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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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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앵커:
여야가 지난 28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5,000억여 원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건 아니여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의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실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 4 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연결해 복지예산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5000억여 원 정도의 우회지원에 합의했는데, 이정도로는 안되는 모양이죠?
이재정:
네, 그건 어림도 없는 액수이죠. 여야가 이번에 우회적으로 5000억을 증가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자란 액수는 2조가 넘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2조가 넘는다는 것이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6000억이 넘고요.
앵커:
경기도는 6000억이요. 전국적으로는 2조가 넘고요. 그럼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이재정:
저희가 약 30만명으로 전국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달 편성하셨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6400억이 보자라는 상황인데, 어느쪽의 편을 들 수가 없어서 똑같이 했고요. 그랬더니 4개월 조금 넘게 편성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리이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죠.
앵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리 아닙니까?
이재정:
유치원은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각 지방 교육청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다 지원해주나요?
이재정: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이란 것을 3세부터 5세까지를 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참 이상한 것이죠. 왜냐면 2000년 초에 제가 16대 국회에 있을 때 유아교육법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만들때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 어떤 아이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어떤 아이는 교육부가 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같은 어린아이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당시에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어서, 결국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누리과정이 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새우기가 뭐한지,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교육부에게 떠넘기고, 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맡긴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군요.
이재정: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예산, 지방의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떼어서 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부금이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을 뚝 떼어서, 30만 명의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어린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원칙이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지금 64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일단 4달치는 편성이 되었지만, 제가 볼때는 5000억 여원을 우회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계속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4달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정:
저희도 걱정이에요. 현재도 내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정부가 저희 예산을 편성한 것이, 경기도 경우만 해도, 총액이 1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조 2800억이 지방채 차입입니다.
앵커:
지방채 차입이란 것은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이재정:
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리는 것도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고, 후년, 내후년에 받을 교부금을 앞당겨서 가불하는 형식입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교육재정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번에 5000억을 조금 넘게 우회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도 다 편법입니다만, 그래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 1500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6400억 중에 나머지 5000억 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또 빚내야 되는 거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무상보육도 사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정: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복지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 5000억이 복지예산입니다. 금년대비 8.5%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교육 관련해서 만큼은 늘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복지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복지는 복지고, 교육의 복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앵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가지고, 마치 여야가 밀고 당기는 정치적 쟁점화 된 것 같아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재정:
아시겠지만 5년 전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어요? 당시에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서울시에 보궐선거하고, 그게 2010년 11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결국 국민적 합의로 마감을 지었고, 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한다.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리고 교육적인 급식이니까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라 교육급식인데요. 이제와서 학생들 밥그릇 뺏어가지고 3세에서 5세 아이들 밥 먹이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는데, 이런식의 복지 논쟁은, 정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더군다나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이재정:
그럼요. 아이들 놓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앵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요새 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다고요?
이재정:
이게 아마 어린이집 가는 부모들이 불안한 것이죠.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법률로 보면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 예산을 편성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불안하신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재정: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유치원의 원래 5세, 7세 까지의 교육과정과 지금 이야기하는 3세 5세의 보육과정은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이게 보육과 교육 이기 때문에, 원래 법률에 정해진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과 학예입니다. 보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아, 그렇군요.
이재정:
그런데 어느샌가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넘어왔어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돌봄도 해야 하고, 지금은 누리과정의 3~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까지 해야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통합교과과정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3세부터 5세까지는 엄밀히 말하려면 교육으로 해내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부가 돈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 끝나는 문제인가요?
이재정:
두 가지 문제에요. 하나는 법 체계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보육에 대한 통합을 해야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관리 관청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어린이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혼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국가 예산이 전국적으로 5%이상 증가되었는데, 교육청의 예산만 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백년대계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죠. 그리고 교육감이시니까 수능 이야기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수능 출제 자체는 교육청 소감은 아니죠. 그런데 자꾸 수능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첫 째로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늘여야 한다. 내신으로 하면 고등학교만 해도 12번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중학교까지 하자, 그럼 24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시험을 봅니까? 없거든요. 하루에 일제 고사를 봐서 줄 세우는, 그래서 1등급, 2등급으로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인 것이죠.
앵커:
그날 컨디션 나쁘게 되면 그냥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
일생을 망치는 것이죠. 저도 시험당일에 학교 현장에 가봤는데요.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남의 학교에요. 길도 몰라서 돌아오는 학생도 있고요. 새벽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춥고, 정말 난리통인데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처럼 학교에서 수업한 것들, 그 결과, 성적을 추출해서 자기가 잘 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이 꾸준함을 반영하는 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가 선생님의 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요. 관리만 잘 하면, 꾸준함, 성실함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정:
정말 차재에 이런 일제고사 형식의 수능시험은 정말 재고해야 합니다. 바꿔서 학생 중심으로 가야죠. 지금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편의주의거든요.
앵커: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정:
이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국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있어서, 벌써 이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말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9시 등교, 경기도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이재정:
네, 지금 일부 고등학교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6%이상이 가고 있고요. 또 처음에 걱정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 9시 등교가 원칙인데, 여기서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런 건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총에선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재정:
그 말은 이제 사라진 것 같네요.
앵커:
그리고 세월호 학생들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보존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재정:
네, 이건 참 걱정인데요. 단원고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호가 저는 6.25전쟁 이후, 한국의 최대의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한국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국가적으로 넓게 관심을 갖고 잘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기념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어 있고, 저는 학생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것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정비될 때 까지는, 현재 학생들이 쓰던 교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보존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단원고가 공립학교인가요?
이재정:
공립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립학교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각에서는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억은 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재정:
그건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단원고2학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해결되어서 내년에 3학년이 되는데, 3학년으로서 졸업할 때가 되면, 명예 졸업장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명예 졸업장을 줄 때 까지는 학교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면 아직 팽목항 앞바다에 아직 실종자 학생들이 있고, 지금 세월호 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리하는 것 보다는 일단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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