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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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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판 :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 & 국회선진화법 논의, 적절한가? -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앵커:
오늘도 황태순 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이하 황태순, 박상병):
네.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민심, 추석 밥상,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정치이야기 별로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황태순:
사실 별로 안했어요. 정치이야기는 송광호 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선물, 또 그것 보다는 전 제주지검장 이야기 많이 했죠.
박상병:
그런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제일 많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런데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했죠. 별법이 왜 이렇게 교착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 했는데요. 김수창 전 지검장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많이 묻고, 나머지는 세월호 특
앵커:
물론 그게 제일 충격적인 이슈였죠. 그런데 어제부터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그야말로 벼랑 끝 아니에요? 백척간두죠.
앵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상황이요?
황태순: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벼랑 끝이죠. 이 정도면 탈당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 12일, 이른바 대주주라고 하는 5분이 모여가지고, 이상돈 명예교수 영입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하자. 끝이다. 그 대신 앞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너무 흔들지는 말자는 그런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원내대표까지 내려놓아라,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이렇다면 나도 탈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란 말이 딱 맞는 표현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진자로 탈당을 하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없어지고 졸지에 탈당까지 하게되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박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탈당 이야기가, 실제로 탈당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앵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누굴 대려오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 하고 싶겠어요?
박상병:
그럼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것이에요. 있고 싶지가 않죠. 떠나고 싶을텐데요. 다만 떠난다는 것은, 혼자서 짐싸서 떠나는 것은 무책임 한 겁니다. 혼자서 떠나서 어디 황야로 나갑니까? 떠나더라도 다음의 일을 모색을 하고, 함께 떠나야 결단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 나간다면 삐져서 나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탈당하는 것은 정당사에 남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당 내에서 탈당 이야기, 분당 이야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사퇴하고요.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 박사님께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동의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이상돈 명예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은 문재인 의원이 상당부분 깊숙이 관여하고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문재인 의원 측인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이상돈 교수님의 주장이 팩트라고 가정한다면, 문재인 의원도 친노를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태순:
저는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에 하나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하고 ‘이상돈 교수님 공동 위원장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앵커: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황태순: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상돈 교수님 말씀은 첫 날 통화하고, 그 다음날 세 분 만났을 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 분은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앵커:
나중에요.
황태순:
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상돈 교수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계파 소속의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발 빼는 꼴이 되는데요. 저는 문재인 의원의 해명을 믿고 싶어요. 왜냐면 문재인 의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은 아니다. 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 정도로 생각했다는, 그런 정도를 문 위원도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병: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상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1일 밤에 박영선 위원장이 전화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와달라, 아니면 큰일 난다’. 그럴 때 이상돈 교수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당내 의견도 아직 수렴 안 된 것 아니냐? 문재인 의원은 어떤 의견이냐?’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문재인 의원을 바꿔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상돈 교수님, 비대위원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위원장으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었는데, 귀 막고 있었습니까? 최소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대선 후보를 지냈던 인물이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럼 이상돈 교수가 나와서 거짓말 하는 겁니까? 바로 옆에 없었다고 한다면 뭐 소통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에서 전화까지 바꿔줬다고 하는데 의원장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요?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친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거나, 친노들을 설득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상병:
통제보다도요. 친노 인사들도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동의했을 거란 걸 몰랐던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조율이 없었던 거에요. 그리고 너무 충격이 컸고요. 친노가 자칫하면 당에서 쫒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이런 큰 충격파에, 내부적인 조율도 없다보니까 반발을 한거죠. 그 반발이 너무 커지니까, 나는 부위원장 정도로 생각했다고 발을 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안 풀리니까 국회 일정이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황태순: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요. 우선 선거는 앞으로 1년 반 남았죠. 그리고 야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파구가 없거든요. 에너지가 빠지는 곳이 없는데다가, 130여 명의 의원에 계파는 5~6개로 나뉘어 있고, 거기에서 당의 실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 문재인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친노들이 중심이 되어서 총선, 대선 다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러니까 실제 가장 큰 힘은 뒤로 빠져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의 얼굴하고 안 맞는 거죠. 괴리가 생기다보니까 계속 이런 파열음이 나는 겁니다. 앞서 우리 박상병 박사님이 조기전당대회를 이야기 했는데, 이쯤 되면 각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순수 집단 체제로 가겠다고 합의하고, 전당대회 치러서 실력대로 집단 체제 구성해서 가야죠. 지금같이, 흔한 이야기로 바지사장은 대표를 하고 있고, 당의 실세는 뒤에 앉아서 ‘너 잘하나보자’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당이 안풀리니까 국회도 계속 꼬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헌법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국민소환이라도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9월 세비에 100% 세금 물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박상병:
