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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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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3 : 신뢰> (2)
-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전 민주당 대표
-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앵커:
네, 4부 시작하죠. 3부 마지막에 제가 인명진 목사님께 윤리 위원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윤리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실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내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이하 인명진):
글쎄요. 기득권 내려놓기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종교인이지만 종교인도 그거 못합니다. 이건 타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정치가 자기 스스로가 혁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19때도 시민혁명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었고, 6월 항쟁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었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기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려놓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쇄신위원회 만들고, 선거 때가 되면 뭘 해보겠다고 할텐데, 그거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저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혁명, 외부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서 선거구제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하기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가능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내부 사람이 하는데 윤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나 되어 지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전보다 윤리 문제가 깨끗해졌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의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쇄신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거 맡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 있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화갑:
정치 쇄신은 최종적으로 법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국회 통과할 때 수정하고,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변호사의 권익에 손해가 되는 법이 있으면 절대 통과를 안 시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익을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전부가 양심선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찾아온다. 그럼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부끄러워요. 어떤 때에는 그 민원인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여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무얼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 세계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속된말로 버릇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투표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약속 안 지키고, 공약 안 지키고, 자기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국회의원은 이 다음 투표에서 선거 안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에요.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투표성형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그 당에서 나온 사람은 무조건 표를 주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공천을 받는데만 박 터지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 데에 박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국민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또 국회에 가서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국민의 투표혁명이 일어나야 그런 버릇을 고치지, 천만번 약속해도, 지난 대선 전에도 야당에서 강원도 가가지고 세비 얼마 깍겠다고 해놓고 지금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들은 이 다음에 투표할 때 안 해줘여 하는 것입니다.
인명진:
세비를 깍기는 커녕 지금 보너스도 받았죠.
한화갑:
국민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 권한을 포기 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이 다음에 당 공천 받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세비 깍으려고 애쓰게 되겠습니다.
인명진:
지금 한 대표님이 하신 말씀, 선거 잘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당선되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양당구조와 지역구조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당에서 공천하면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당에서 공천하면 되는데, 투표에 선택권이 있어야죠. 결국 그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여론, 그리고 언론과 함께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회 개혁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화갑:
그리고 시민들의 움직임도요. 옛날에는 여야편이 아니라 공정한 편이었어요.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를 감시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민단체들도 여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공정한 시민단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선택의 폭이 양당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당제가 되면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당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다방면에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당제는 계파를 아예 당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명잔:
그렇죠. 저는 계파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파는 있어야죠. 다만 계파라는것이 인물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개헌 논의도 있겠지만, 이걸 음성적인 인물중심의 계파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파 만들지 않겠다. 계파 해체 선언 해봤자, 당장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안 되거든요.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정책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제도권 안으로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화갑: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공천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당에서 결정을 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과거에 재야에서 공천하는데 관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공천 안하니까, 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재야분이 와도 당 수뇌부와 조정해서 공천합니다. 그러니까 수뇌부 의견대로 되는 것인데요. 공천권을 지역에 돌려주면 됩니다. 미국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천권을 내 지역에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올라 왔을 때도 공천 따는데에 유리한 쪽에 줄서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대결의 장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모든 국회의원을 당론에 묶어놓도록 만든 것이 공천제도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앵커:
지금 행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명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뢰가 이 분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우선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하셨던 공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도라는 말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지켜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요. 그리고 최근에 전시작전권문제, 이런 것도 분명하게 못 밖아서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아무런 국민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바꾸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대통령 된 이후로 그런 말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경제 회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가 경제 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문제는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해야만 해결이 되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28년 동안 맞벌이 해서 애를 써도 전세를 얻기가 힘들다. 이게 엊그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까? 대기업만 열심히 해서 됩니까? 국민 모두가 해야죠. 경제 민주화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통령되시기 전에 공약으로 잘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헌신짝처럼 버려졌어요. 국민통합,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세월호 문제, 어떤 방법이든지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 씻어주겠다.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이 약속하셨어요. 엊그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길한번 주지 않았다. 이게 대통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 한 것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바꿔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사문제에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인사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인사 중에, ‘저건 정말 잘 된 인사이다. 기가 막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인사가 없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을 기용하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일 다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누구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 사회가 신뢰가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결국 이게 리더십, 권위의 부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리더십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화갑: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담당 부총리는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합디다. 그 외에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발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 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안전행정부인데, 행정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여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고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고 장관들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면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것에요.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좋은 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웃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각자도 자기 책임 하에 국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수 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청문회를 거친다던지 이런 제도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공을 세워준 사람들, 정당에 있던 사람들 써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다만 합당한 인사를 하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할 것은 많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뤄내야겟죠. 오늘 전 민주당 총재셨던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그리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갈릴리교회 인명진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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