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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오늘 금요기획,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책을 펴내신 고려대 경영학부 장하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식 자본주의는 뭘까요? 그리고 한국형 경제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님, 많이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셨던 분이고요.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운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때는 국민의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 책임자를 맡으셨고요. 또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와는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시는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하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고려대 경영학부 장하성 교수(이하 장하성):
예,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거의 2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실물은, 뵙기는 했어요. 주총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처음이네요.
장하성:
주총장에서 저를 만났으면 정말 오래 전에 17~8년 전이 되겠네요.
앵커:
그 때 제가 초짜 기자였을 때였으니까 열심히 뛰어 다닐 때였거든요.
장하성: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정말 안 하고, 출연도 안 하는데 책을 내고 책 장사를 하려고 장사 나섰습니다.
앵커:
장사를 안 나서시면요. 사실 잘 안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게 700페이지 넘잖아요? 얼마만에 쓰셨어요?
장하성:
원고를 쓰는 건 만 3년이 딱 걸렸고요. 그 전에 1년 정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니까 4년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교과서도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교수님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첫 책이시더라고요.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으셨나요?
장하성:
교과서는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역할이고요. 제가 오래 전에 제 스승 책을 교정하면서 공저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직접 다수 대중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쓰는 책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할 수 있을 때 쓰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게 이제 그럼 교수 생활 하신 것부터 쳐야지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부터 쳐야 되나요?
장하성:
사실은 교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인데, 연구하는 방법은 논문 쓰는 것과 책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주로 유럽식 접근은 책을 쓰고요. 미국이나 그 외 국가들은 논문 중심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만 책을 쓰는데, 저도 박사 공부랄지 대학원 공부를 미국에서 해서 그런지 젊었을 땐 논문만 쭉 써 왔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원숙해지면 정리된 생각을 책으로 내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죠.
앵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언급하셨던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 책은 뭐다, 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하성:
이 책은 철저하게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이 다른가요? 그럼 한국 경제가요?
장하성:
그렇죠. 기존에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논쟁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수입된 논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논쟁들이 객관적 사실, 특히 통계적 사실, 또는 연구 논문을 통한 분석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수 우파는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 진보 좌파는 그야말로 이념에 매몰되었거나 또는 좀 심하게는 대중적인 인기 영합적으로, 막 단순화시켜서, 선동적까지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그렇습니다만, 그런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시작한 게 많은 분들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20년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앵커:
어디부터 치면 20년인가요?
장하성: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계획 경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계획 경제를 포기한 것이 1994년 12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 체제를 정부가 국가 체제로 받아들이면서 운영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 20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제 청년이죠. 한 번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 이후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 동안 너무 이념적 진영논리에 의해서, 또 기득권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논리에 의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된 건지 혼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그 동안 있었던 논쟁들을 정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비판적으로, 좌우 가릴 것 없이 제 시각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불편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넌 어느 쪽이냐, 라고 많이 물어보게 돼요. 어느 곳에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경제 기자를 오래 하다보니까 진짜 경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진영 논리로 접근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장하성:
저에 대한 평가는 제 3자가 할 일이지만, 듣는 이야기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저를 빨갱이, 심하게는, 그래서 사실 소송까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아주 극단적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또 일부 진보 좌파에서는 저를 신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국에서는 이념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좌우 모두로부터 적이 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경제라는 건 매일 매일 삶의 문제거든요. 물론 길게 보면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이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건 각자의 문제이고, 국민 전체의 국가 경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경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제학자는 장하성 교수님인가요?
장하성:
그거는 제 책을 읽고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앵커:
제가 미처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장하성:
아뇨, 책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앵커:
두껍기도 하고요. 정독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경제학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도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사실 경제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 동안에 삼성, 현대차, 이런 데는 계속 살찌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하성: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 김윤경 앵커께서 오늘의 퀴즈를 내셨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하다, 딱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가난하다, 또는 국민은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항상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매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 기업이 발전하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앵커:
예전에는 좀 같이 가지 않았나요?
장하성: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요. 경제 성장률하고 가계 소득이 느는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 소득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은 5년 동안 17% 했습니다. 누적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건 실질 성장률이죠. 그런데 임금은 같은 5년 동안 실제로 2.5% 늘었습니다.
