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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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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전 통일부 장관
앵커: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중단 사태를 겪었던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지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남북 간 합의사항들 대부분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통일부가 북 측에 관련 사항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개성공단 출범의 산파와 같은 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분은 지금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정계에 데뷔시킨 분입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개성공단이 재개한 지 오늘 1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회가 많으시겠어요?
정동영: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성공단은 다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1단계가 100만평인데, 100만평을 우리 국민의 세금 1조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까지 다 해놨거든요. 전기, 용수, 배수처리, 교육훈련시설, 뭐 가로등까지 다 켜져 있는 땅이 100만평 있어요. 그런데 그 중 30만평만 사용하고 있어요. 123개 공장에서 5만 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012년 까지, 2년 전에 이미 100만평이 아니라 2,000만 평 규모의, 경남 창원 공단 규모의 개성공단을 완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착착 진행되다가, 200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개성공단이 2007년 상태에서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거나 마찬가지 상태인데요. 고이장히 아쉽죠. 이건 작게는 남북 경협 사업이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점진적 통일 방안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 방식이 한국형 통일 방식이죠. 이렇게까지도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 7년 동안 제자리걸음, 마지못해 현상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7년이면 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 현실을 보면 엄청나게 격변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그 7년을 허송세월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3통이라고 하죠. 통행, 통신, 통관이 3통인데요. 이 부분도 원래 개선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고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측의 문제도 있지만 북 측의 문제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그렇죠. 공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통신도 자유롭고, 통관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3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 군사적 정세와 연동되어서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수준이 2007년,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시기에 비하면, 개성공단 시작해서 공장 입주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후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후퇴한 남북관계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재개하면서 합의했던 문제, 3통을 개선하기로 하고, 또 개성공단 국제화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장밋빛 약속들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에, 남측의 한미군사연합훈려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에 남북관계에 대화나 신뢰가 발전된 것이 없죠. 그래서 그것의 피해가 개성공단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북정책 면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조금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은 비핵, 개방, 3000,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비현실적 목표를 내걸고, 5년 내내 남북 무관계, 남북관계가 연평도에서 포격을 주고 받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았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는 실용적으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제시한 구호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통일대박론부터 해서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알맹이, 실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했던, 이른바 5. 24조치에 묶여 있습니다. 5. 24 선언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동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공단은 움직이기 쉽지 않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 내 사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동영: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냉랭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끌고 무시하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부시정부는 악의적 무시방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책을 8년간 썼고요. 지금 오바마 정부도 의도적,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 중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런 저런 파동,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하반기 국면에서는 남북관계에 위기가 도래할 수 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동영 고문께서 박영선 위원장 중매도 서시고 하신 것 맞죠?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회사 선후배에다가,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탈당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글쎄요. 당 대표가 탈당을 이야기하는 국면은 굉장히 낯설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 대표가 몰려 있는 상황이 감정적으로는 억울할 거고, 이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탈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의원에게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야기는 본인 잘못으로만 몰리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정동영:
바로 절차, 과정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몇 사람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해서 역풍에 부딪히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좀 더 절차와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넓게 가져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당내에 박영선 만한 비대위원장이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또 당원 지지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야당 지도자로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달 여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마무리,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에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칩거를 끝내고 나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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