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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시정연설 정례화? 상식적인 일인데 웬 호들갑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강지원:29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가을 개편과 함께 세 남자의 정치수다, 수요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세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 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김경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국민대 홍성걸 교수(이하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2번씩이나 국회에 직접 나가서 시정연설을 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경진:
맞습니다.
강지원:
잘 한 겁니까?
김경진:
잘 하신 거죠. 작년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있는 동안에는 매년 오시겠다, 매년 예산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지키고 있으신 겁니다.
강지원:
약속을 지키는 거네요?
홍성걸:
사실은 이게 상식이잖아요? 시정연설이라는 건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살림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밝히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총리를 대독을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대독을 처음 시켰는지는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이래선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도 잘못된 게 오래 되다 보니까 상식적인 일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사항이고 지키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강지원:
대통령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 국회에 가면 왜 국회의장 밑에 연단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연설할 수 있냐, 예전에 그랬대요. 하하하. 그것도 참...
김경진:
그런데 헌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그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의 총수가 결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약간 서열에 있어서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 견제, 예산 통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홍성걸:
그렇죠. 헌법에도요. 당연히 순서가 국민의 기본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헌법에도 그렇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그만큼 형식 논리상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통령 위에 있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경제 이야기를 59회 언급을 했다는 이야긴데 그런데 세월호라는 용어는 안 나왔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홍성걸:
원래 시정연설의 목적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체적인 기조와 함께 그 내용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가 안 나온 것이 섭섭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지원:
국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잖아요.
홍성걸: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또 논란이 좀 있더군요.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눈길도 안 주고 갔다, 대통령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대통령이 인사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강지원:
그래도 경호상 그게 쉽진 않을 것....
홍성걸:
물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뭔가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제스추어라도 했다면 적어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설명은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시정연설의 목적 자체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걸 잊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니다.
김경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정연설이 대통령께서 단순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일 뿐 만 아니라 대체로 그 때 그 순간에 중요한 국정 현안과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정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대독했어도 무관할 정도의 경제에 관련한 내용만 들어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프로 제목이 지금 정면승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정면승부가 아니고 회피한 승부 아니었나, 시정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가령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만 해도 사실 국민들의 연금 개혁 지지가 굉장히 높은 이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이슈만 중점적으로 언급을 했고, 가령 전작권 환수 문제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현안이 되고 있는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면승부를 피해간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방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유족들 손이라도 잡고 갔으면 모양이 좋았을 텐데 그걸 피해간 것도 정면승부를 피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세월호법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인위적으로 피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나중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국회에 넘긴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왔죠. 어떻게 보시는지?
홍성걸:
하여간 이번에 YTN에서 정면승부라는 제목은 잘 만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김경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정면승부를 피해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전작권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같은 것은요. 시정연설에서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에서의, 특히 정기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의 주요 목적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최경환 부총리가 대독할 만한 것만 했느냐, 사실은 오늘 문희상 야당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만 사실 성공시켜도요. 아마 역대 정부 중에 굉장히 큰 업적일 겁니다. 그만큼 오늘 대통령 언급한 내용 중에 굉장히 큰 이슈가 적어도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얘기하면서 확장적 재정투자를 하겠다, 지출을 하겠다, 이건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혹은 국무총리가 대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실 정부 및 공공부분 부채, 가계 부채, 전부 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트리플 천조가 되거든요. 세 분야에서 다,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부채.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경제 살릴 방법이 지금 없는 거에요. 그걸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물론 성과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고 모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는 사실은 북한 이슈라든지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애기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과거 한강의 기적에 대한 우리 경제발전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물론 그게 사족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내용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작년과 올해의 기조가 많이 다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0조가 추가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은 20조도 곰곰이 뜯어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증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공무원 연금 추가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증가분을 빼고 나면 실제 증가분은 한 8~9조밖에 안 돼요. 법정 증가분, 당연 증가분 빼 놓고 나머지는 7조, 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확장적 재정을 세웠다고 하지만 본질은 전연 그것이 아니고 마치 확장적 재정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장적 재정으로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를 다시 되돌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세수를 국가에서 늘릴 방법이 없다보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뭔가 뭔가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미지는 줘야 되겠는데, 그걸 줄 방법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자연 증가분을 마치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부풀려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요. 이미 부자 감세가 철회되었죠. 사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과거의 최고세율 구간이 3억에서 2억 5천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개인소득세는 벌써 원상복귀가 다 됐어요. 그만큼 소득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8~9조 정도 밖에 실질적인 것은 확대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세수 감소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거의 10조에 달합니다. 경제가 이만큼 위축되고 있는 거에요. 10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위축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욱 아마 위축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8~9조, 10조 가까이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사실상 30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분야가 어렵고 세수가 그렇게 줄어 가는 속에서 재정 투자 부분을 적어도 8~9조 이상 늘리기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경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매년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증가를 거의 해 왔어요. 그 8~9조가 매년 증가해 오던 딱 그 정도 분량 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정도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는 전연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수 부족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2012년도에 4조 정도, 작년에 8조 정도 세수 부족이고 올해도 이렇게 가면 8조에서 10조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요. 결국은 아까 소득세 부자 감세가 철회되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연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도 포털 사이트 기사를 보면 지금 3분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70억 달러 정도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상수지 흑자는 누가 냈느냐, 결국은 대기업 재벌들이거든요. 지난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대략 5조로 추정되는 한전부지 땅을 10조에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 같은 일부 대기업들에 이 돈이 몰려 있는 거고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법인세, 부자 감세 부분은 전연 철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연 언급이라든지 정면승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법인세 문제는 법인세를 늘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칠 경제효과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까 법인세 많이 걷자,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거기서 더 올리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뜯어 놓고 보면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만 흑자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거의 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거 경제 정책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하나만 더, 아까 6% 자연증가가 늘 있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연금을 비롯해서 노령연금 이런 거,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6%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 안 했느냐, 그것이 법적, 의무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특히 늘었죠. 사실은 기초연금 때문에 더 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8~9조를 더 추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어쨌든 5개 대기업 법인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면서 캐나다라든지 호주하고 FTA 국회에서 빨리 추인해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FTA 추인되어서 현대자동차가 호주나 캐나다에 차량을 수출을 많이 하면 도대체 내 주머니하고 무슨 상관있는데? 나한테 돈 100원이라도 떨어지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5개 기업에 대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가에서 좀 세금을 많이 거둬서 국민들에게 풀 수 있고 국가의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지원:
두 분께서 워낙에 진지하게 말씀하셔서요. 좀 가벼운 분위기로 바꿔 가겠습니다.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회동이 있지 않았어요? 회동 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박 대통령을 칭찬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옆에서 말 한 마디 하고,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묘하던데요.
