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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의 여백 채우는 소통에 힘쓰다"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앵커: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 정무적인 보좌 역할을 하는 자리,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이번 민선 6기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학생운동의 대표 주자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더 익숙한 분인데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하 임종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임명된 지 어느 정도나 됐죠?
임종석: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에 임명되었으니까요. 약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임종석:
어렵다기 보다는 재밌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행정을 하는 것이요. 굳이 어렵다면, 시장님이 하도 부지런하셔서요. 그리고 모든 분야의 시민참여, 협치를 강조하시다보니까, 워낙 많은 민원인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해서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행정적인 업무는 별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임종석:
제가 집행조직을 바로 밑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일을 파악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국회, 시의회,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행정업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무부시장은 그냥 부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임종석:
서울시에 부시장에 3명 있습니다. 행정 1 부시장, 행정 2 부시장, 이건 요즘 고등학생들의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정무적인 일, 의회, 언론과의 협력, 이것이 정무부시장의 일입니다.
앵커:
정무부시장한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임종석: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가요?
임종석:
어떤 민원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행정부분에서 대체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인데, 잘 안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국회나 시 의회, 언론 쪽에서 서울시와 조정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도 많고요. 개별적인 것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데 대체로 저희 방에 오실 때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의 모토가 그겁니다. 버선 발로 맞아 들여서, 엘리베이터 까지 배웅하자.
앵커:
만약 100가지의 민원을 받았다면, 그 중에서 들어드리는 것은 몇 프로나 될 까요?
임종석:
글쎄요. 요즘엔 서울시도 굉장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많고, 시장님이 워낙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셔서, 행정부분은 대체도 되는데요. 저희 방에 오실 때는 사실 행정적으로 잘 안 되어서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10건 중에서 약 3건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30%면 높은 반영이네요. 박원순 시장과는 인연이 계속 있었나요?
임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일을 해 본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정무부시장의 업무 중에 언론과의 접촉도 있다고 하셨는데, 언론사에 바라는 점 같은 게 있나요?
임종석:
저는 8년 동안 국회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언론과 늘 긴장과 갈등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행정업무를 보면서, 언론은 굉장한 협력관계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각 언론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 내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행정의 빈 곳을 지적해주시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 반영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이네요.
임종석: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나 시의회와의 소통도 언급하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임종석: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국회와 당에 오래 있었고, 지금 국회에 계시는 분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고요. 최근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직접 저희와 함께 견제와 협력을 하는 곳은 시의회인데, 시의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도 국회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의원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을 너무 박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좌관을 두지 못하게 해 놓았거든요. 보좌관 한 명 없이 시 의원들이 전화도 받고, 자료도 전부 챙기고, 시정 질의도 준비해야 하니까,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 의원들이 기능을 하도록 지원 해 주고, 오히려 비판 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겠네요.
임종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과는 그리 큰 인연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한 이유가 뭘까요?
임종석:
글쎄요. 사실은 주변 분들의 추천을 받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선거를 도와줬으면 하고 직접 전화를 주셨고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지난 선거가 조금 박원순 스타일로 이전의 선거와는 많이 다르게 치러졌잖아요. 유세차를 없애고,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큰 선거 대책위를 꾸리지도 않았고, 떠드는 선거보다는 들으려고 했고요. 이런 전 과정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거를 제가 잘 이끌었다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은 워낙 부지런하기로 유명한데요. 맞추려면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 요.
임종석:
사실은 요즘 제가 비서실에 시장님 일정을 줄여드리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체력도 어려움이 오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친한 분들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워커홀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부지런하시니까요. 공무원들도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세심하게 일을 하시죠.
앵커:
사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의 CEO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CEO는 행동하기 보단 결정하고, 지시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임종석: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일텐데요.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보좌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해드려서 지금말씀하신, 조정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여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게 익숙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나 인사제도가 문제란 이야길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길 좀 해주세요.
임종석:
제가 와서 본 서울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전혀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이 되면 일을 해 내는 것은 정말 탁월한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었지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은 정해진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에서 대체로 지적을 받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고, 지적을 받아두면 인사에 불이익이 온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감사나 인사 제도에서, 내부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몫을 늘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모두가 하는 기본적인 일에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최근에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단 이야기와 함께 무상복지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직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는 사회를 이야기할 때,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워낙 빠른 고도성장을 하면서, 사회 안정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상복지는 현재 야당이 주도해서 한 것이고요. 또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여야없이 필요하다고 봐서 온 것인데, 이것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현재 우리 조건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잘 안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전체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전혀 지자체와 상의가 없이 지방으로 넘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로 가면, 절반 이상이 재정에서 복지 비율이 50%를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한계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정계에 데뷔할 때는 386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어요. 벌써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되돌아 볼 때 지금 386의원들, 예전만큼 각광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종석:
더 책임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슈를 볼 때 대체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거 386, 혹은 486은 조금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로는 자기 지지층에게 욕을 먹는다고 할 지라도 책임있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남북교류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열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종석: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제가 아쉬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안팎으로 한계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돌파구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북방경제론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간의 경제협력 모델도 우리에게 충분한 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동북아로 몰리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을 감안한다면, 특히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본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으로는 북한과의 교류의 당위성이 인정되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문제, 세습 독재정권의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그거는 원칙대로 해야죠.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고, 또 북한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끊을 것이냐,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과거 중국에도 많은 인권문제가 있었지만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얼마나 교역량이 늘어나서, 지금 미국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중국과의 교역 없는 한국 경제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도 안보는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외교는 원칙을 갖되 유연하게, 경제는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경기도가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도지사에 야당 부지사체제, 연정이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결정을 한 남경필 지사에게 존경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도 훌륭하고요. 새로 선출된 이기우 부지사가 남경필 지사와 함께 멋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사회가 여야간의 정책적 대립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치적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대립과 갈등에 넣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민생, 보훈, 인권, 안보, 이런 문제들은 여야가 협력해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으면,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게 보시겠네요.
임종석: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서울시당과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을 설명 할 것은 하고, 또 새누리당 서울시당의 제안, 현안들은 청취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소통해갈 생각입니다.
앵커: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9135번인데요. “서울인권헌장이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와 기독교 탄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아마 어제 인권헌장에 동성애 인정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종석:
서울시가 이번에 인건헌장 관련해서는 동성애 관련 입장을 다룬 적은 없고요.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 인권 문제를 다뤄온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부분에 모든 소수, 소외계층을 나열하시려고 했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성적 지향, 정체성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넣자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박원순 시장님이나 서울시 입장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일부 단체나 사회 한편에서 이것을 가지고 마치 박원순 시장에게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와 갈등으로 우리 자신을 깍아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동성애에 대한 옹호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임종석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9648번 질문 들어왔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년 1월 중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법인 개인택시 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석:
정확하게 법인 개인택시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는 지금 정부와 함께 감차계획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 1월에 개정된 법이 집행되면, 새로 증차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피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인택시 중에 무사고 자격을 넘어서 15년 이상 되고 있는데, 감차 계획 때문에 이 분들이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 중 일부, 약 2~300명 정도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된 것은 없고,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반대하고 있는 개인택시 분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임종석:
제가 정무부시장이 된지 5개월이 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숨결을 느낀다고 할까요. 제가 아침에는 꼭 지하철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시민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낄 때도 있고, 존경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 못지 않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해로 풀어갈 문제들이 많은데,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정치와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사시는 것 만큼 저희도 부지런하게 살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화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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