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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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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결함, 국방부 방사청 알고도 눈감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우리나라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소총 기억하시죠? K-11 복합소총입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3년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었고요. 이 소총이 센서에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하 김광진):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강지원:
먼저 오늘 국방부 감사에서 말이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 기획관을 거론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광진: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만 국방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었지 국가기관이 동원되었거나 혹은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사이버사 간부가 진술한 것에 의하면 사이버사 이 모 단장을 비롯해서 박 모 운영대장 등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협력기획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분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나가곤 했고,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대면접촉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한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실제로 존재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까?
김광진:
이건 종합감사 때 국방장관에게 질의해야 해서요.
강지원:
그 동안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일체 개입이 없다고 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전략기획관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 연관관계로 했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강지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광진:
아직은 특별한 반응은 없고, 지금 다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외에는 외부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후속을 또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당에서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김광진:
당에서나 저나 혹은 국방위 차원에서 대책들을 논의를 해 봐야겠죠.
강지원:
오늘 K-11 복합소총 때문에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 센서가 자석만 대도 격발이 됩니까?
김광진:
이게 전자식 소총이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에도 자석만 대도 격발이 된다는 것이 국방부 방사청 산하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여기서 연구 결과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격발이 되거나 혹은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얘기가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김광진:
방사청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사청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기품원에서 실험 이후에 방사청에 보고를 했으니까요. 사실 정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전자파 영향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라고 기품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방 관련해선 국방기술품질원만이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방사청이 바꿔버리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공사의 시공사를 감리를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하려고 이것저것 지적을 하니까 감리를 그냥 시공사가 겸임해라, 라고 바꿔버린 참 얼척없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강지원: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광진:
그렇습니다. 이건 방사청에서도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지원:
인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답니까?
김광진:
결국은 오늘 청장의 답변은 국감 때까지 해서 연말까지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 동안 들인 돈도 몇백 억이 되기 때문에 꽤 큰돈이기는 합니다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양산을 하려면 몇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될 때를 잘 알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앞으로 소총 K-11은 못 쓰는 겁니까?
김광진:
사실 이게 미군이 연구 개발했던 XM29을 저희가 따라서 했던 건데, 미군도 전자식 소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 전부 다 회수해야 되는 거에요?
김광진:
아직은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시중에 일선 부대에 보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지원: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요?
김광진:
세월호 당시에 출동 못 했던 통영함에 대한 문제와 안타까움들이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군납비리나 방산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어떠어떠한 관계성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ROC라고 하는 군사 요구들을 어떻게 바꿔 주고, 또 실험 성적서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꿔줘 버리고, 또 한 번도 군납해 본 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갑자기 한 번만 딱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서 통영함에 납품을 하게 해 주고, 나온 것처럼 2억짜리 제품을 42억에 구입해주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요. 방사청에서도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지원:
잘못했다고 합니까?
김광진:
잘못했다고, 사실 국방위 3년 있어보면 말은 사과는 많이 하는데요. 제도는 바뀌지 않아서 3년 내내 같은 지적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 거 감시하라는 게 국회의원들 일 아닌가요?
김광진:
감시가 되면 문제가 지적되면 바꿔야 하는데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걸렸던 그 사안 하나만 잘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강지원:
그런데 이 방사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말이죠. 방사청의 문제가 뭡니까? 군피아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김광진:
사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 동안 방산비리가 군 내부에서만 있다보니까 외부로 누출되지가 않아서 없었던 것이 아닌데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사청이라고 하는 조직처럼 문민화가 되다보니까 잘못된 점들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는 거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되고, 사실 이 자체가 전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제도 개선을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고, 방사청도 개청한 지 1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런 문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론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광진:
가장 많은 문제가 군피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역하면 바로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물론 그 분들이 군에서의 능력을 사회 나가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이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의 군 자체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하고, 또 부정당 제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입찰 제한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사청이 스스로 열어주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려면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죠.
김광진:
예, 맞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빨리 통과 안 시킵니까?
김광진:
그러니까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니까요. 통과가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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