김경진:
일단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중국에 가서 개헌 얘기를 했다가, 바로 지금 본인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꼬랑지를 내린다고 할 정도고, 거기다가 희한하게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 파동이 거쳐지면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한시라도 지금 대표직에서 뭔가 좀 해고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취약점이 지금 노출이 된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심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희상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바로 옆 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개인적인 친근감이, 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무슨 손가락 걸고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두루두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걸:
오늘 회동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얘기를 그야말로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아마도 오늘 야권의 야당 대표들은 상당 부분 원하는 얘기를 다 했던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굳이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얘기할 시간 동안에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개인적으로야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야, 청와대까지 같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내 보일 만큼 아마추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의 회동은 그야말로 프로들 간의 미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참 언론도 재미있어요. 맨 처음에 입장할 때 맨 앞에 서 있었다, 퇴장할 때도 맨 앞에 섰다부터 해서 그 동정을 처음부터 보도하는 거에요. 이거 다 알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참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헌 얘기를 둘러싸고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개헌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당 쪽에서 너무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공개를 했어요. 개헌 얘기를 했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홍성걸:
글쎄요. 그건 아마 이렇게 여야정 협의를 할 때에는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에 공개의 범위를 놓고 합의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에는 개헌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사실은 있었지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야권이 오히려 공격을 내부에서 받으니까, 오히려 그냥 있다가는 가서 개헌 얘기도 못 했냐, 이러고 지도부 성토가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권에서 할 수 없이 말하자면 있었다, 사실은, 이렇게 흘린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 적당하게 야권 대표가 선문답으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김경진:
그리고 내일 또 양당 대표들의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 연설 과정에서 아마 문희상 대표가 개헌 부분에 대해서 상당 정도를 할애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야당의 입장을 피력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얘기 안 하기로 했던 것을 깨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신사협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런데 개헌 문제에 관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는데 개헌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왜냐면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내년이 아니면 2022년쯤 가야 선거 없는 해가 있다던가요? 하여튼 그 적기가 지금이다, 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개헌을 주장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김경진:
그런데 공무원 연금 문제도 그렇고 개헌 문제도 그렇고 내년 5월 이전에 어쨌든 확실한 결론이 나야만 실행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강지원:
그 이유는 뭡니까? 총선이 내후년 4월이니까 1년 소급하면 내년 4, 5월이다.
김경진:
그렇습니다. 4월, 5월 넘어가면 어차피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부분도 그렇게 밀어 붙이는 거고 개헌 부분도, 뭔가 큰 흐름에서 변화를 바라는 쪽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 당 지지율이 20%, 새누리당 절반 밖에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강력한 변화의 수요가 야당에는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슈를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대체로 학자들 얘기라든지 또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시점이 개헌을 논의해야 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개헌 문제를 그렇게 단기간에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가부간에 뭔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성걸:
공무원 연금 문제하고요. 개헌 문제는 그 본질적 내용들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 문제는요. 이건 그냥 두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 것밖에는 없는, 방법 자체가 그 방향 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만...
강지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홍성걸: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빨리 속전속결로 해치워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헌 문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개헌 문제 하면 다들 권력구조 문제만 얘기만 하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다, 어쩐다,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87년에 민주화 직후에 우리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상당 부분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통일 문제가 또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혁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개헌해 버리자,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개헌 논의를 하는 거하고요. 개헌을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헌이 내년 4월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적 합의는커녕 지금 권력구조 문제 요만큼만 수면 위로 나온 상태에요. 그 밑에 지금 엄청난 빙하의 덩어리가 물 속에 잠겨 있단 말이죠. 이게 떠오르는 순간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라고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할 때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되, 차라리 차근차근 가자,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금 문제하고 개헌 문제하고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강지원: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걸 적용되는 시점을 10년 후나 15년 후부터 발효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 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사실은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와 심도 깊은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홍성걸:
적용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음, 다음번부터 적용해도 크게 늦어지기는 않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권력구조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지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홍성걸:
감사합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한 세 남자의 정치수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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