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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회 노인의 날, 노인 복지 수준은 최하위?" -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앵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복지 수준 세계 최하위권, 노인 학대 고발 건수, 하루 평균 27.8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솝니다. 씁쓸하단 말 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복지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하 이호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던데,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호선: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2014년에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세계 96개국 노인복지 수준 측정해서,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1위는 부럽게도 노르웨이가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50.4점으로 50위에 해당하고요. 중국과 카자흐스탄보다 뒤로 밀린 순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고, 작년에 일인당 국민 소득이 2만 4천 달러였는데요. 적년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였는데요. 이게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였습니다. 노인은 많아0 지는데 노인에게 가야할 충분한 복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인빈곤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인빈곤율 1위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오명인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부분의 어르신이 힘들어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인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지내시는 노인 분이 많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이호선:
어르신들 말씀 중에 ‘돈이 원수다’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10년째 1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위이고, 자살율도 상당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대빈곤율이라는 것이 48.6%로 나오는데, 이것은 100명의 어르신이 있으면 48명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나빠 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살율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80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명당 123.5명이거든요. 이게 세계 1위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따라올 나라가 없을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0만 명 10대는 5.1명이고요. 20대는 19.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60대, 70대로 넘어오면, 60대는 51.7명으로 늘고요. 70대는 83.5명, 그러다가 80대는 123.5으로 느는데요. 결국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령 노인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연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이호선: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용돈연금’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이 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20만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은 없을 거에요. 적어도 6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 자체가 일을 통한 복지에요. 그런데 일을 통한 복지라는 것이, 요새 청년들이 발끈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취업이 잘되는데,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업률이 그런 것이고요. 그나마도 이분들이 단순노무직입니다. 비정규직에 언제 고용이 끝날지 알 수 없고, 대부분 낮은 봉급을 받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빈곤율이 또 한번 높아지는것 인데요. 그나마 이분들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인데, 70대, 80대는 아예 일할 곳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을 통한 복지라는 것은 6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일 뿐이지, 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살림을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고, 궁핍이 오래되면 우울이 찾아오고, 그 뒤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노인분들이 갈 곳도 없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호선:
어르신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공원에 모여계씨거든요. 또 공원에 모여서 뭘 하시나 보면, 바둑을 두고 계세요. 바둑이 끝나면 급식을 드시러 가시고, 급식이 끝나면 다시 공원에 가셔서 바둑을 시작하시죠.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결국 문화, 특별히 여가문화라는 것, 활동문화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에요. 사실상 복지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의 많은 부분,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여가가 13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건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죠.
앵커:
앞서 살펴봤던 조사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스웨덴이 꼽혔다던데, 우리가 본받을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선:
일단은 사회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 자체가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세금이 걷힌 다음에 그 세금이 우리가 복지 용도로 사용 될 때에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사용될 때 그 효율을 잘 감안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할 때는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연령별로요.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조금 더 아픈 80대,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야 하는 거고, 그것을 판단해 외부에서 서비스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서비스에 따라서 당연히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반면에 스웨덴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많이 강조해서, 마을이 그 어르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마치 인디언 속담에 있는 ‘애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그런 것이 스웨덴에서는 지금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진행 중인 것이죠.
앵커:
지금 노인상담센터장을 맡고 계시면, 주로 상담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이호선:
네.
앵커:
그럼 직접 상담도 하시나요?
이호선:
그 전에는 전화상담만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전화상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뵙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청취자 분들 중에 노인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호선:
일단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요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 그러니까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하시면,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요. 지역 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고,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든지 기관과 연결을 해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호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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