앵커:
그거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 월급도 그랬던 것 같네요.
장하성:
제 월급은 지난 5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저야 그래도 일종의 고소득층에 속하죠. 월급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지금 재벌 그룹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회사나 전자회사도 현대차나 또는 삼성전자의 임금과, 거기의 하청을 받아서 부품을 공급하는, 특히 2차, 3차 하청업자들의 임금을 보면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3~4인 가족이 삶을 누리기 정말 힘든 임금인데, 그게 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경제 성장 왜 하냐, 삼성전자 잘 되고 현대차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사실은 그렇게 묻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업 쪽으로만 이득이 자꾸 가게 되고 서민들은 제자리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 현상은요?
장하성:
그건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요. 전체 국가 경제에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 기업으로 말한다면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노동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노동 소득 분배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70%(방송에서는 50%라고 했으나 숫자 정정함)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하늘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 절대 다수, 99.999%가 노동으로 먹고 살지, 자본가란 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99.99%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갖고 있는데, 그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대부분 자본가 소유 아닌가요?
장하성:
아뇨, 그거는 개념이 다른 게,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대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한 성과를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노동으로 분배 안 하고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면 이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미래에 고용도 늘리고,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면 임금도 늘겠구나, 하는데 지난 15~6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앵커:
그게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하신 사내 기업 유보금인가요?
장하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겠다, 라고 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거네요?
장하성:
최경환 장관이 낸 정책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고 또 제 책에, 물론 시기가 좀 엇갈려 있습니다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과 내부 유보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최 장관이 출판되기 전의 제 원고를 본 것처럼 제안이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소득 재분배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분배라는 건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분배가 그래도 공평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랄지 또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삶을 못 누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 거둬서 다시 또 한 번 분배를 하자는 게 재분배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배가 일정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분배가 안 되고 있고, 원천적인 분배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 써 봐야 별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분배를 해야 합니다.
앵커:
억지로라도 쓰게?
장하성: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안 쓰니까 세금을 더 물려서 억지로 쓰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장하성:
그런데 저는 세금을 걷기 보다는 그 세금을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임금을 더 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고용 안정만이 아니라 임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 아니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낼 때, 거기 하청업자들의 이익 다 합치면 10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런데 거기는 다 합쳐봐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극히 적거든요. 그 공급업자들의 몫도 늘려줘야 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당도 적게 주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세금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세금으로 강요를 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아니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줄지 않았습니다.
앵커:
파이 자체가?
장하성:
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근에 건설업체를 빼고는, 또 하나는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투자 비중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내부에 쌓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얘기군요.
장하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한테 비용을 인정하고 세금 감면을 해 주고 내부 유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 돈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구나, 하는데 지금 15~6년 동안 더 나은 미래가 안 만들어지고 기업에 돈만 쌓인다면 이건 과세를 해야죠. 그런데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폐지하니까 곧바로 내부 유보가 크게 늘었거든요?
앵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장하성:
한 번 봐야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업 되어 가지고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숫자까지 제시해 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군요?
장하성:
또 분배도 늘리고.
앵커:
그런데 그 중에서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점도 있잖아요? 이거는 장하성 교수님이 계속 해 오셨던 소액주주 운동하고도 맥이 닿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요. 대기업 계열사의 주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오너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장하성: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상장기업은 오너 지분이 극히 적습니다.
앵커:
그런데 얽혀 있죠.
장하성:
얽혀있어도 적습니다. 그건 계열사 지분이고, 우리 법인 지분이죠. 개인 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윤경 앵커 말씀이 일면 맞는 게, 같은 재벌 계열사도 상장회사는 대기업이니까 총수 가족들이 지분을 많이 갖기가 어렵죠.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오너라고 하지만 1.7몇 % 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장계열사는 오너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비상장회사에는 배당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은 우리가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 한은 그거는 강제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앵커: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쁜데요. 여기서 3부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3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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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 기획입니다.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 내신 저자입니다.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를 모시고 지금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장하성:
책이 두꺼운데 배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앵커:
배달은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읽는 게 중요하죠.
