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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지난 주 수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습니다. 0.25%p 낮춰서 금리는 연 2.00%로 사상 최저 금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 라고 정부가 계속 안달복달 했었죠. 그 의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내리는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경제의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윤창현:
안녕하세요?
최배근:
오랜만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어요. 저는 결국, 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나 모르겠네요. 먼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윤창현:
예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약간 내리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얘기도 좀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인식이 바뀌었구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물론 계속 썼지만 제 얘기는 안 좋아진 흐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걸 한국은행의 인식이 바뀌었구나,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윤창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어떤 때는 절간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거리에서는 아우성이 들리는데 절에 들어가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요. 한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배근: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증거도 있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MBC 시선집중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 그 때 제가 금리 인하 전망을 물어 보길래 제가 거기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 근거로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총재가 몇 가지 금리 인하의 부작용 같은 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하는 것이 읽지 않았는가, 시장을,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자산시장에는 미칠 수 있으니까요. 환율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좀 타이밍이라든가, 타이밍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앵커:
타이밍이 아쉬운 건 늦었다는 건가요?
최배근:
예, 만약에 했다, 라면 금리 같은 경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2009년 2월 달부터 2010년 7월 달까지 금리가 동결했었잖아요? 사실은 지난해에 할 거라면 했었던 게 더 나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약간 부적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하여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득보단 실이 좀 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는 것들이 제일 많은 얘기 같아요. 워낙 정부의 압력이 컸지 않나요? 척하면 척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윤 원장님?
윤창현:
글쎄, 저는 그 문제를 한은과 정부, 이렇게 둘을 놓고 보는 시각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말이죠. 남대문 출장소다,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하느니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 그런데 거기로부터의 독립성, 그래서 마치 한은의 독립성이 민주화 투쟁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글로벌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을 한 번 보면 사령탑입니다, 사실상. 오히려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부장보다 더 많이 언론에 나오고, 옐런 총재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적극적이 되었고, 재정정책이 힘들어지니까, 부채도 많고, 통화정책이 완전히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둘의 관계는 이제는 독립성,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서로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을 놓고 각자 열심히 경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미지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고 독립이 어떻고, 민주화 투쟁이 어떻고, 이렇게 볼 시각이 아닌데도 여전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둘의 관계를 항상 독립성이라는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틀은 좀 안 좋아 보이고요. 글로벌 위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됐다는 거죠. 즉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가 왔다고 할 때 뉴 노멀에서의 한국은행의 위상은 다른 중앙은행처럼 정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도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통화정책을 책임지면서 경제 정책을 오히려 주도해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정부로부터 거리만 두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저절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경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 조정을 해야 하고, 사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 팀이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부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창현:
그 독립성이 적극적 독립성이 되어야지 소극적 독립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꾸 쫓아오면 도망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내 인식이 이런데 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도망만 다니려고 해요. 그건 저는 전혀 아니다, 적극적 독립성을 가지고 먼저 주도를 해야 독립적으로 비치는 데 자꾸 지금은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모습으로 거리를 두려고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배근: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것이 사실 교과서에도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톤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부하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하고 협조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역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경기를 띄우기를 바란다고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이 사실은 어느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의 경기를 죽이고 싶은 중앙은행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실례로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요. 기억하실 거에요. 목표 물가를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2 내지 4%까지 늘린 적이 있었죠.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물가를 포기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률을 더 높이 인정하는 거니까요.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방점을 띠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전 곤란하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취한 많은 조치들 중에서 미국 사회 내부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통화정책이 너무 정치화 되었다, 이래서 연준의 정책 선택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것이 결국은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신뢰성을 해할 거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정확하게 정치적인 인식보다는 정말 경제를 보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서 그냥 합의를 이루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창현:
넘어갑니까? 한 마디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본단 말이에요. 일자리와 실업률을 본단 말이죠. 고용 극대화, 또 분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장도 신경 써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금융 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융 안정, 고용 극대화, 성장, 심지어 분배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극적 독립성은 안 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가야 된다, 독립이라는 개념도 좀 새로이 정립하면서 조금 더 시각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중앙은행 조직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먼저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자고 하고.
앵커:
그런 적이 없었죠?
