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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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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 훈련, 아침밥도 물도 없이 목줄 죄이는 고강도 훈련”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3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군에서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포로 체험 훈련을 하던 공수특전대원 두 명이 사망한 것인데요.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강지원:
오늘 이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시켰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성준:
예, 새누리당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큼은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송광호 의원을 결국 구하는 이른바 방탄 표결을 했어요. 새누리당이 이러고도 과연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잘못된 철피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송광호 의원이? 철피아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으셨죠?
진성준:
예, 일부 그렇게 표결한 의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 정치적일 뿐 만 아니고 또 수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표결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강지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군에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슨 포로 체험 훈련이라면서요? 최근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훈련입니까?
진성준:
우리 특수전단은 아주 유사시에 적 후방에 침투해서 작전을 벌이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따라서 전투와 작전 중에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예견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포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 도입되어서 그런지 지휘관들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훈련이라고 알려졌더군요?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5월 달에 특수전사령부로부터 특성화훈련센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에 입각해서 이에 해당 13특전여단에는 포로 시 행동 요령 훈련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훈련을 9월 15일부터 훈련센터를 운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 훈련으로 실시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지원:
훈련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던가요?
진성준:
글쎄,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것 등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해 둔 상황인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훈련 매뉴얼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현재 확인된 사항들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른바 포로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가상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각 독방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1대 1로 감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제를 시행하지 않은 걸로 봐서 정확한 훈련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진성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이런 고강도 위험 훈련을 할 때에는 훈련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뿐 만 아니라 그 훈련 매뉴얼에 입각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춰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훈련 매뉴얼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은 더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장교들이나 고참 병사들도 받아보지 않은 훈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처음 도입된 훈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와 유사한 훈련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훈련을 할 때에는 신참 병사가 아니라 고참 병사가 오히려 어려운 훈련에 먼저 임해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또는 시행착오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대해서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하사관들이 모두 다 포로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포로 상태를 체험하는 거니까, 포로들은 구타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외국의 훈련 사례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영국의 SAS라고 하는 공수특전부대에서 개발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포로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것들을 훈련 과정에서도 하도록 해서 인권침해 시비도 일고 그랬죠. 미국의 경우도 그린베레라고 하는 육군특전단에서 이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강지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 조사 중인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성준:
예, 지금 국방부에도 관련 사실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감찰실이 파견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도입된 훈련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 점이 일단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날에는 철야 훈련을 했고, 오전부터 밥을 제공하지 않고, 또 마실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밤에 다시 훈련을 했는데, 낮에 훈련을 할 때는 그냥 두건만 머리 위에 씌웠다가 야간에는 훈련 강도를 높인다고 목 끈을 조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건이 호흡에 지장이 있을만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에요. 방수 처리가 된 폴리에스테르 천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일론이라고 하는데, 방수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풍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침부터 밥을 굶긴 상황에서, 또 물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텐데, 낮에 고강도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밤에 고강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목줄까지 조였으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또 그렇게 포로들을 격리수용하면서 1대 1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훈련 상황이었으니까, 1대 1로 감시한 것이 아니라 교관들은 전부 상황실에 있고 감시 근무조만 2인 1조로 편성해서 돌리고 있었다고 하니, 이런 점들도 뭔가 대단히 미숙하고 미흡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두건을 씌우고 방치된 상태로 1시간 30분 후에 지금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는 전 하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에요.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 둘을 발견해서 후송을 했는데, 이 병사들은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이 실시되었고, 또 무리하게 훈련이 실시된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신현돈 1군 사령관이 전역 조치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답니까?
진성준:
제가 제보를 받고 또 국방부도 전역 조치하고 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등 외국에 순방 중인 지난 6월 19일에 문제의 1군 사령관이 안보 강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교를 방문했다가 동창들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멈췄는데 너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서 수행하던 헌병이 들쳐 업고 화장실에 갔고, 그래서 군화는 한쪽 발은 신고, 한쪽 발은 벗고 있는 상태고, 상의는 지퍼가 다 열린 상태였다고 그래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는지 일반인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휴게소 화장실을 헌병들이 가로막고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랬다고 하는 제보였습니다.
강지원:
김관진 전 장관이 그 때 6월 19일이면 장관할 때죠. 보고를 받았답니까, 못 받았답니까?
진성준:
이것은 보고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신현돈 사령관이 1군 사령관이고 육군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육군 대장은 모두 8명밖에 없어요. 최고의 군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향이, 그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기무 쪽에서는 이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마땅히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었죠. 또 설사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전 부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정과 군령권을 다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군 내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6월 19일 날 발생한 것인데 전역 조치가 오늘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간에 시간이 많이 뜨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군에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전역 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는 그럼 은폐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성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진성준 의원님은 강경파입니까, 온건파입니까? 무슨 파가 있던데요. 하하하. 새정치민주연합에...
진성준:
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국민 304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정부가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구조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또 강온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족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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