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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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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3 : 신뢰> (1)
-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전 민주당 대표
-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앵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신뢰’라는 주제어를 갖고 정치분야의 출구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터진 인사잡음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개월 동안 개점휴업한 국회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여야 모두 ‘혁신’을 모토로 내건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당내 계파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우리 과연 정치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민주당 총재셨죠,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그리고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자리에 모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이하 한화갑):
안녕하십니까?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이하 인명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예전에 감방 동기생이셨죠?
한화갑:
네, 구치소 동창입니다.
앵커:
민주화 운동으로 두 분 다 감옥에 계셨었죠.
인명진:
1979년인데요. 저는 YH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고요. 한 총재님은 아마 긴급조치 때문에 가셨을텐데요. 우리가 마주보는 방에 살았는데요. 통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화갑:
감회가 새롭네요.
앵커:
네, 그만큼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독재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없더라도 우리 정치가 잘 돌아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일단 그제,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었고, 어제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도 있었는데요. 보기에는 과거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들어올 때 야당의원들이 기립도 하고요. 어제도 서로 덕담도 나눴다고 하죠. 그런 것을 보면 보기는 나아 진 것 같습니다.
한화갑:
그런 것은 작년과는 판이하죠. 그런데 야당은 그때그때 여야관계에서의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어제 같은 때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져야지, 대통령의 모든 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주고, 공격할 때는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야당의 자세는 보기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명진:
한 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애매해서, 화기애매한 분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잘 했죠. 예전에는 총리가 대독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연설한 것도 잘했고, 끝난 다음에 여야 대표를 만난 것까지도 좋았는데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제를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 단지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이 있었다. 사실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야당 지지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답이 있으셔야 했는데, 듣고 말았다.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알맹이가 있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난 만큼 국민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도 주고 희망도 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문보도에도 농담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안 한 것보다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런 정도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대표 연설하는데 예전처럼 고성과 야유가 있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경청하는 모습은 참 좋은 인데요. 그런데 내용이 도대체 뭐냐?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 내용 중에,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싶어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연이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카카오톡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자동차로 어디 다니는지를 전부 감시한다고 하는데, 저와 한총재님과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벌서 2~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이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산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국민 정서에 맞는 대표연설을 해야죠. 여의도는 아무래도 딴 나라 같아요. 국민들의 현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딴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민심을 아는 건가, 현실을 아는건가, 국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민심과 유리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갈등을 이해해야 조정하지 않겠어요. 정치의 본연이 갈등조정일텐데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화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당이란 권력을 잡은 당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차지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해주고, 그걸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업적을 가지고 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은 그 반대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것인데요. 훌륭한 정부가 되고 훌륭한 여당이 되는 것은 훌륭한 야당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역으로 훌륭한 야당이 존재하는 것도 훌륭한 여당이 있을 때 가능한데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야 간에도 그렇고, 여당과 행정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국민연금 개혁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은 사전에 행정부와 여당이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민에) 충성스러운 야당일 때 훌륭한 야당이 되는데요. 국민의 편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연설을 봐도, 명확하게 여당과 야당이 구분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야기한 것, 예를 들면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당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당 내에도 개헌 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톱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외 문제는 야당이 국회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는 양당제도라고 봅니다. 국민이 양당을 선호하니까, 선거만 되면 1당 아니면 2당이 되는 것이죠. 다당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을 보더라도 여러 회사가 경쟁해야 품질이 나아져요.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투표할 때 보면 여당 아니면 야당, 1당 아니면 2당,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고 별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2등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이 제안한 정치개혁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그런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명진:
왜 도대체 정치권이 국민들의 아픔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가?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등이 가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리 긁고 있거든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여당을 보면 벌써 다음 대권후보가 누구냐? 대통령 시정연설하러 가는 날 어떤 계파가 모여서 다음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이거 의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등 가려운데 다리 긁는 격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했는데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계속 비상상황인모양이에요.
인명진:
비상상황이긴 비상상황이죠. 제1야당이 20% 미만 받는다고 하니까 비상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파 간에 어떤 사람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는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죠. 자기들이 권력잡는 일에만, 자기들 자리 유지 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인명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나 CCTV 문제, 세월호 문제, 이런 쪽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화갑: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들, 선거 때 공약도 있고, 취임 이후에 한 시정 방침도 있고 한데, 어느 것 하나 완결되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물론 5년 안에 완결하면 되겠죠. 그런데서 박근혜 대통령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되었다’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무너질 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관계라든지 야당관계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걸 슬기롭게 끌고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영수가 같이 회담했지만,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 모여서 토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다보면, 토론하다보면 의견대립도 있겠지만 합의된 내용도 나와요. 그럼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다가 정돈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요. 꼭 미국의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 주례 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원 의장하고, 상원 민주당, 공화당 원내총무하고, 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제가 알기론 부시 대통령 때는 매주 화요일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거기서 미국 전체의 문제를 상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립이 있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발표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중단하지 않고, 반대할 때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 국가 책임자니까 아쉬운 입장에서 야당을 달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또 야당도, 제가 야당을 많이 해봤지만, 야당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 다 하고 왔다는 말을 당에 가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하러 거기 갔냐?’ 는 말이 나오니까요. 지금 합의 할 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세월호 법도 타결해야 하고, 그 외 극복해야 할 예산통과 문제들, 전부 터놓고 같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여당에서 받아줄 수 도 있죠. 그런 것을 받아줄 테니까 서로 교환해서 타결을 보자, 이렇게 나와야죠. 여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야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당히 이런 문제를 여야간에, 설득할 때는 설득을 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슬기롭게 정치를 끌고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명진 목사님께서는 윤리 의원장도 하시고, 정치인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셧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4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1223님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가 안 보여요. 출구는 고사하고 비상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좋은 학교 동기이십니다.” 5788님, “두 분이 국회로 들어가시면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4부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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