윤창현:
그런 적이 없죠. 만나자고 하면 쭈삣쭈삣 하면서 가서 척하면 척, 이런 얘기 듣고서 맨날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만나서 우리 중앙은행 인식은 이런데 장관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금리는 내렸어요. 늦었든, 어쨌든 간에 내렸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시장 반응은 일단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배근:
제가 앞에서 득보다 실이 컸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금리 인하의 목표는 경기 부양에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 중심으로 일단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계 소비를 봅시다. 우리 가계 소비가 굉장히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2003년도부터요.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의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가계 부채입니다.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세난도 심각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계 실제 소득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계가 지불하는 비용은 줄어들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금리 소득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금리 소득은 한 4.4조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자비용은 2조 8천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경기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투자 입장에서는요. 비용 측면하고 수익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비용이 높아서가 아니거든요. 금융비용은 지금 최저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불확실하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특히 대기업들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결국은 긍정적인 하나의 영향을 못 미쳤을 때, 그러면 그 풀린 돈들이 대개 예상하는 자산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되었건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된 다음에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갔었죠. 부동산 시장도 활황을 보이고요. 그게 사실은 반짝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주식도 계속 1900선 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신용을 증가시켜서 했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이주열 총리도 지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내수가 취약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하나의 경기 변동적인 측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결국 가계 부채라든가 일자리 질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를 오히려 더 증가시켜서 장기적인 체질을 계속해서 취약하게 만들 요인도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윤창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효과가 지금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창현:
저는 금리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만 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이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중 하나인데 중요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돈값이거든요. 뭉칫돈, 자금의 가격이 이자인데 뭉칫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돈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 6개월 걸려야 돈이 좀 돌기 시작하고, 낮은 금리의 효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건 현재 물가가 매우 낮고, 굉장히 낮습니다. 1.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보다 더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디플레 소리가 나올 정도고...
앵커:
디플레라고 봐야 하나요?
윤창현:
디스인플레라고 해요. 인플레율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플러스긴 하니까.
앵커:
사실 한국은행의 목표치는 2.5~3.5니까 너무나 미달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감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하고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돈을 조금 더 풀게 만들어서 돈이 돌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경제가 돈이 잘 안 돌고 있어요.
앵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돈이 막혀 있잖아요.
윤창현:
그럼요.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IMF 총회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미국도 돈 풀어서 어떻게 경기를 부양을 하고, 유럽이 지금 엉망입니다. 유럽이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돌지 않고, 이제는 주변국이 힘들어지고 나니까 중심국가인 독일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풀어서 금리 내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라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금리가 2%이니까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이런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돌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볼 때는 통화정책만 말고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혹은 규제 완화를 좀 더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그런 노력과 미시적인 노력과 거시적인 노력이 합쳐져야 효과가 나오지, 이 효과가 그냥 금리만 덜렁 내렸다고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앵커:
금리 자체만 내려서 될 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인식도 좀 궁금해요.
윤창현:
일단은 가계 부채가 1700만명 정도가 빚을 가지고 있고, 10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1천 조 정도, 그래서 금리 좀 내리면 대출이자가 조금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앵커:
당장은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뇌관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윤창현:
그렇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빚의 특성이 금리를 잘 부담할 수 있고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상위 소득 40%가 70%의 빚을 지고 있고요. 소득 최하위 20%가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쪽에 계신 분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서 그 분들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갚도록 유도하고, 제일 아래쪽의 힘드신 분들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 정책 같은 걸 잘 쓰면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폭삭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계 부채 때문에 경제가 폭삭한다, 이런 가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계 부채에 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윤창현: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앵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많이 들어요. 사실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하면서 우리가 일본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금리가 제로인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제로인데도 안 살잖아요? 물가도 지금 간신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을 보면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아까 우리가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물가를 얘기했었는데요. 물가가 낮게 1%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물가 수준을 이해할 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동조화되고 있어요. 각국의 CPI,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무역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것이 우리나라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매달 보고를 하고 있지만, 추정한 통화 증가율보다도 더 이상으로 초과를 할 정도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 부족은 아니라는 거죠. 