장하성:
저 책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간단한 꽁트로 적었습니다. 한 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 구조를 일종의 이야기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앵커:
보통 교수님들이 재밌어 하는 것과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 건 다르긴 한데, 기업 사내 유보금 얘기를 했어요.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일자리도 그걸로 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사겠다고 오늘 사인을 했어요. 10조 5천 5백억원, 엄청난 돈인데요. 어쨌든 여력이 된다, 라고 하니까 내겠죠? 그런데 이 대금이요. 사실 이게 R&D에 쓴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돈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기업 사내유보금의 성격을 띤 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그렇다면 감세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장하성:
이게 한국 경제의 모순, 다시 말하면 경제 이론에 구성의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각 개개인에게 좋은 것이 다 합치면 국가나 사회도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각각 자신한테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국가 경제에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좋은 건 한국 경제에 좋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삼성전자에 좋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대차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김윤경 앵커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 10조를 만약에 R&D에 투자했다면, 일자리 늘리는 데 썼다면 한국 경제에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물론 그 한전 부지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뭐 하는 것이 현대차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지, 또 다른...
앵커:
현대차의 홍보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장하성:
그렇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그 개발이 안 되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10조씩 땅을 사는데, 물론 정몽구 회장이 국가에 주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땅 사는 데 10조를 썼다, 하는 거는 세계 각 언론들이 비웃고 있거든요. 아주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의 경쟁 회사인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니까 폭스바겐의 오토파크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땅 사는 데 10조라는 건 전 도저히... 상당히 시장에서 이건 부정적으로 이미 평가가 나 버린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게 당장 기업 소득 환류세에서 부과되는 숙제를 토지 매입 대금으로 달성을 하게 된다, 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모순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장하성:
그러나 계속 아무 것도 안 하고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푸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앵커:
걱정되는 것은 강남의 재건축과 맞물려서 삼성동 강남 땅만 오르고 있어요.
장하성:
문제는 그 문제가 심각한 투기로 이어지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최경환 부총리 정책 중에 그거는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결국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봤듯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앵커:
그러면요. 기업 과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이중 과세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 과세 아닌가요?
장하성:
김윤경 앵커 소득세 내시죠?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10% 내시죠? 재산세 내시죠?
앵커:
재산세 안 냅니다.
장하성:
재산이 없으신가요? 뭐 재산이 있으시면 냅니다. 영화 보러 가시면 영화진흥세 냅니다. 그러면 3중, 4중 과세입니까?
앵커: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장하성:
그건 아니죠. 기업은 우리가 개인하고 달리 어떤 비용을 인정을 합니다. 비용을 쓰는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게 해 줍니다. 그 이유는 기업은 소비 주체가 아니고 생산과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하기를 기대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돈을 세금 회피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돈이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총수 것이 아니고...
앵커:
기업 것?
장하성:
아니죠. 기업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의 것입니다.
앵커:
대주주 거는 아니에요?
장하성:
대주주 것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까 외국인 투자자를 말씀하셨는데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당하면 국민연금이 그걸로 또 살아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국가 경제에 혈액에 해당되는 자금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걸로, 필요한 부분으로 강조를...
장하성: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걸 안 한다면 당연히 세금 매겨야죠. 우리 개인도 소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소비세 내고 다 하는데, 세금이라는 건 어떤 행위와 목적을 가진 데에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낸 세금 또 내는 것을 이중 과세라고 한다면 상속세도 이중 과세네요? 증여세도 이중 과세고? 모든 세금은 3중, 4중 과세입니다.
앵커:
그러면요. 지금 세금을 거두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라 살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사실 유럽의 재정 파탄 국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추세를 보면. 그런데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계속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 우수하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굉장히 국가 부채 늘어날 수 있다, 공기업의 잠재적인 부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거에요?
장하성:
미국과 유럽의 재정 건전성과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달러를 인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 달러를 종이쪽지에 불과한데 쌓아 놓고 있습니다. 3천 5백억 달러, 4천억 달러, 중국이 최고로 갖고 있고요. 또 유럽도 유로라고 하는 단일통화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돈은 발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많은 재정 적자를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우리가 창고에 쌓아서 해결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일시적으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해도 견뎌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화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의 능력이 있고요. 또 기존에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보면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내는 데가 세금을 얼마 안 내고 있어요. 누진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 10조 이익을 내도 지난 4년, 5년간의 평균을 보면 실제 내는 세율이 1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보면 200억 이상 이익 내는 데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견 기업이 연 300억 이익 낸 회사나, 10조 이익을 낸 회사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공정하지 못한 누진세율 구조가 법인세율이거든요.
