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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 인천시는 입장을 밝혀라" -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로 옮겨집니다.오는 2016년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장될 수도 있단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광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된 겁니까?
이광호:
인천 서구에 있고요. 예전에는 그 주변에 논 밭과 매립지였고요. 주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검단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들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초 2016년에 매립지로의 활용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은 누가 정한 건가요? 정부가 정했나요?
이광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매립지이다보니까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와 환경부, 이렇게 4자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2016년도 즈음에는 종료하자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검단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입주민들이 어제 ‘매립지연장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단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광호:
연장하겠다는 발표는 없었는데요.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립지를 연장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1차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인천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의견이 있지 않나요?
이광호:
인천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회복지보건연대라는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을 보면, 종료를원칙 기조로 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종료보다는 연장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시장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행보를 같이 했던 분들이 최근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시민단체에서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다보니까, 오히려 인천시장이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유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에,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광호:
그렇죠. 그 당시에 유정복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공약을 했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죠.
앵커:
지금 대체부지도 몇 군데 선정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광호: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천시에서 종료를 하면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부지 선정을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인천지역에 5개 정도가 대체부지로 적당하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은 앞으로 조금 걸린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 5지역이 어디인지, 명치도 나옵니까?
이광호:
명칭이 나와있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 드리면 약간 오해를 살수도 있어서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기는 한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사실 매립지 종료는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누누이 약속해왔는데, 이걸 연장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테고 인천시 입장으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광호:
인천시에서도 답변에서 종료 기준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는 정치적 부담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시민적 합의나 토론이 전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인천시냐? 이런 항의를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앵커:
인천 시민 일각에서는 매립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게 앞서 말씀하신 유정복 시장 지지 그룹의 이야기인가요?
이광호:
인천헤리티지재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그 시민단체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냐, 종료냐, 이것을 공식적인 토론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유정복 시장 인수위원회의 단장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인천시의 시민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무특보직이 있는데, 그 정무특보직에 있는 분이 이 단체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이쪽으로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사실 수도권 매립지, 그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쓰레기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광호:
그렇죠. 발생하겠죠.
앵커:
결국은 매립지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요?
이광호:
일단은 인천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도 쓰레기 발생률을 계속 줄이겠다는 약속과 대처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장으로는 매립지 종료와 관련되어서는,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을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 등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약속했던 것 만큼은 지키겠다는 공동의 선언을 해 주어야만이 그 다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 부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서울시나 경기도, 환경부에서 인천시에게 추가적인 지분이나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할 때에야만, 방법이 그것 밖에 없는지에 대한 열린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광호:
인천시가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가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시민들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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