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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날도 추워지고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자리,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것이 좀 안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오히려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을 흘렸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것은 아니었지만요. 고용시장의 유연화, 라는 얘기로 정규직 정리 해고 요건을 완화, 합리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닐지 걱정은 되는데요. 현 정부 노동정책이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이하 김유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 합리화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게요. 사실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나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 해고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해고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유선: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선 때의 공약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즘 대선공약 파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가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정규직의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비용 문제, 이런 것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앵커:
그게 24조에도 있잖아요?
김유선:
네, 그런 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사님도 이게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쉽게 하겠다, 라는 말로 받아들이신 게 맞죠?
김유선:
예, 맞습니다.
앵커:
정상이었던 것까지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 놓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유선:
그게 아마 저거 같아요. 요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발언한 기재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요?
김유선:
정상적인 상태로.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뭔가 해소하거나 개선하면 기업에 좀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을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다시 덜어준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 주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정규직에서 조금 자르는 걸로 상쇄를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요.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고용이 불안한 상태고, 지금 60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김유선:
모든 사고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삶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비용, 내지는 기업의 부담,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영화 카트도 개봉이 되었고요. 기간제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대량해고 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유선:
네, 정규직의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면 그 분들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앵커:
이미 구조조정은 사실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김유선:
네, 맞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더욱 더 쉽게 하겠다는 거죠.
앵커:
우회나 편법으로 안 하고 그냥 하겠다, 라는 얘기네요?
김유선:
예.
앵커:
그런데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98년도에 개정되었던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이거였잖아요? 이거 때문에 사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돌려갔던 그 이유가 근거가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이 이것보다 더 완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김유선: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내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세울 것, 등등해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만 충실하게 지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리해고의 남용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면에서 쌍용자동차 이번 판결에 앞서 고법에서 판결한 것은 쌍용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 전부 다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기존에 있던 법전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있는 법전을 대법원에서 상당히 풀어서 해석을 해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번에 쌍용자동차 분들이 다시 또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도 이와 같이 법원에서 너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왕에 있던 법전을 더 엄격하게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쭉 이야기였고 대선 때도 공약도 그거였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도 법원에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법 조항을 더욱 더 자의적으로 해석 내지는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발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선 때는 그러면 여나 야나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조금 강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김유선:
예,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 공약이었고요.
앵커:
구체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었나요?
김유선:
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대선 공약으로 정리해고 같은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이 그 당시 대선 공약집에도 있었습니다.
앵커:
완전히 반대로 가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얘기하고 IMF 이후에 참 많이 들었던 얘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을 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정규직에 있어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규제가 많아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것은 해고를 유연화하자는 것으로 그냥 대체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유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를 지난 우리가 15년 동안 IMF 위기 이후에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하나 신기한 것은 지난 대선 때는 그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기재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연화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 입장에선 보다 효율성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아마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것 자체가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앵커:
그렇죠.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김유선: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물건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컨대 기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 자체가 커다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경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 지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보다도 더 유연한 노동시장 국가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게요. 해고의 유연성이지 진입의 유연성은 전혀 없지 않나요?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과거 쌍용자동차의 예를 봐도 해고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당히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자리가 새로이 다른 괜찮은 직장으로 들어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원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면요.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허용을 하고, 특히나 세월호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이런 업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박사님 보시기에도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은 과보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나요?
김유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내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많이 축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워낙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많이 양산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투자할 곳 자체가 사실 악순환이 되어서 기업이 찾기가 힘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나왔어야지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셨나요?
김유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해서 일단 안전 문제가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면에 대해서 기존에 얘기되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갑자기 정규직을 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갑자기 들어온 건데, 일단 비정규직 부분과 결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차별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약을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잠깐 언급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독일과 아일랜드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고 아일랜드는 어떻기에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유선:
저는 최경환 장관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보면 모델, 모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경우가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서 그 나라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할까, 이런 걸 얘기할 때 근속년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근속년수가 1년이 안 된 단기근속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아요. 한 36%, 이렇게 되는데 독일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가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8%밖에 안 되는데 독일의 경우 40%가 넘어요. 그런 면에서 독일을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게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야기하시는 배경으로 보면 그거하곤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앵커:
실업자들에 대해서 보호 많이 하고 지원 많이 하는 걸 줄이는 쪽으로 모델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김유선:
예.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지표를 놓고 보면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그 면에서 다른 나라 얘기를 하려면 그 나라 정도의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서 조금 더 우리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로 예상을 하게 되어서 저는 많이 유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어쨌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잖아요? 박사님께서도 저희 생생경제와 함께 다시 한 번 짚는 시간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선:
예,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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