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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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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보은 인사..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게 문제
-이창원 한성대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02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방송인 쟈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적십사자 총재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천공항 사장에 친박계로 분류되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다시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의 이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원 한성대 교수(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앞에 몇 분 나열을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입니까?
이창원:
저는 즉답을 하기 전에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많은 논점의 핵심이요. 이 분이 2012년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라는 거, 또 기업인 출신이면서 나이도 최연소다, 이런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를 5년 간 내지 않았다, 이런 건 보조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논점은요. 이 분이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각종 여성, 아동 복지, 이런 구호 사업, 북한 구호 활동, 이런 데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 분을 미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김성주 회장이 전문성이 있다는 파트가 과연 적십자 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전문성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의 낙하산 논쟁에서 우리가 비껴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요. 정치권이다, 인수위다, 선대위다, 대통령 지지 조직의 낙선 인사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출신인데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학적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핵심을 뚫는 논쟁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슨 그냥 정치권에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인사에 반대하는 것보다 정말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에 선대위원장을 했건 무슨 위원장을 했건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낙하산이라고 한다면 그건 도리어 논쟁을 비껴가는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인사들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적합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이창원:
지금 각종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정권이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뀔 때마다 주장하는 건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일 때, 야일 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서, 여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 분은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역량과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야에 있는 분들은 정 반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논쟁의 기준이 지금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논쟁의 기준이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쟈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원: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강지원: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원:
아니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감사의 직무는 기관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측면에서 전문성을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본 것이고요. 도대체 대통령이 바뀌면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자리가 총 몇 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이창원:
중앙 공직을 제외하고요. 공공기관장 자리만 대략 150군데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감사, 임원까지 합치게 되면 약 2천여 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요. 다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분들 입장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는 전리품이다, 보은인사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임명해도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를 짚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역량이나 전문성이 미치지 못한다, 라고 보이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창원:
글쎄요. 저는 통계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실명보다는... 일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민단체가 나름 기준을 갖고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분 정도의 반 정도가 사실상 정치권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낙하산 인사가 차지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관피아가 33%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 분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을 각 차원별로 분석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주 타당한 결과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민단체죠?
이창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강지원:
그러니까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창원: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럼 그 때 비로소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말을 써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런 보은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에요?
이창원:
이런 거죠.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순수 낙하산 인사라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을 것이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햐면 노조라든지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주무기관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감독청이죠. 거기서 정권성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책성 사업을 전가를 시켜도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다보니까 부채 증가나 방만 경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 낙하산은 치명적이죠.
강지원: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인사들을 할까요? 누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거?
이창원:
물론 정치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지목을 받는 분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기가 솔직히 역량과 전문성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나의 살아온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정치적 외풍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평가, 이런 데서, 또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은 기관장 중에서 소위 관피아나 친정권 인물 비율이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요.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전문성보다는 우리의 네트워크라든지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정치적 역량이 도리어 당해 기관에 도움이 된다는 하는데, 이런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도 문제겠죠.
강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간다고 할까요. 잘못된 인사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창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보면요.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곳이 주무기관이 관료들의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 권한이 많을수록 그것을 피해야 되는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취업을 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상 정부와 민간 영역에 있어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파트는 민간에 맡기고,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 낙하산 인사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은 계속 제공되는 것입니다.
강지원:
외국의 사례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 검증도 철저히 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창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공공기관 임원 선정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요. 명칭 자체가 독립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분들은 일종의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후보자 검증서부터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토양에서도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런 사정관이 어디에 배치되는데요?
이창원: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 권한을 가진 이 사정관이 정부 부처의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되어 있나보죠?
이창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 지침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큰 차이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한성대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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