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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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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진실 찾아내지 못해.. 황교안 장관 특검 결단 내려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16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어서 어제 현안 질의를 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셨죠? 요점을 얘기해 주세요. 주로 어떤 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박주선:
우선 최고 권력과 관계되는 의혹은 엄정하게 초동 단계에서부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커지고 국민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이번에 정윤회 문건과 같은 의혹은 청와대 자체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 시중의 여론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 로비 의혹 사건 때처럼 있지도 않는 사실이 국정을 중단을 시키고 헌정 질서 문란까지 하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초동단계서부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지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수사하라고 할 때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박주선:
저는 특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지원: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주선:
예, 최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2.5%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축소, 왜곡, 날조, 은폐, 이런 비판에서부터 검찰이 자유스러웠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특검으로 바로 가야 한다? 여당에서 안 갈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발표 좀 기다려 보자는 것 같던데요.
박주선:
아니, 검찰 수사 결과를 밝혀본들, 의혹이 해소했다고 얘기한들 국민이 믿지 않으면 검찰을 위한 수사고 대통령을 위한 수사일 뿐이지 의혹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지켜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데, 검찰이 한 번 수사를 하면 증거를 다 인멸시켜버리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되겠고, 또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요.
박주선:
아닙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어서 법무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가 되는 경우는 바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권력과 관련된 의혹이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찌라시 문건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을 했는데 찌라시가 아니고 실제로 비선 조직이 있었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 놓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국정 중단, 내지는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거론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믿는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작은 질문들보다도 만약에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점적으로 해라, 라고 주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박주선:
지금 우선 정윤회 문건만 보더라도요. 청와대 측근 핵심 비서관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한 고소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윤회 문건에 십상시의 일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해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씨를 비롯한 측근 3인, 문고리 권력을 대표하는 비서관 등, 관계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즉시 압수수색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비선실세 조직원이냐고 하면 예, 조직원입니다, 비선 조직이 있냐고 하면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해명성 조사를 하고 있지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강지원:
십상시에 등장하는 10명에 대해서 다 당장 압수수색 해라, 또요?
박주선:
그리고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 7인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인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엄정한 감찰을 해서 7인회 조직이 있다, 라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는데 그것도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될 텐데 이것도 유야무야하고 해명성 변명만 듣고서 없다는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 얘기는 7인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박주선:
아니, 그런데 7인회가 존재한들 7인회 멤버가 7인회는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죠, 검찰이.
강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 농단이 있었느냐, 인사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문건이 정윤회 문건 뿐 만이 아니고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두 박스 물량의 청와대 문건, 그리고 박지만씨에게 넘어갔다는 128쪽의 문건, 이런 것도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서 국정 농단과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출 경위를 파악해서 엄단을 해야 되죠.
강지원:
그거야 조사하지 않을까요?
박주선:
하는데 이것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한다면 유출해 본들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되지 않습니다. 찌라시를 유출했는데 무슨 찌라시가 국기를 흔드는 범죄가 됩니까?
강지원:
그러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선: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실을 제가 통솔하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비서관의 역할을 해 본 사람인데요. 경험상 대통령께 보고하는 문서를 허위문서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 직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어 버려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그런데다가 대통령께서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유진룡 장관이 지금 사실 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치 하라는 이유는 정윤회씨 딸이 국가 승마 대표선수로 발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사를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이 문건의 성격을 무슨 근거로 단정을 하고 규정을 합니까?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 문건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강지원:
코바코 사장 교체 관련된 그런 폭로들도 나오는데요. 그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주선:
그건 저는 어제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지만 일체 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강지원:
수사를 하고 있긴 있대요?
박주선:
그 사람들은 입장이 조금 곤란하고 사실을 밝히기 어려우면 수사 중이라고 얼버무려버리죠. 그런데 경찰관이 자살한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만, 문건 유출의 혐의를 지목받아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경찰관인데, 만일에 이 문건의 내용이 실체가 없는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 찌라시를 유출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사망한 경찰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찌라시가 어떻게 해서 공무상 비밀이 되고 어떻게 이 유출이 국기를 흔드는 범죄가 됩니까?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내년 전당대회 출마하시죠?
박주선:
지금 출마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룰, 당권주자를 뽑는 룰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정하는데 영남 지방의 경우는 권리당원 4사람 당 한 사람의 대의원을 선정하고, 호남 지방의 경우는 153명의 권리당원 중에서 1사람을 대의원으로 선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런 전당대회 룰이 이래가지고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지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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