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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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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아닌 청와대 NSC가 안전 전담해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1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긴급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정청래):
예,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강지원:
우선 내일 경기도 국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집중하실 예정이신지요?
정청래:
우선 분당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해서 대체로 진행 과정, 왜 사고가 났는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이 많이 질의 응답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성남시냐, 경기도냐, 행사 주최자 논란이 있는데 어떤 쪽이 맞습니까?
정청래: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요. 8월 28일 날 이데일리 측에서 협찬 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공동주최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거절을 했다, 이게 제가 전해들은 거고요. 그런데 협찬은 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줬다는 거죠. 천만원인가 천백만원, 그러면 사실상 지원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최로 본인들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편의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디테일한 논쟁거리는 남아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공동주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두 군데가 주최측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경기도는요?
정청래:
경기도는 지금 공동주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재명 성남시장도 내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정청래:
내일 증인은 아니고요.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으로 신청을 하려면 통지 7일 전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출석해도 강제출석 시킬 방법은 없는데, 일단 본인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환풍기라는 게 말이죠. 아주 도처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장 약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청래: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1 제곱미터 당 300kg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차량이 통과하는 데는 1 제곱미터 당 500kg를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맞냐, 틀리냐, 오늘 국과수가 동원되어서 실험까지 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번 판교 사건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m 바닥 아래로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20m면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7층을 올라갈 때 승강기를 타지 않습니까? 중량이 초과되면 삐 소리가 나고 사람이 내려야 되죠. 따라서 추락해서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높이의 환풍기에는 올라가지 마시오, 또는 올라갔을 때 내려와라, 하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데, 엘리베이터에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환풍기는 무방비로 되어 있어서 후진국형 인사 참사가 났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안전점검 매뉴얼을 점검해서 소 잃고 외양간이 되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환풍구가 지붕입니까? 오늘 국토부에서 무슨 자료를 냈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지붕하고 마찬가지로 제곱미터 당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청래: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지붕을 걸어다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그렇죠. 사람이 안 걸어 다니는 시설물이다, 이런 것 같은데...
정청래: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를 보더라도요. 환풍구를 통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풍구를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같습니다.
강지원:
서울시 국감 어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만 하더라도 환풍구가 6천여 개 된다고 하고요. 또 안전 매뉴얼도 아주 미국에서 오래 전에 쓰던 매뉴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청래:
저희도 안행위에서 지난주에 서울시에 국감을 갔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언제든지 이런 황당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인 안전시설 점검,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일원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다 조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판교 광장은 일반 광장의 개념이거든요? 이 일반 광장은 특별한 안전조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허가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가서 고민을 하면 되고 집회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를 할 때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할 거냐, 질서 유지 요원을 몇 명 배치할 거냐, 이런 걸 다 따져 보고 승인해 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성남시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매뉴얼을 안행부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에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NSC, 안전보장회의가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 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하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것이 정부 측 안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국가 안전 보장을 줄인 말로 하면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의 제1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안보를 중시하자, 했을 때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런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보위한다는 뜻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걸 책임져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따라서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은 청와대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내의 NSC에 안전 문제를 다루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는 NSC에 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하 벙커에 360도의 폐쇄회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요원 2명이 3개조로 24시간 감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가 급변침을 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하면 바로 핫라인을 통하는 겁니다. 현장 실무자와, 무엇이 원인인지 바로 파악하고,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내 오는 데 한 10분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폐쇄가 되었어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그리고 안전 대책, 재난 구조 매뉴얼이 800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고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더라도, 바꾸더라도 잘 된 것은 계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기존 정부에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나 재난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어저께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 진돗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정청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지원:
이노근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굉장히 따지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정청래: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올 만큼 서울시의 중대한 시정 정책의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말이죠. 관광공사의 상임감사가 된 쟈니윤씨에 대해서 한 마디 했어요. 79세면 쉬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3~4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83년 정도 된대요. OECD 국가 중심으로 6위 정도 된대요. 장수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예전에 60이면 인생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침소봉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빌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앞으로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인데요. 맹활약을 하실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청래: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결국은 국민 사찰 문제,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기관이 엿보고 있었다, 엿듣고 있었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풍구 사건이 터졌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공교롭게도 이것이 안행위 소관의 주요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의료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무단으로 영장 없이 350만 건이나 줬더라고요. 심지어 피의자의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복용 상태,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안행위 국감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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