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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빌미 제공한 김현의원, 안행위에서 사퇴해야".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3 08:16  | 조회 : 281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앵커:
문희상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첫 여야 대표 회동이 어제 있었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못 박은 본회의 일정이 9월 26일인 만큼 두 대표 간 만남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정상화시킬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었는데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연결해 여야 대표 첫 회동 및 여야 간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만나는 것은 중요하죠?

김영우:
네, 그렇죠.

앵커:
그런데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우: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은 오랜 친분이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이십니다. 의회주의자라고 하면,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 한다는 것인데요. 어제 두 분은 그 것을 다시한번 확인 했고, 국회정상화의 뜻을 같이 했고, 또 여 야 협상,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일정과 관련된 협상의 창구는 양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을 어제 재확인 했죠. 그런 면에서 여 야 원내대표간의 대화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같이 대화할 야당의 대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희상 의원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신 만큼, 대화의 상대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분이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앵커:
물론 세월호특별법은 여 야 원내대표가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원내대표를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부분 있고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사그라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 상대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개별적인 인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야당의 어느 대표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든 간에, 일단은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 야 원내대표는 당 대표든, 토론 끝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합의안이 야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국회 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협상의 창구였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추인할 수 있겠는가? 또 그 합의안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두 차례나 합의를 했지만 다 폐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희 당의 고민이죠. 그래서 야당이 그런 것을 잘 조정해 달라, 그런 입장이죠.

앵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야당 내부사정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영우: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협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에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선을 그은 상황에서 실제로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지금 비대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강경한 목소리만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의 양해도 구해야 하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김영오씨에게 취임 이후에 전화까지 걸어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영우:
지금 전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도 확인했듯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 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저희당은 답답한 것이, 제가 보기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협상과 타협은 시간이 조금 걸려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말고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산 너머 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제도 국회 정상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는 문이 열려있는데 회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안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열려야 되고, 다른 법안도 처리되고 상임위도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투 트랙으로, 여 야 원내대표가 꾸준히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 정상화인데, 세월호 특별법에 계속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여 야의 상황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풀 수 있는 것 부터 푸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복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만, 특히나 여기는 야당 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상황인데요. 대리기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의 약자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그렇게 여러 사람이 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거기에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은 자진출두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안행위에도 소속되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안행위라면 경찰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회 기능을 맞고 있는 상임위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위해서는 안행위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행을 할 때, 세월호 유가족은 놓아두고, 맞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말리려는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하던데요.

김영우:
저는 모든 과정이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고 하는지, 초동수사, 많은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일인가에 경찰에서 소환했다고는 합니다만,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도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초동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누리당 내부 이야기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수혁신위원회를 꾸리는데, 그게 언제 출범하나요?

김영우:
당 내의 인사도 구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외부인사에 대한 인선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중에는 출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수혁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여기서 안을 만들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고요. 김문수 의원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제가보니까 두분이 상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성에서 권한까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안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당내에서 의총, 그리고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회의가 있죠. 또 당헌 당규에 관한 것이라면 전국 위원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는 안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당의 여러 결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권이 있지만, 그것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수혁신위원회가 더 혁신하려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여 야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거 문제나 공천 문제나 개헌 문제, 이런 것은 어느 것이든지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문제이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최고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올리면,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의결해주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려면 위상강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우:
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기본 입장은 어쨌거나 당을 바꾸고, 정치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혁신위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는 평소에 당에, 또 정치에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혀왔던 위원들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당연히, 이 혁신 위원회에서 안을 만든다면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는 추진력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참여하지죠?

김영우:
네, 저도 들어가 있어요.

앵커:
가장 시급한 문제, 먼저 고쳐야 할 문제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영우:
저는 아무래도 공천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요. 여태까지 공천이 아니라 사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소신있게 자기 정치를 하기 어렵죠. 눈치만 보게 되고요.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눈치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정한 공청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솔선수범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김영우:
특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특권을 그냥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정말 불필요하고 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포기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하고 소신있게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특권은, 그 특권이 생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불필요한 특권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김영우: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상의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업무상 하는 발언은 자유가 지켜져야죠. 하지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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