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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이정수: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는 뉴스가 나와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또 요금 올리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김선희: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요금 이야기, 더불어 우버택시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수: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이하 임기상):
네, 안녕하세요.
김선희: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시 교통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가요?
임기상:
교통 요금 인상이 나왔는데, 서울시는 12월 2일자 해명자료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상의 폭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간 거론되었던 요금인상안을 볼 것 같으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은 2~300원 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9호선은 서울시 결정에 따른다. 그런가하면 인천, 대전, 대구 등도 200원에서 300원 까지 인상 계획안이 나온 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 말에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값도 내리는데 왠 교통 요금 인상이냐, 하는 시민의 반발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경제도 어려운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지금 정확히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얼마죠?
임기상:
기본요금이 1050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상안이 나온 이야기들을 근거로 한다면, 250원에서 300원씩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레일 등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시기가 언제냐, 또 2~300원 폭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되느냐, 이것만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정수:
전에 한번 인상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현재 1050원이라는 것이 언제 정해진 금액입니까?
임기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150원씩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누적 폭을 감안하고, 인상 요인은 380원이지만, 150원 만 인상을 했다는 이야긴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150원 인상폭을 또 2012년에 했고, 또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죠.
김선희:
네,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오른다고 하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데요. 100원도 아니고, 3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버스 이용하는 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상:
반발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안 탈수도 없는 것이고요. 부담을 고스란히 안 아야 하는 것인데요. 100원, 200원 하면 ‘100원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요금이 1050원인데, 여기서 300원이라고 하면 30% 인상입니다. 한 자리 숫자 인상이 아니라, 20~30% 인상이고요. 이것을 한 달로 따졌을 경우, 또 1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부담이 많은 것이고요. 발표를 할 때, 시민의 월 부담이 얼마나 된다, 이러지 않고 그냥 1회 사용으로 따지니까, 100원, 200원, 이거 뭐 길거리에 100원 짜리 동전 떨어져도 줍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온 가족이 1년 동안 사용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담의 폭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선희:
그러죠. 전체 가게를 생각하면, 부담으로 와 닿을 수 밖에 없죠.
이정수:
잔 매에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의 적자가 너무 심해서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단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임기상:
인천같은 지역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수송 원가가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수송원가가 1인당 1684원이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1인당 1050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 600원 정도의 적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적자 폭이 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임승차다, 고령자 분들의 이동수단이다.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채가 2467억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장비 교체, 시설 교체, 이런 것을 한 다면, 또 300억 정도를 출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렇게 인상안 밖에 없다는 논리이죠.
김선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측면이 조금 있죠. 사실 이런 것은 뉴스나 이런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버 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정수 씨, 우버가 뭔지 아세요?
이정수:
우버, 요즘에 많이 들어봤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타고, 뭐 그런 것 아닌가요?
김선희:
조금 낯선 분도 계실거 같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우버택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임기상:
우버택시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시를, 영업용 택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형차종으로요. 그러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이런 고급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SUV도 있을 거고요. 판에 박힌 듯한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다른, 자유분방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함께 이 앱이 정말 기발하게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앱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나라라면, 또 스마트폰이 즐겨 사용되는 나라라면, 지금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우버 택시라든지, 우버 엑스, 우버 블랙, 우버 블랙이라고 하면 고급 차들, 그리고 우버 엑스는 그것과 다른 차종들이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선희:
그렇군요. 이게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대의 흐름을 탄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이정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나타난 신종 사업이군요.
김선희:
그러게요.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우버 엑스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임기상:
일단 역외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버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택시 면허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교육을 받은자만이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위법행위라는 것이죠.
김선희:
그렇군요. 지금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가요?
임기상:
우버코리아 측은 서비스를 실시해왔죠. 시범운행이지만, 해 왔고요. 사실 그것이 정식적인 운행이 아니라 카풀과 같은 형태로 운행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 규정이다. 그리고 택시 면허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시민의 안전, 이건 서울시라든지 정부측의 이야기입니다만,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이죠.
이정수:
우버가 합법인 나라도 있지 않나요?
임기상:
합법이라기보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나라도 있죠.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여기서 사업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듯이, 여기에 운수사업법도 있고, 택시사업법도 있고, 또 기존의 택시도 포화상태입니다. 택시업자들도 5000대다 6000대다, 이걸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줄이기는 커녕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버 택시들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택시산업에 근본적인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죠.
김선희:
이게 운수사업법의 문제, 그리고 기존 택시하시던 분들의 입장,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이정수:
네, 또 우버 측 이야길 들어보면, ‘우버 이용자의 90%가 이 서비스를 지지한다’, ‘안전하다’이렇게 답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상:
그건 우버 측 이야기니까, 우버 측의 이야기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세계 90개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왜 좋은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간파해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뭔가 만족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색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타라, 이 돈내고 타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이런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갈망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정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택시기사님들 중에서도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 우버 택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0945번으로 50원의 유로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기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김선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기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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