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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시행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은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고요. 또 상인들은 안 팔려서 울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동통신사는 이득을 보는 게 맞나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단통법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단통법의 비극은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부 관료 집단과 정치권이 낳은 사생아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던 명지대 조동근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동근 명지대 교수(이하 조동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조동근: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제한한 거죠. 이것이 가장 비극이고요. 조금 설명 드리면 지금 요금 경쟁을 못 하죠. 인가제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조금 경쟁을 했는데요. 단통법으로 거기를 막아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상한을 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공시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보조금을 공시를 작게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상대방이 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 크게 보조금을 공시를 하면 라이벌도 따라서 하는 거죠. 따라서 보조금만 많이 공시를 하고 별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통 크게 보조금을 공시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실상 담합은 아닌데 그렇게 암중모설 하다보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드러났죠. 30만원이 상한인데, 아마 처음 했을 때 10만원대에서 보조금이 공시가 된 거 같아요. 당연히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앵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자체를 상한을 둬서 막은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조동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범위 내에선 경쟁을 할 순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보조금을 공시하는데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고양이 목에 방울 되는 것 같은 거죠?
조동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경쟁이 제한되는 틀이 마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이 뭐냐면 상대의 허를 찔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공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표현이 약간 거칠긴 한데 각본을 짜 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에요.
앵커:
원래 단통법을 만든 것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어요. 보조금을 누구는 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덜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없애자, 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고객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동근: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잖아요? 그게 차별입니까? 심지어 KTX도 요일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고요. 아파트 분양가도 차별이 되죠. 따라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시장 경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대로 하면 고객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든 고객이 비싸게 단말기를 산다면 그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명분에 포획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그건 명분일 뿐이지 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합니까? 왜 사이트를 찾아다니고 말이죠. 왜 정보를 찾아서 어디서 뭐를 팔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전부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행기표도 보면 같은 이코노미도 예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죠.
앵커: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업체들이 있었던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조동근:
글쎄요. 그걸 왜곡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왜곡, 차별, 이런 단어를 쓸 때 좀 조심해야 하는 게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즉각 받아들이면요. 자칫 획일적인 조치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왜곡되고 파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도 그걸 많이 담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강하게 나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수단을 제한을 하고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산다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따라서 시장의 속성이랄까, 경쟁의 본질을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혹시 교수님,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왜곡되었다, 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왜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 동안에 약간 혼탁한 양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조동근:
글쎄, 혼탁도 뭐냐면 결과적으로는요. 제일 좋은 건 요금을 경쟁하면 좋은데, 요금을 막아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못 쓰게 붙들어 놓으면 나머지 손이 과격해지겠죠. 그런 식이에요. 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경쟁 수단이 보조금을 주는 것 빼놓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급한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새벽에 줄 서고 하는 건 굉장히 꼴이 좋은 건 아니죠. 그건 맞는데, 하지만 기업에서 볼 때 보조금을 줘서 고객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보조금 얘기는 빼고요.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 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거든요.
조동근:
어디에 비해서 비싸죠?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으면 비싸고, 피처폰 같은 건 싸고, 그러겠죠. 따라서 성능을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배기량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옵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고요. 만약에 국제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거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3000cc급에서 국내, 국외,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단말기를 사실 좋은 걸 좀 많이 쓰세요, 고객들이. 그러다보니까...
앵커:
교수님은 어떤 폰 쓰세요?
조동근:
약간 프라이버시이긴 한데, 특정 업체이긴 한데 저도 비교적 프리미엄급을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중 평균이, 지금 피처폰 쓰는 분들은 안 계세요.
앵커:
거의 안 쓰죠.
조동근: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피처폰으로 충분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체도 피처폰 자체가 면구스러우신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분이 프리미엄, 그걸 얼마나 활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능을.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말기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것도 부정이 되는 느낌이...
조동근:
부정이 아니고요. 단말기는 그게 사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가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 따라서, 옵션 따라서 다르고요.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S5가 다섯 나라에 팔리는데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 아니에요. 뭐냐면 대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가중 평균을 보면 프리미엄을 많이 싸면 일종의 가중 평균이니까 비싸지겠죠. 그렇게 해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이 여기저기서 다른 값에 팔리느냐, 아니냐를 볼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같은 물건을 그렇게 다르게 팔 수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한 세상에서, 그건 아니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새벽에 줄 설만큼 다른 가격에 샀거든요.
조동근:
그건 보조금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빼 놓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대편을 압도를 하려다보니까 파격적인 보조금을 때리는데 그걸 매번 못 하고 가끔 때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픽업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는 건데, 그건 굉장히 볼품사나운 거죠.
앵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단통법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시는 걸로 그냥 들리는데, 맞나요?
조동근:
글쎄, 지금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을 제한한 결과, 아까 사생아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게 시장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한 관료들이 명분에 포획된 거, 투명성 제고라든지 차별 금지, 그러다보니까 시장의 본질을 못 읽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획일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단말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사도 사실 손해에요. 그리고 대리점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런 거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고요. 따라서 우리가 좀 파행,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하지 않으면 한 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부 얘기로는요. 일단 단통법을 내 놨으니까 뭔가는 이익을 받는 목적대로 국민이 최대 수혜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동근:
어떤 분이 그런 얘길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요?
앵커: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조동근:
그러니까 얘기는 자유에요. 하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이걸 받는지 설득이 중요한 거죠.
앵커:
미래부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조동근:
미래부 얘기겠죠, 미래부의. 미래부에서는 일단 관료의 입이니까 우리가 미래부의 공식 견해로 봐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프로를 왜 하죠? 만약에 단통법에 동의하면 이 프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부는 진짜 죄송하지만 딴 세계 살고 계시는 거죠.
앵커:
그러면 증권사 분석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수혜를 본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동근:
그건 지금 구도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마케팅이 치열해지니까 그 차이만큼 그대로 이통사의 이익으로 챙겨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소비자하고 제조사에 불이익이 가고, 반대급부인 이익은 이통사로 가는 건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 정책으로 맞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정부도 처음부터 이걸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전에 많은 분들이 약간의 경고성 우려를 표했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밀어붙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뭐냐면 이걸 빨리 인정하고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기다려보자, 국민에게 이익이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앵커:
사실 시행된 지 보름 밖에 안 되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조동근:
구조 자체가 우리가 보면 급한 나머지 잘 됐다, 해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처음에 뚜껑 열어봤을 때 첫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견하는데, 따라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 정책을 펴는 걸 두 손을 흔들고 반대를 하는 그런 쪽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앵커:
그러면 단통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제도를 유지를 한 채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조동근:
제가 볼 때는 대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옵션이 일단 돌아가는 거, 폐지하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 보조금을 규제를 하는 대신에 요금 체제를 경쟁적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보면 요금 자체를 인가를 하고 있어요. 미래부에서요. 따라서 그야말로 관료 집단, 또는 정부에서 인가권을 손을 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인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금을 경쟁 모드로 갖고 간다면요.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부작용이 적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휘발유가 비싼 건 못 견디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한 번 사고 오래 쓰는 단말기보다도 통신 요금이 내려가면 좋은 건데, 지금 마케팅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통사들이... 따라서 그만큼 줄어들면 요금이 내려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라,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근:
예.
앵커:
명지대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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