방금 황태순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에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하려고 했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해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비대위가지고 계속 돌리면 누가와도 망가집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망가지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에요.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 안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공천권 문제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단 체제로 가고, 왜 집단이나면 지금은 공천문제보다도 당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말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 하면 되요. 내년 말에 총선을 돌파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내년 말에 하고, 지금부터 1년까지는,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 1년의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노가 나와서 당을 빨리 추슬러야 되요. 지금은 이해타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피해 있을거야’... 밖에서 혹은 내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갈 겁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둡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아닌데, 일단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상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그거는 사실 정의화 의장도 뜨거운 감자에요. 91개 법안은 상임의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했으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계류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일정을 정하되, 다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 야가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운영위원회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인가요? 이틀 동안 무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잠정 안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91개 법안 통과시킨들 뭐합니까? 그때부터 야당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친정 편 들어서 그렇게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켜? 우린 앞으로 상임위 계류 중인 어떤 법안도 안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야당이 무너지고, 여당이 무너지고, 국회가 무너지면 신나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정말 신나죠.
박상병: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황태순:
저는 화가 나는게요. 제가 흡연자로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담뱃값 인상안 의견수렴 딱 이틀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45일에서 20일 정도 국민의견수렴을 합니다.
앵커:
공청회도 하고요.
황태순:
그렇죠. 이 포인트는 담뱃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그런 과정도 없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후닥닥 해치우고 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담뱃값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병: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안건을 상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권상정을 안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여, 야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본인의 권한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야당은 상임위원회도 통과 안 시킵니다. 본회의장 가면 의장 마음대로 통과시킬테니까요. 나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양 측의 강경파 목소리만 더 커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국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금 늦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앵커:
네, 베스트 & 워스트를 뽑아주실 시간이 되었는데요. 워스트부터 할까요?
황태순:
설훈 의원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뭐 좀 해보겠다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모아놨잖아요. 거기서 아까 박상병 박사님이 지적하신데로 7시간을 운운하시면서 ‘대통령이 연애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것을 안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게 또 무슨 괴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훈 의원을 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박상병:
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앵커:
아직은 의혹입니다.
박상병:
아니, 본인이 인정한 대목은 23살짜리 여성 캐디에게 귀엽다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젖가슴을 쿡 찔렀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건 의혹이 아니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허리하고 만진 것도 그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올 해 76세입니다. 38년 생 이시고요. 한나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서 탈당 했다가 복당했습니다. 지금 상임 고문입니다. 76세 노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앵커:
맞아요.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베스트는요?
황태순:
방금 말한 박희태 전 의장이 만으로 76세이고, 우리 나이로 78세입니다. 참 왜이러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고요. 베스트는 이범균, 형사지법 21부장,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유죄다. 그러나 선거법은 유죄다.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죠. 41번의 심리를 거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데서 베스트로 이범균 판사를 모셨습니다.
박상병: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반대했던 김동진 판사를 뽑고 싶은데요. 김동진 판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판결에 반기를 들었던 분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선거 운동 기간에 정치적인 댓글은 달았는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건 제가 준비를 못해왔고요. 저는 베스트를...
박상병:
베스트가 두 사람이에요?
앵커:
지금 8192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의견 일치 하는 것 처음 봅니다. 주제가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요.
박상병: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앵커:
어쨌든 베스트요?
박상병:
저는 정청래 의원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정치인 단식은 끝이고요. 본인이 당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절반이라도 함께하고자 했다고 말한 다음에 앞으로 원내에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이 정도까지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 싸운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원내로 들어가겠다는 정청래 의원의 뜻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사실 문재인 의원은 김영오씨가 단식 끝내니까 본인도 단식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정치인이라면 일단 시작했으면, 뭐 더 하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박상병:
그것은 신 교수님이 잘못 된 거에요. 문재인 의원이 단식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단식 한 것이 아니라, 김영오씨가 단식 할 때 단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단식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단식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두었으니까 같이 그만두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병, 황태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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