돈의 부족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얘기 하는데,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이 99년부터 제로금리를 했죠. 왜 안 됐냐면요. 일본도 결국 부채 함정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은 특히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부채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의 대차대조표의 부채를 조정하려다보니까 투자를 하기 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투자가 살아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99년도부터는 하다가 2001년도 3월 달부터는 양적완화까지 했죠.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2006년까지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합니다. 돈을 그만큼 새로 찍어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은행 대출이 오히려 15% 줄어듭니다. 즉 경기 부양과 인플레율 증가에 전혀 효과를 못 봤던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량을 공급해서 돈을 더 공급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 즉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가 살아나겠는가, 저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가계한테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 준다면 그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중개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최근의 통화정책이 일본형 장기불황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까 가계 부채 증가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계기업도 결국 금리를 낮추게 되면 좀비기업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일본이 사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악순환되었던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4부에서 일본화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획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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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 기획 이어가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윤창현 한국금융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 말미에서 최배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일본도 제로 금리를 오래 했고 양적완화도 했는데 효과 없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현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창현:
일본의 거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참고해야 할 거는 주가가 4만 갔다가 만이 깨질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닛케이가 3만 8천 900, 4만 됩니다. 그러다가 호황이 오고 그리고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터지고, 그러고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후폭풍이 불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가 확장재정만 가지고 돈 풀어서 해 보려고 하다가 빚은 엄청나게 쌓이고, 게다가 고령화가 왔어요. 돈 더 써야 하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일본 아주 심각합니다. 대략 45조쯤 걷고요. 쓰는 건 90조를 씁니다. 자기가 쓰는 돈의 반도 못 걷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아져 있어요. 이 상태는 지속하기 힘들 정도고, 지금 아베노믹스가 작동 중이지만 어제 그저께죠. 저희 케네스 로고프라고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다,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연구원에 와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세미나를 했는데, 그 분이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베노믹스는 3번 화살만이 의미가 있다, 구조 개혁과 체제 개선이 의미가 있지 돈 푸는 거하고 재정 이런 거는 별 큰 의미도 없는 거 같다,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앵커:
아베 정부는 1, 2번의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창현:
1, 2번 가지고 3번의 효과를 기대하는, 3번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일종의 마취제가 되는 것이고 3번이 수술이 되는 건데,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마취제를 1, 2번을 투여를 한 거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대로 쫓아갈 것 같진 않은데, 다만 거품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직은 일본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역시 제가 볼 때 재정 정책도 한계에 가 있고, 통화정책도 조금씩,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1번이 통화고 2번이 재정인데 1번이 안 먹히기 시작하면 우리도 3번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3번은 뭐냐, 라는 거죠. 결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돈을 좋은데다가 투자하고 싶을 때 규제 같은 게 있어서 못하거나 하면 빨리 완화시켜 주고, 도장도 빨리 찍어 주고...
앵커:
하겠다고 했었고 많이 해 주지 않았나요?
윤창현: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같은 건 정말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 지방 나누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성 하나 정도 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금 그어 놓고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이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3번 정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고, 아베노믹스의 3번에 해당하는 한국판 세 번째 화살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을 하지 않으면 1번, 2번 가지고는 이젠 한계가 좀 있다.
앵커:
한국판 3번, 세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이잖아요?
윤창현:
그리고 규제 완화와 투자의 미시적인 확대 정책, 예를 들어 돈 딱 들고 있는데 지난번 보셨겠지만 관광호텔이 유해시설이랍니다.
앵커:
그거 완화해주기로 했잖아요?
윤창현:
그거 지방교육청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많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근처에 호텔이 있다고 유해시설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지으면 돈을 쓸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걸 더 의미 있는 걸로 가중치를 주면 조금 시각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도장만 찍으면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거기서 빨리 빨리 돈이 쓰이고 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최 교수님 말처럼 일본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규제 완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최배근:
그 세 번째 화살과 관련해서 일본 학계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요. 그 사람들이라고 원인을 굉장히 분석 안 해 봤겠어요? 해서 나온 두 가지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산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제조업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제조업이 80년대 후반에 가장 정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조업 이후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거품만 되고, 거품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잘 안 돌아가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이 8.5%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4%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이 사실은 한 시대를 성장을 시켰지만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8%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조업이 고용은 이미 9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도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산업체계라는 것이 일자리하고 소득 창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은 결국 소득이 창출되어서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돈을 풀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효과를 봤다가 다시 부채만 늘리게 되고, 결국은 자꾸 악화가 되는, 체질은 약화되는...
