 측면에서는 이미 진전하고 있고 올해는 이걸 더 확산시켜서 노동시장이라든가 교육 부문이라든가 금융 부문까지 확대해서 본격화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시고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형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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