앵커:
구간을 좀 쪼개서 세율을 높여야겠네요?
장하성:
당연히 높여야죠. 그건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몇 번의 법인세율에서 결국은 정치권들이 이걸 안 했거든요.
앵커:
왜 그럴까요?
장하성:
눈치 보기겠죠. 기득권의 영향력이죠. 자꾸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하는데 법인세율의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교수님, 법인세율은요. 최경환 부총리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내려서 구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기업이 그 쪽으로 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하성:
국민들을 항시 그렇게 얘기해서 불안하게 만들죠.
앵커: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죠.
장하성: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는 세율이 15%인데 17%로, 2%p 올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버리고 외국 갑니까?
앵커:
언론에서는 그렇게 썼던 것 같네요.
장하성:
저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는 전체 고용의 60%가 해외에 있습니다. 전체 투자의 90%가 해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본부가 한국에 있고 R&D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지, 그러면 외국 가면 세율이 낮아집니까?
앵커:
혹시라도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반화하자면 갑자기 본사를 버뮤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장하성: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기업이...
앵커:
윤리가 없는 건가요?
장하성:
윤리가 없는 게 아니라 버뮤다 가서 삼성이 한국에서 누렸던 만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우수한 노동력과 우수한 인프라 시스템을 삼성전자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법인세율은 당연히 올릴 수 있다, 법인세율의 누진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꾸 같이 얘기를 들으셔서 짜증도 나실 것 같은데 피케티 얘기를 하면, 피케티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80%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성: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개인 소득세들은 연 소득 1억 5천 이상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천억 소득, 재벌 총수 500억 소득이나 1억 5천이나 똑같이 38%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 소득에 속하는 분들의 실제 세율은 38%가 아니라 23.5%입니다. 여러 가지 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아주 고소득자, 예를 들어서 연 소득이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 보면 몇십 억에서 몇백 억 되는 분들도 38% 적용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임원으로 커서 정말 연봉 1억 5천, 2억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건 불공평하죠. 또 하나는 상위 2~3% 속하는 사람들의 개인 소득세가 실효세율이 10%가 안 됩니다. 지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 교수는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불균형,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한 기업은 10조를 내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는 1~2억 이익을 내려고 목숨을 거는 이 구조에서는 당연히 기업 법인세도 누진세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원외잖아요?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 입안자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떠들어도 계란으로 바위 쳐 봐라, 라고 정부는 까딱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장하성: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될 방향성, 이런 것만 정해지면 그것을 위한 경제 정책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뭐가 없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할 정치인이 없습니다. 정치적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보수 우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진보 좌파가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 내세워서 상당한 중도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거든요?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경제 민주화 단 한 번도 언급한 걸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있다 이겁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정치를 직접 하시면서 이런 정책도 만들도 구조 개선을 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장하성: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안철수 후보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한국 경제를 지금의 양극화되고 극단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든다면 그 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울 생각은 아주 항시 가지고 있죠.
앵커:
브레인이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겠다?
장하성:
제가 싱크탱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 아니고도 정말 훌륭하게 정책을 낼 분은 한국 사회에 참 많습니다. 문제는 기득권, 이익을 지키기, 또는 이념에 매몰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그걸 현실화하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럼 결국은 정치가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도 있겠네요.
장하성: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표가 많이 몰리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장하성: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요. 이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강남 좌파, 부자인데 약간 서민 중산층, 우리나라에 오히려 문제는 강북 우파들입니다.
앵커:
강북 우파가 더 문제다, 시간상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이 개념을 다 못 여쭤보겠네요.
장하성:
자기의 경제적 계층에 맞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그걸 정치학에선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거든요.
앵커:
계급 배반 투표, 많이 봤죠.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에 표를 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급하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들었는데, 한국 자본주의는 그래서 뭐다, 라는 정의를 저희 금요기획에서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짧게 얘기해주시고 설명 부탁 드릴게요.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
앵커:
이유는 지금 설명하신 이런 구조들.
장하성: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모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경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경제가 정의로워야 사회가 정의로운 게 자본주의의 발전의 방향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일단 제가 다 정독을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나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못 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오늘 금요 기획,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님과 이번에 펴내신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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