앵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꾸 많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배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일본을 지금 걱정하면서 일본식으로 되는 걸 걱정하면서 일본식을 쫓아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윤창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3번 화살 개념으로 넓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물을 잔뜩 상류에서 흘려보내면서 댐을 높게 쌓으면 물이 밑으로 안 흐르겠죠. 금융기관이 대출 안 주고, 안전성만 유지하고, 이러면 물을 아무리 흘러내려도 댐이 더 높아지면 내려갈 수 없는 거죠. 댐의 높이를 조정해줘야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면서 그 물이 실제 경제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그게 바로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라든가 하는 그런 미시적인 노력이죠. 거시적인 노력과 미시적인 노력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3번에 해당하는 미시적 노력이 없으면 거시적 노력만으론 한계에 부딪히지 않느냐, 빨리 3번 정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이걸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결론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배근 교수님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성장을 얘기를 하셨고, 윤창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좀 터 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조업 얘기 하다보니까 저는 또 환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값 비싼 곳으로 돈이 가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좀 한 것이 환율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창현:
그게 또 엔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엔과 원의 관계가 대략 장기적으로 10대 1, 100엔 당 1000원 정도가 상당히 평균 수준인데 지금 그거 안 되거든요. 자꾸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수출이 잘 되면서 대한민국의 물건이 잘 안 팔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엔저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위기로 가든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저는 그걸 엔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되도록 엔저가 일어나면 우리 통화도 엔에 연동을 해서 엔저에 반영을 해서 원도 떨어져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금리가 떨어지는 게 통화가치가 안 올라가도록 하는 쪽이니까 엔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외국인 자금이 탈출을 하면 그게 한계가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달러의 가치만 보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원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의 경제 자체가 좋아질 경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고 있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하고 좋아지도록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가 적고, 지금 외환보유고 3700억이고, 경상수지도 850~60억 정도, 엄청납니다. 외화 부분이 조금 괜찮아서, 여유가 있다고 봐서 엔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응할 총알이 없었던 IMF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니까요.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저는 아까 모두에 타이밍이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이유가요. 지금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부채 주도의 성장의 결과였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그 동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한 40%만큼 증가했어요. 부채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 부채가 줄어든 대신에 정부 부채가 증가해서 미국도 GDP 대비 국가 전체 부채는 33%나 증가했습니다. 부채 조정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동안에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건강한 경기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하나가 생기게 되면 금방 취약해지는 게 반복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 경기 전망을 할 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가 상저하고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속에서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보이다보니까 강 달러 현상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고, 일본조차도 사실은 양적완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시원치 않고, 그러다보니 강 달러 속에서 자연히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하반기 경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환율 문제가 수출보다는 금융시장 불안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 내부 요인도 보게 되면 장기 투자자도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대개 환율과 관련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데, 장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엔저 문제는 지속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마냥 엔저로 가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차이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자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대개 장기자산들을 매입을 해 줘서 장기 시장금리를 내리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하는데, 은행 대출이 대부분 5년 미만짜리입니다. 장기 시장금리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채권 국가들이 양적완화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환율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 달러 강세가 결국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맞물렸을 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IMF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한 2400억 달러 넘었었어요. 당시 GDP 규모 대비로 보면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달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너무 약해진다고 걱정하다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달러가 치솟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환율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수출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최배근 교수님은 지금 일각에서는 금리가 여력이 있으니까 제로까지 내릴 수 있다, 내려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O, X로 답을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더 내려야 하나요?
최배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5년물 국고채하고요. 미국의 5년물 국고채, 혹은 10년물 국고채를 보게 되면 차이가 0.4에서 1%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고채, CDS물 봐 보세요. 어느 정도 되냐면 가장 안정됐을 때 50pp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150pp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연평도 사건 때는 165pp까지 올라가고요. 결국은 지금 거의 우리가 한계선상에 와 있다는 얘깁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우리 금리 인하는 거의 저는 바닥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윤창현 원장님은 금리 더 내릴 수 있을까요?
윤창현:
일단은 조금 두고 봐야죠. 이번에 2%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보고서 하되 더 내려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물가상승률 1.6인데 금리 1.56이면 실질금리가 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끝나고 있다고 봐야 하니까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 금요기획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끝나는데, 금리는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윤창현:
금리는 혈압이다. 높으면 고혈압이고 낮으면 저혈압이다. 적정 수준으로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 줘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배근:
저는 금리는 우리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금리를 유리에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유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잘 쓰게 되면 우리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안경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유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앵커:
혈압과 유리,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데요. 제가 기사에다 써도 될까요?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정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겠죠.
윤창현:
그걸 한국은행이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천 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이유가 이걸 찾겠다고 지금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윤창현:
감사합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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