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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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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올해 안 처리 소가 웃을 일! 새누리안으론 논의 불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9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군요. 이번엔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적연금발전TF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강기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하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먼저 이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여당에서는 금년 안에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시정 연설에서도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거가 없는 해가 내년밖에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까지 가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순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 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요. 3대 직역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직역연금의 재정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2015년에 처리하겠다, 무슨 말씀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연금 개혁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재정 추계를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그 연금의 수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에서는 수순을 밟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월에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물가에서 다른 불도 때고 숭늉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바로 바가지로 뜬다고 해서 떠집니까? 그런 격이죠.
강지원:
그러면 재정 추계도 하고요. 수혜자들과 대화를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입니다.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그 추계가 되고 오늘 내일이면 저희들이 4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의 4대 연금 담당 부처의 보고를 받았어요.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받아 보니까요. 우리 TF 위원들이 다 놀란 거에요. 우선 공무원 연금이 바뀌면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준용되어서 함께 개정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적연금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두 번째로 공무원 연금의 개정에 따른 재정 추계, 지금 2080년에 2천조가 부담이고 442조가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재정 추계 있잖아요? 이 재정 추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행부 정부 당국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정 절감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는 겁니다. 했더라도 부족하게 한 거고. 사회적 합의, 절차, 이건 둘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연금개혁을 하겠다니 야당 입장에선 참 소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럼 빨리 하라고 하시죠.
강기정:
하라 그랬어요. 빨리 하라 그랬어요.
강지원:
그랬더니 언제까지 한답니까?
강기정:
이건 그걸 하지 않고 법안을 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을 냈잖아요? 제가 우리 TF에서 정부 측에 물었어요. 공무원 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건 새누리당이 냈지 우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강지원:
새누리당에 물어보시죠, 뭐.
강기정:
아니, 그건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강지원:
그래서 구체적인 답이 아직 없다?
강기정: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강지원:
그럼 소득 재분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질문하면요. 하후상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선? 이런 원칙에 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시죠?
강기정:
아니, 말로는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안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연금의 20%가 삭감돼요. 뭐가 후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 연금은 고소득 연금자들이 문제지 밑에 하위직 연금자들은 20%씩 깎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후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쪽도 박하고 위쪽도 박하다, 그래서 하박상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2028년까지 2천조가 어쨌다, 440조가 어떻다 하면서 국민을 지금, 국민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2천조가 어떤지, 400, 그런데 제가 직접 정부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추계나 검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강지원:
그 다음에 연급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기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정:
아주 그 문제도 그런 거에요. 지금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도 65세, 또 67세까지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60세로 주겠다고 약속을 햇기 때문에 받는 입장,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60세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또 지금은 60세로 주고 있고, 이걸 바꾸고 싶으면 정부가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65세로 하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 60세 정년 해서 65세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무슨 퇴직 수당을 올려준다, 의논을 해서 안을 내 놔야 되는데 지금은 주장만 있을 뿐이죠, 정부나 새누리당의. 우린 이렇게 하고 싶다, 주장으로 가지고 그걸 안이라고 하면,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 다 있고 국회의원 다 있습니다. 그걸 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황당한 거죠, 지금.
강지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을 일단 그 쪽에서 내 놨으니까...
강기정:
안을 내놔야죠, 안을. 제가 오늘 정부 측에 그랬어요. 법안 언제 낼래, 정부 입법, 그랬더니 저희들은 낼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소득 재분배 기능 검토도 안 해 본 새누리당, 재정 추계도 제대로 안 해본 새누리당 안을 그냥 정부 안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정부는 뭐냐, 2009년에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안행부에 함께 했습니다. 2009년 국민연금 개혁할 때 제가 책임지고 여당 간사로서 했습니다. 그 때 2번 경험을 봐도요.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하냐, 정부는 당시의 야당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법을 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 좀 해 주시렵니까? 또 공무원 노조한테 가서 이 정도는 국민 눈도 있으니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자, 이런 노력을 정부가 않고, 더 나아가서 정부 입법도 않고, 그래 놓고 야당 보고 뭘 해 주라고 해요,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재정 추계를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부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지원: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의원 전원이 다 찬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을 일단 내 놨으니까 이 안을 놓고 일단 토론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강기정:
아니 그 안을 놓고 왜 토론을 합니까?
강지원:
그건 토론의 대상도 안 된다?
강기정:
그건 토론은 할 수가 있는데 의미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백날 그 토론을 해서 국회에서, 그러면, 노사에요. 지금 정부가 사용자라면 공무원이 노동자입니다. 피고용인. 노사는 지금 아무 입장이 없고, 그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제 3자들이 앉아서 국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이건 언뜻 보면 국회에서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강지원:
지금 알려지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머지않아서 어떤 안을 내 놓으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강기정:
아뇨, 저희들은 오늘도 정부 당국자 만났고 금요일 날 가입자 대표, 공무원 노조나 국민연금 노조도 만나고, 저희들은 대토론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안을 낼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스크린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죠.
강지원:
그럼 새누리당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부 안을 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기정:
그렇죠. 정부가 책임지고 내야죠. 아니 근데 이것은 전 세계나 모두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정부가 하니까 이상한 거고...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안을 내 놓으시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인터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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