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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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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싱크탱크 발족, DJ,참여정부 때도 정당 지지도는 낮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02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50여 일간의 긴 파행의 고리를 끊은 여당과 야당, 최근에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혁신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초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자체 싱크탱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기식 의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하 김기식):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죠? 그 얘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식:
워낙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결말이 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내대표를 그만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었기 때문에 차분히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다만 바로 국감이고 월말까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만 타결되었지 지금 법안 협상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저희 당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 내의 계파에 관해서 화살을 돌린 것 같은, 아주 공격적인 비판을 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지금 물러나신 분의 사퇴의 변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당이 계파 질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지적은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죠. 저희 ‘더 좋은 미래’가 출범할 당시에도 당의 고질적인 계파 질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도 수권의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계파 질서를 청산하고 그 계파 질서 위에 구축된 당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만이 이 당이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 여러 가지 크게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지원:
‘더 좋은 미래’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간사를 맡으셨길래 ‘더 좋은 미래’도 또 하나의 계파입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김기식:
‘더 좋은 미래’는 계파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선과 가치에 따른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출범을 한 겁니다. 보통 서구의 민주정당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중도적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의견 그룹들이 각자의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당 내에서 경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고 특정 당권 주자나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모임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런 계파를 극복해서 정책과 노선에 따라서 정파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히려 그런 계파를 청산하자, 그리고 노선과 가치에 따라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발족 배경과 의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명의 초선들과 5분의 재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들어서면서 뭔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선을 겪으면서 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분이 당권을 쥐거나 혹은 대권 후보가 되어서 그 분에 맞춰서 정책과 노선, 공약이 변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은 명실공히 수권정당화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실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좋은 미래’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정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뭐.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모여져야 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더 좋은 미래’에서 지향하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 ‘더 좋은 미래’는 당 내에서 보면 진보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당의 강령의 3대 기조가 복지 국가, 경제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의 노선과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좋은 미래’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말이죠. 그 동안에 강경파로 몰려 지목되거나 한 의원들 많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김기식:
개별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부분들은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그것이 무슨 계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냈던 분들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에서는 노선과 가치에 따라서 진보 개혁적인 정책들을 연구하시고 하시겠네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도대체 대한민국 제1 야당,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김기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당인 저희가 집권했던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 그 때도 정당의 지지도는 낮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의 지지도랄까요? 혹은 이런 신화,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되어서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스타인 개인에 의존해서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원래 집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력이 수권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세력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조건에서 후보는 다만 그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선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선거를 치루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야 공약을 만들고 하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에서 미리 정책과 공약을 준비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일상적인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 기반 위에서 17년의 대선후보가 선출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김기식:
저희가 원 내에 있는 의원들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 학계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하고요. 또 시민정치학교를 통해서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분과 활동을 통해서 정책 생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기획 사업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 도대체 진보 개혁 세력, 야당은 어떻게 집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수권전략보고서를 기획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요. 2016년에는 저희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권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수권전략보고서와 집권보고서를 통해서 당 내외부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수권에 대한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 데 2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수권전략보고서, 집권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당 내에선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초, 재선의원 22분이 진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진보 개혁적인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들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기식:
그렇습니다. 전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지원:
어떤 목소리들이 있나요?
김기식:
저는 워낙에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빅 텐트론’이라고 해서 우리 당은 진보적인 분에서부터 중도적인 분까지 다양한 그룹이 함께 하는 일종의 연합정당적인 모델로 가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해 왔고요. 저는 이 정당 안에 다양한 노선과 이념을 가진 분들이 그 상태로 그루핑해서 경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안에도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 분들과 저희가 경쟁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오히려 이 당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민집모라고 있죠? 그 쪽 분들은 중도 성향에 가까운 분들입니까?
김기식:
본인들이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분들이 오히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노선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을 달리 포장을 하기보다는, 성향을 드러내고 그걸 갖고 경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정당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온 사람이거든요?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하실 때 연합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짬뽕정당으로 가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김기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토론되어지는 이런 문화나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리고 김기식 의원님께서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시죠? 일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기식:
저희가 첫 회의를 했고요. 이번 일요일 날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실천 과제로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거기서 대략 저희가 실천할 것들이 결정되면 다음주부터 국민들께 내 놓고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정치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이름에도 실천위원회라는 말을 두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이번에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조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모여서도 말의 성찬보다는 당장 실천할 것부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지원:
혹시 개헌 문제도 다룰 예정으로 있으신가요?
김기식:
개헌 문제도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개헌을 바로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생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그 자체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원해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계파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사퇴한 전 박영선 원내대표도 계파 문제에 관해서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파가 없어질까요?
김기식:
구질서는 신질서가 출현해야만 없어지겠죠. 저희가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는 게 기득권 내려놓기인데요.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질서 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깨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당의 고질적인 계파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그 계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걸 못 한다면 지금의 계파 질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기식:
공천 문제의 핵심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배타적이고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줄이고 견제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공천문제 가지고 계파 죽이기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공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공천이야말로 당 지도부의 고유의 권한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비례대표들도 계층이라던가 세대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아래로부터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당 대표가 아예 비례대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천에 있어서의 밀실 공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의 분산, 이것에 저희가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지원:
일각에서는 당 내 독재라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김기식:
사실은 당권을 둘러싼 계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 당권이 바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당 대표의 공천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계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져서 계파가 해체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천 문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면 바로 계파를 해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식 의원님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도 맡고 계시죠? 무슨 간사를 이렇게 많이 맡고 계십니까? 몸이 열 개라도 못 당하시겠는데...
김기식:
당에서 일을 많이 시키시네요.
강지원: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복수로 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합의를 못 보셨죠?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정무부처에 법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를 하신 분들은 모두 하시는 얘기가 정무위원회를 둘로 나누든지 아니면 최소한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서 금융위, 공정위 같은 경제 부처의 법안을 다루는 데하고 총리실, 보훈처, 권익위와 같은 비경제 부처의 법안을 다루는 두 개의 법안소위는 있지 않으면 저희 정무위에만 해도 지금 한 600개 정도의 법안이 계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법안소위를 1주일에 2번, 3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특히나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처럼 소관 부처가 많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둘로 나눌 수 없다면 법안소위라도 복수화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새누리당은 반대합니까?
김기식: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저희 정무위원들한테 여쭤보시면 다 법안소위 복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당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강지원:
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기식:
아마 법안소위를 복수화했을 때 법안소위 위원장 하나를 야당에게 줘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당에 공개적으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도 두 개의 법안소위위원장을 다 여당이 해도 좋다, 야당은 그런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자리 욕심은 내려놓겠다, 그거 없다, 그러니까 복수화만 해 주면 모든 위원장을 다 여당이 해도 좋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그 동안에 150여 일 동안 일 하나도 안 하셨죠? 게다가...
김기식:
상임위만 안 열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텐데요, 정무위원회가?
김기식:
그런데 어차피 10월달에는 매일 같이 국정감사를 해야 하고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예산심사가 지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먼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11월달 가서부터 법안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1달 반 정도 사이에 이 법안소위 구성 문제도 여야 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맡으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식: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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