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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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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판 :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앵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에는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코너 정치한판으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정치평론가 황태순,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개헌부터 이야기하죠. 김무성 대표의 개헌발언,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사과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맞아요. ‘사과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태순:
늦은 것 보다는 좋지만, 김무성 대표 스스로도 알고 있으시죠.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꼬리 내려서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상해에서,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 이후에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자분들이 노련하게 낚았더군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나갔어요. 거기서 오스트리아 말씀만 안하셨어요. ‘저 분이 작심한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을 텐데요. 오스트라이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분이 단단히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루만에 ‘ASEM에 나가있는 대통령께 죄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양이 말이 아니죠.
박상병:
어디서 오스트리아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참 민망한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차라리 스위스를 비교하시지요. 저는 아무튼 이번에...
황태순:
잠시만요. 참고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인구는 800만 정도입니다.
박상병:
아니, 비교를 해서 공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와 닿습니다. 차라리 프랑스 식으로 간다. 프랑스 보다 대통령 권한을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잖아요. 콕 찝어서 오스트리아라고 말하시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개헌에 대해 말하는 형식도 좋지 않았고, 내용도 좋지 않았고, 사과도 좋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식은 국정감사 중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정감사에 갈 팀이 있어요. 국정감사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중국에서 개헌 이야기를 왜 합니까? 또 박 대통령은 외유중입니다. 박 대통령이 외유 나간 성과를 그렇게 물타기 하고 싶었습니까? 형식이 안 좋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큰 그림에서 말해야 하는데, 무슨 오스트라이 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미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식, 지금은 협상을 해야 할 단계이지 결론을 낼 단계가 아니거든요. 결론을 내면 걸림돌입니다. 내용도 좋지 않았고요. 또 사과를 하려면 박 대통령의 외유와 관련해서 그 정도만 사과를 해야 하는가, 마치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사과하고, 또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된다.’ 본인도 정기 국회 끝나면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앵커:
오늘은 워스트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요.
박상병:
또 다른 워스트가 있어요.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스트라이 식, 좋은 점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께서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스트리아는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잖아요. 지역구가 없는 나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박상병: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300명을 다 정당명부식으로 한다?
황태순:
신 교수님이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독일 옆에 바로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인구가 850만입니다. 영세 중립국입니다.
박상병:
그럼 대한민국도 영세 중립국으로 간다는 말인가요?
황태순: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850만이면 서울보다 적어요.
앵커:
그래도 오스트리아는 땅은 큽니다. 스위스보다는 큽니다.
황태순: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42년 동안 어느 당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좌를 찍어도 좌우 연정이 나오고, 우를 찍어도 좌우 연정이 나오고, 즉 일당, 이당이 흔한 말로 짬짬이 해서 계속 해먹는, 대통령은 명목상의 대통령인, 그러니까 오스트라이 식으로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무업니까?
박상병: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서 20년 동안 해 먹겠다는 것이죠.
황태순:
김현 의원 같은 분 많이 배출해내겠다. 제왕적 의원들이요.
박상병:
거기서 김현 의원까지 가시는 건 오바하시는 거고요.
박상병:
그럼 김현 의원은 빼고, 어쨌든 제왕적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성립된 사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 가 있는데, 양당제의 전통이 강한나라에서는 일당 독식이 될 위험성도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인데요. 양당제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영국은 그래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독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수 있거든요.
박상병:
만약에 오스트라이 식으로 개헌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국회 의석비율이 35%, 새정치연합 30%, 그럼 두 정당이 연합해서 총리를 뽑아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한 것입니다. YTN이 야당 역할 해야 되는 거에요.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황태순:
오늘 마침 동아일보 보니까, 김순덕 실장이 칼럼을 쓰셨는데요. “왜 무대(김무성 대표)는 오스트리아에 꽃혔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마지막 대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오스트라이는 모든 공직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도 연정 세력이 철저하게 나눠먹기 식, 만약 오스트라이 식으로 개헌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 300명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눠먹고 천년, 만년 주구장창 해 먹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박상병 박사가 말씀하신데요. 어느 정치 학자가 김무성 대표에게 잘 못 주입한 거에요. 통상 대권행보를 하면 주변에 학자들이 많이 브리핑을 해 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런데 정확히 주셔야죠.
