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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불출석으로 국감 중단? 있을 수 없는 일 -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4 07:47  | 조회 : 269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앵커:
막바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분주한 상임위가 여러 곳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할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바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합니다. 김성주 신임 한국적십자총재 출석 여부, 그리고 국립의료원 간호사 4분이 직장을 그만 두셨다는 등, 에볼라 발병지역 파견 관련 현안 관련해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작심인터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춘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성주 총재,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죠?

김춘진: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김성주 총재 “27일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명령장이 발부되어서 김성주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가요?

김춘진:
그런 의사를 밝힌 이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 상임위에서 그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당일날 출석을 하지 않아야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발부를 했죠. 그리고 국감이 27일까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까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피국감기관의 장이 국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때문에,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 어제 북한 적십자사 부총재와 만찬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도 부총재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국감을 받지 않으면서,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국감이 있는데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여한다고 차관한테 받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날짜가 1주일 전에 고지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날짜를 바꿔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면 날짜를 바꿔주겠다’고 제의를 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죠. 그 뿐 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상임위에서 제의했는데, 그것이 모 신문사에 기사로 크게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또 여당 간사인 이명수 간사님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앵커:
리턴콜도 안 오던가요?

김춘진:
그렇죠. 그런데 그 신문사 기자는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전화를 하시면, 당연히 리턴콜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김성주 총재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문제가 제일 쟁점이죠?

김춘진:
적십자사의 문제들이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액원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산이 1년에 7천 6백억 원이 넘어요. 그러한 방대한 조직이고요. 또 적십자사라면 전쟁 때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적십자사에서 주관하셨고,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려야겠지만, 적십자사의 수장인 총재께서는 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적십자사로서는 당연히 국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개인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서 국정검사를 받으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어요. 20여명이 넘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저절로 됩니다. 최근에 임명이 되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취임식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업무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감사뿐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몇몇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좌관님들도 참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회라는 것은 국민대표자회의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에 안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김춘진 의원께서는 의사출신이시죠. 그런 면에서 에볼라 문제에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립 의료원 간호사 4분이 에볼라 문제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요.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에볼라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이 거기 못 쫒아간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춘진: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에볼라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BL-4 수준의 실험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하고요. 또 격리병동도 거기에 맞는 병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임상병리 실험실이 그 병동에 붙어 있어야 해요. 만일 혈액이나 이런 것을 체취해서, 일반 환자들이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실험실을 이용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격리 병동에 따로 그런 시설을 만든 임상병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제도 기니 대표단이 인천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에볼라 발병국이라는 이유에서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파병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분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춘진:
국제사회에서 에볼라는 인류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공조해서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요.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포나 국민들이 에볼라에 감염된 상태로 만약 한국에 온다면, 그 오는 과정, 비행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에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도착하면 엠뷸런스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떤 병원에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다 구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훈련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일이 확인해보았지만 제대로 훈련된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라고 요구했고, 피감기관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립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이나 준비태세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치료에 임할 때 철저하게 감염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파견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준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대통령이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긴 할 텐데요.

김춘진:
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서,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미국이나 WHO의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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