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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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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1 : 뿌리> (2)
-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 고산대 석좌교수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앵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2014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저희가 앞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전 동덕여대총장을 역임하셨던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님, 그리고 지난 30여년 간 사회적약자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써오신 분이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 나와계십니다. 우리가 진단은 다 해봤는데요. 그런데 아까 곽 소장님이 6~70대 어르신이 오셔서 ‘누가 나를 보호해주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경제, 외로움에 대해서 주로 상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4부에서는 출구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건강과 경제는 복지에 의해야 하는 것 인가요?
곽배희: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문제는 사적으로 가정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확대시키거나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분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준비가 미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적으로 자식들에게나, 자기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자체도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미흡한 부분이라서, 이 분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 사회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과거처럼 있든 없든 콩 한쪽도 부모와 나눠먹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엷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 역시 완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한 뿌리를 보면, 어떤 나라든지, 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인간은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본주의, 지금 대학교도 그렇지만 인문과학, 이런 과목이 뒤로 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앵커:
과목이 아니라, 2018년, 19년이 되면 학생 수가 재작년 기준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인문계통은 웬만한 대학 빼고는 다 없어질 것이에요.
곽배희:
그러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철학, 그런 교육이 내면화 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손봉호 전 총장님은 총장도 하시고, 시민운동도 하셨는데요. 지금 곽배희 소장께서 교육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정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FTA가 Free Trade Agreement가 아니라, Fair Trade Agreement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교육에 의한 페어플레이가 가능할까요?
곽배희:
원칙적으로 만들어져야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경쟁, 한국이 철저한 경쟁사회인데 가장 심각한 경쟁이 바로 대학 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야 말로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누가봐도 그 사람의 실력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교육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갖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저는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세계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시도는 계속 해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경쟁해봐야 별 수 없더라라는 시각이 발견될 때까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야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류대학 졸업해도 별 수 없더라, 오히려 대학 안 가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낫더라, 이런 것이 들어날 때 바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애를 쓴다고 변화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복지문제, 가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특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세금 제도를 통해서 너무 어려운 가정은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되어서는 결과적으로 부자도 손해를 보는,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학을 아예 뺑뺑이로, 추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교수들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추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또 사회 기득권 가진 쪽에서는 반대를 할텐데요. 곽 소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배희:
정말 교윢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 속에서 ‘이거다’라고 방법이 도출 되었을 때, 그 방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밀고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예를 들어서 정부 측이라 할까요. 그걸 가진 집단이 과연 그것을 결단을 내려서 그런 제도를 실행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아이디어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요.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국민들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생각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끝까지 국민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다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법이나 제도가 이루어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소통이네요. 결국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지와 교육,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에 의한 정통성, 세 가지로 모이는 것 같은데요. 손 총장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딱 하나만 찍으시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손봉호: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대놓고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 같은 것이요. 저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보면, 그 하이패스 하나 설치하면 일자리 3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하이패스가 있습니까? 조금 차를 늦게 가더라도,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그래요. 요즘 사람 없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앉아서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적어도 세 개 없어진 것이죠. 8시간씩 근무했으면 3사람이 있었을테니까요. 물론 자동화가 꼭 필요한 곳은 해야죠. 그러나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자리도 결국엔 복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두 분의 결론이 복지라는 것, 그리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통성, 소통을 통한 정통성의 확보,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교육,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1957님, “중 2 자녀를 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작은 급여에 아이들을 위한 투자와 부부의 노후 대책 중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223님 “윗물이 흐려서 그럴 것입니다.” 5935님 “교사의 위상이 너무 무녀졌습니다.” 5928님 “선진국만큼 세금은 안내려 했으면서, 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는 지도층의 발언,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출구,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그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눔국민운동본부의 손봉호 대표,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봉호, 곽배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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