박상병:
저는 아주 강력한 개헌론자인데요. 오스트라이 식으로 한다면 반 개헌론자로 돌변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참고적으로, 국회에서 오스트리아 이야기가 지난번 국회 때 나온적 있다고 합니다.
박상병: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나오고, 핀란드 식도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프랑스 식이 제일 많았어요.
황태순: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가 핀란드이죠. 90년 동안 이원집정부제를 했으니까요.
앵커:
그리고 핀란드와 프랑스는 비슷하죠. 대통령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참 우리가 유럽공부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조금 그래요. 조직강화특위, 여기서 송호창 의원이 사퇴하고,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병:
네,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철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박한, 그러나 밖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 구상에서는, ‘내가 기획했던 새로운 정당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정치를 생각하고 제 3당을 만들려고 했고, 과거의 민주당과 통합하려 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끊임없는 고민과 반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대목에서 ‘조강특위가 만들어지는데 들어가서 또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맞는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비대위 참여도 안 하겠다.’ 송호창 의원에게 ‘조강특위 나오세요.’ 그리고 어제 부대변인도 안철수 의원 목소리는 다 빠졌습니다. ‘이런 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수를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계파를 철수시킨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더 큰 판을 위해서 포석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큰 판을 위한 포석이, 내년 1월의 당권, 여기서 밀리는 것도 감수하겠다. 잘못하면 대권에서도 밀리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 이야기 박에 안 되잖아요?
박상병:
설사 밀린다고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진흙탕 싸움에는 하지 않겠다.
앵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란 말이죠?
황태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범친노들, 계파 싸움 벌이는데 괜히 들어가봐야 힘도 못쓰고, 조강특위 1~2자리 해 봤자, 먹은 것 없이 들러리만 서지는 않겠다는 거에요.
앵커:
또 한가지, 원래 50대 50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도 지금 못 먹거든요.
황태순:
50%는 고사하고, 5%도 안 해주고, 아마 나머지 계파 수장들, 비대위원들이 체면 치레로 서너 자리 챙겨주고, 이거 먹고 만족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앵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 아닌가요?
황태순: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50대 5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꿔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꿀 힘이 없는 거에요.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낫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보면 또 다시 분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계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오히려 자기 아이덴티티 지키고, 사실 많이 상처는 났지만, 차라리 이쯤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주도권을 갖는데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박상병:
모처럼 황태순 의원에 동의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앵커:
그럼, 베스트 & 워스트 뽑아주세요. 박 박사님부터요.
박상병:
워스트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입니다. 취임식 할 때, ‘적십자 회비 왜 안 내느냐’ 물었다니, ‘국민들에게 잊혀진 단체라서 안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적십자 회비 낸 사람들은 잊혀진 단체한테 낸 사람들이고, 돈 걷으러 다닌 통장, 반장은 잊혀진 단체를 위해 뛰어다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 논란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23일, 24일 이틀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답니다. 그럼 27일이라고 하니까, 그날은 대한적십자사 창립대회가 있어서 못 나온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얼마나 오만한 힘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 할까요. 정말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는 무자격이고, 워스트입니다.
황태순:
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입니다. 아시죠? 검찰에서 어떤 영장도 불응하겠다. 국회에 나와서도 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무얼 믿길래?
앵커:
본인은 그 이야기가 와전되었다고 하죠.
황태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국말 알아듣거든요. 물론 이석우 대표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이민국에다가 잘못 이야기해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법의 준엄함, 이런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겠다는 공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감청영장이 오면 안 하겠다.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법을 무시하고는 안 하겠다는 것이 그 분의 주장이고요. 베스트는요?
박상병:
저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북한에서 황병서 일행이 내려오고 난 뒤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위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5.24 조치도 전향적으로 협상의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와 내년,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태순:
저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뽑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짝퉁 베레모 22만 개, 물론 군에서는 문제 없다. 아직 형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오랜만에 홈런 한번 시원하게 쳐 주었습니다. 22만 개를 중국산 짝퉁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쓰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김광진 의원이 국방 쪽에서 중요한 사실들 많이 들춰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순, 박상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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