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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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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치기 국감, 7분 질의 위해 자정까지 대기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06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여야 간의 정국 경색의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되었던 국정감사,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에 충실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호통 국감, 막말 국감, 벼락치기 국감, 이런 이야기들 매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초선 의원 눈에 비친 국정감사, 과연 어떤 모습이고요. 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하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국정감사 준비 한참 하시겠네요?
이상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번 국정감사일이 전부 며칠이나 됩니까?
이상일:
20일인데 휴일을 빼면 15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은 672곳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한 40개 기관 이상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벼락치기에다가 몰아치기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지원: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잡나요?
이상일:
욕심을 좀 내는 건데요. 물론 국회가 150여 일 동안 놀다가 국감한다니까 여야가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낸 건데, 저는 사실 지난해 제가 미방위 소속으로 해 봤는데요. 질의 준비는 했지만 질의를 못한 기관이 많습니다. 왜냐면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정도 되거든요. 7분, 7분 한 다음에 제가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7분, 7분 정도 하고 세 번째는 5분 정도 밖에 못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짧은 시간에 질의가 제대로 못 하고, 또 그래서 저 쪽에서 답변을 듣자고 국감을 하는 건데 어떤 의원들은 자기 질의 시간 까먹을까봐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답변 안 듣고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강지원:
답변도 듣지 않을 질문을 왜 하는 거에요?
이상일: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선 준비한 걸 소화를 해야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행정부의 예산 씀씀이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시정토록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질의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저 쪽 입장을 들어봐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또 행정부는 국감 기관 20일 매 맞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국감이 못 되는 거죠.
강지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이래도 됩니까?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이상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의원들이 준비를 꽤 합니다.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또 너무 요청했다고 혼도 나기도 하지만, 행정부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국감다운 국감을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은 다 상시 국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면 또 행정부 너무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있으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감기관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분기는 이 기관만 하고 다른 분기는 다른 기관을 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의원 스스로 진짜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피감기관은 진짜 성의 있게 해야 하니다. 의원들 지적 중에 그냥 한 소리 듣고 넘어가지, 하고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번 지적되는 게 매년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안 고치고 넘어가고, 이게 관료주의인데 이 관료주의를 견제하려면 국감 무용론도 있지만 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부도 성의 있게 해서 이거는 국민 세금을 쓰는 문제고 나라의 미래 정책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행정부도 성의 있게 국감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고쳐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시 국감을 하자, 분기별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상일:
저희 지도부도 이 문제를 느껴서 지금 원내대표나 당 대표들이, 역대 대표들이 상시 국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번에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된 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여야가 싸우다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그러다보니 20일인데 실제로는 15일에 670기관을 몰아치기로 한다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열흘 정도, 그러면 국감기간이 전체적으로는 2배로 늘어나지만 우리가 중요한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려면 기관도 잘 고르고 해서, 좀 기관도 늘리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 질의시간이, 현재는 평균 질의시간이 하루에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배로 늘려봐야 40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가 맨날 놀면서 느닷없이 국감 때 되어서 자료 많이 요구하고 행정부 호통치고 기업인들 아무나 불러다가 호통치고 불러다 놓고 질의도 안 하고, 이런 행태부터 없어야 국민이 국감 기간 늘리는 것도 지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이번 국회 국감에선 왜 또 그렇게 670여 곳이나 많이 선정하고 한 거에요? 이번부터 안 했으면 되잖아요?
이상일: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욕심을 내거든요. 특히 야당은 많은 기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98개 기관이거든요. 보름 동안에 제대로 못 하죠. 한 기관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하루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냥 날림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그 기관은 기관대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번에 국감 치러 보고 이다음에 진짜로 국감다운 국감을 하게끔 여야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강지원:
실제 국정감사를 하시는 국회의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가? 이런 국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국정감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정부의 안일함, 행정부의 비효율, 관료주의의 문제, 이런 거를 국회가 또 이렇게 집요하게 따져 주지 않으면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사실은 매우 필요한 제도고, 외국은 우리보다 더하거든요.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저도 워싱턴 특파원 했지만 사실상 우리로 치면 국정조사를 하는 거니까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데, 미국도 기업인을 부르면 제 기억으로 도요타의 렉서스 리콜 사태 났을 때 도요타 회장을 불러서 8시간을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있는 기업인들 불러서 아주 철저히 추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시정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기업인들 불러서 그냥 망신 주고 호통 한 번 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도 꾸중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거죠 바뀌지를 않는 거죠. 실제로는...
강지원:
국민들 중에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조사 형식으로 하죠.
이상일:
거의 국정조사에 준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의 의회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우리의 감사원 기능을 미국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회계감사원이라는 걸 두고, 그래서 그 회계감사원이 상시적으로 행정부의 문제를,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걸 의원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진짜 상시 감사가 되고, 미국은 큰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건을 놓고 깊이 있게 기업인들까지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국정조사에 청문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국은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는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가져오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강지원:
감사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평시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 같은 거 내실 생각 없으세요?
이상일:
저는 일단 이런 거를 조만간, 금년 간 발의할 생각인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도 여야가 기업인 증인 문제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증인을 우리가 채택을 할 때 출석요구서를 결국 보내는 건데, 그 때 우리 의원들이 묻고자 하는 질의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같이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 참고인으로 나올 분들도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인데 증인, 참고인한테 사전 답변서를 이렇게 우리가 제출하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도록 의무화를 하면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 부분 해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사람을 불렀을 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사전 답변서가 너무나 충실해서 물을 필요가 없을 때엔 증인, 참고인에서 빼 주는 이런 형식, 저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증인들을 주로 불러다 놓고 앉혀 놓고는 질의 한 번도 안하고 보낸 사람이 작년에도 30몇 명이 되었다는데요. 이 분들 불러다놔서 증인들이 오후에 모였으면 우리가 하던 거, 정부를 상대로 하던 거 좀 중단하거나 해서 이 분들 것 묻고, 지나가고, 또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야가 대표로 묻는 거죠. 중복질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 다른 증인에 대해선 다른 의원이 또 대표로 물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어요.
강지원:
그 법안 곧 제출하시겠네요?
이상일:
네, 그 관련 법안은 곧 낼 생각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국회가 좀 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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