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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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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금융소비자 10대뉴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대표
앵커: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매년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2014년은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은 수요일마다 각 분야별로 2014년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오늘은 금융 소비자 10대 뉴스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시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의 대표(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가장 큰 금융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세요? 고객정보 유출이요?
조남희: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카드사의 정보유출이 1억 6백만 건이 유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개인정보들이 시장의 정보, 국제 정보로 다 유통 된 실정을 온 국민이 그런 인식을 새롭게 같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 같은 것은 잘 되지 않았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고객정보유출은 이번 사건만은 아닌데요. 고객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적인 제도, 관행들은 개선되지 않고,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변했다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KB금융 내분 사태도 올 한해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건 결국 마피아가 원인 아니였습니까?
조남희:
네, 그러니까 KB금융 사태는 말씀하신대로 낙하산 문제가 문제였고요. 낙하산 인사간의 다툼이었죠. 그러니까 모피아와 연피아라고 해서, 양쪽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벌이다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관치 금융의 폐해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어쨌든 LIG손해보험 인수 여부를 KB금융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조남희:
KB 사태에서 새로운 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사장이 사실 금융당국이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회장만 선출되면 LIG 손보의 인수에 대한 인가는 빠르게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류하면서,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물어라, 사외이사의 사표를 받어라 하다가, 지금 이제 사표는 3월 이전에 다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수능력이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여론이나, LIG 회사라는 것이 인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스미싱, 파밍, 전화사기, 많잖아요. 저도 예전보다 점점 많이 받아요. 중앙지검이라고 전화를 하고요. 파밍, 피싱, 스미싱, 이런 피해가 더 늘었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소비자, 국민들의 피해 인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대책이 부진하다기 보다는, 과거에는 해외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국내 자생적인 조직이 전문화되고, 집단화 되고, 정교화 되면서, 이런 사기를 당하는 층들이 청년부터 노년까지 광범위해지니까, 과거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대책이 더욱 정교해 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야겠죠.
조남희:
네, 전자금융사기가 계속 만연되는 이유는 지금 국내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 같은 쪽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든다면 파밍이라든지, 이런 전산 쪽으로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금융사에 대한 전자금융사기 책임의 범위를 더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혹은 전자시스템관리회사에 책임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동양 사태,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재벌 그룹이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10여년 동안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국에 개인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 이런 것이었죠. 이게 8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융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동양사태는 작년 9월 30일에 발생해서요. 피해자가 4만 9천명, 피해금액은 검찰 발표로만 해도 1조 3천억이거든요. 4만 9천명이 1조 3천억의 피해를 본,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여년 전부터 이런 사기 행위를 계속 해 왔던 것이, 10여년 만에 이렇게 들통 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제대책은 없이, 방지대책이라는 이름으로만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소송 밖에는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했던 주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송 비용이 저희로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중단하려고 했는데요. 공정위에서 소비자소송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까지 소송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경질조치, 우리은행 매각이 또 실패 한 것, 이런 것들을 10대 뉴스로 뽑을 수 있나요?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말슴하신대로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7월 말 경에 재신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KB사태의 관리책임이라는 것을 물어서, 갑자기 경질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금융 당국의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꼭 금융감독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등 금융 수장들의 책임이 컸다는 것을 정부가 경질 조치로 표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10대 뉴스는 아닌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데요. 금융소비자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 했죠?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최근 잘 알려진 땅콩회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저지른 상식 이상의 행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속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 아직도 황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직원은 머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나 개인으로서의 도덕윤리의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주위에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조남희: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현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현아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죠?
조남희:
네, 사실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적항공을 인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임에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공사인데, 세계적으로 망신적인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재벌 2,3세들의 경영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승계되는 풍토, 그리고 불공정한 소유구조, 터무니없는 소유지분을 가지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느 것은 대한항공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에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기업 존립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큰 경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나 국민들의 법 감정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 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족벌 경영하면서 코리안 에어라는 것을 달고 세계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한진항공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계시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나 지금 사후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잘못을 범할 수는 있는데, 잘못을 범한 것도 문제지만 그 후의 사후 처리도 잘못을 범한 것 이상으로 미숙하고요.
앵커:
맞습니다. 어제 일간지 사과문 보셨어요? 사과문을 사방에 냈는데, 그게 도대체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왜 대한항공은 일 처리를 계속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남희:
그렇습니다. 저는 사과문을 보긴 했는데 읽어보기조차 싫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전과 후에 대한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지 못할 수준과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업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국내외 기관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이후로 예약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식도 저유가 때문에 항공사 주식이 대부분 올라가는데, 대한항공은 상승률도 상당히 둔감하다고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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