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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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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3 :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 지 4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오히려 단말기 가격만 높혔다는 비판 속에 소비자들의 외면이 이어지자 결국 각 통신사들이 후속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K 통신사는 ‘단통법 시장에 최강의 고객 혜택 탄생’ S통신사는 ‘업계 최초 가입비 전격 폐지 등 다각도의 고객 혜택 강화 방안’, 듣기에는 아주 거창한 혜택들을 마련한 거 같은데,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대표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이하 이해관):
네, 안녕하세요.
앵커:
휴대전화 판매점, 여전히 썰렁합니까?
이해관: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동통신 판매점 협의회 분들을 만났는데요. 전혀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찔끔찔끔씩 보조금이 올라가고 출고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거나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썰렁한 국민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동통신사들이 찔끔찔끔이라도 반응하고 있는데,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해관:
그러니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서 이동통신사 CEO들을 불러서 ‘단통법이 당신들 돈 벌라고 만든 법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통신은 규제산업이다보니까 장관과의 미팅이 있고나서 그런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이 내놓고 있는 가격할인 방안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해관:
일단 조금씩은 내리고 있으니까요. 내린 것은 분명한데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눈 높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려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기자분들과 인터뷰했을 때도 시연회를 했는데요. 아마존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직접하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와 2~30만원, 많게는 4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소비자들이 똑똑하고요. 영어 잘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제가 사회과학을 30년 정도 하다보니까요. 사회적 현상에도 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몇 십만원씩 보조금 받다가, 기껏해야 가입비 폐지, 이런 것으로는 성에 안 차죠. 과거에 더 쌌는데 거꾸로 돌려놓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건 사회과학의 기본인데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뜯어보죠. 지금 가입비 폐지를 한 곳도 있는데요. 인하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관:
일단 S통신사가 가입비를 폐지를 내세웠고요. 최고 기종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10만원 정도 더 올라간, 20만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이 나왔고요. 대체적으로는 5~6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있던 지원금보다 5~6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해관:
그렇죠.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20만원 내외, 비싸게 사는 꼴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입장에서는 크게 동요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관: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이 썰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두 통신사 모두 약정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감면한다고 하는데요. 또 순행요금제, 프리미엄 패스, 이런 것을 내어놨는데요. 이것도 효과가 없을까요?
이해관:
이것도 이미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죠. 아주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금까지는 67요금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6만 7천원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2년 약정을 하면 약정 할인금이 있어가지고, 5만 1천원 정도를 내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1만 6천 원정도를 매달 할인해줬던 것이죠. 물론 2년 약정을 못 채웠으면, 지금까지는 위약금을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똑같지만, 내가 중도해지해도 위약금을 안 내게 해주니까 할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투명해지는 대신, 2년을 안 쓰면 보조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기존 위약금을 없애고 새로 생긴 위약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액수를 비교해서 차트까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멤버십 혜택을 확대해서 인하효과를 주겠다. 이건 어떤 것인가요?
이해관:
아주 자잘한 대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단통법의 취지가 뭐였냐면, 보조금 인하 경쟁을 하지 말고, 가격인하나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을 하지는 취지인데, 지금 완전히 잘못 된 것이, 완전 소소한 대책, 조삼모사 식의 대책만 나오고, 원래 국민적 합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인, 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 요금인하 경쟁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법안은 국민들에게 생기가 돌게 해야 하는데요. 이 법안은 화가나서 생기가 돌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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