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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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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여론 걱정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3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지난 달 있었던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원전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량이기는 했지만, 원전 설비 건물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그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라고 하죠.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하 홍문종):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지원:
원전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결됐던데요?
홍문종: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지원:
오늘 출석 안 하셨어요?
홍문종: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강지원:
이렇게 되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쉬운데요.
홍문종:
정기국회이고요. 그 다음에 송광호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가서 검찰에게 정정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눈물로 읍소를 하셔서 아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구속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안 해도 본인이 성실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도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문종: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전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에 방문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던ㄷ가요?
홍문종: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133mm가 왔다고 해요. 아마 생긴 이후에 최고로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순환식 펌프가 있는 건물에 물이 유입된 거죠. 그래서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이 우려되어서 발전소를 수동으로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복구 작업을 함께 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밀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지원:
복구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홍문종:
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홍문종:
집중호우로 인해서 순환식 펌프가 있는 건물에 물이 유입이 된 거죠.
강지원:
건물에 물이 유입이 되면 되나요?
홍문종:
옛날에 만든 거라서, 케이블이 들어가는 관, 그 관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아마 여태까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유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마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만든 것들은 그렇게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만든 것은 안전하다, 그런 설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지원:
믿음이 가시던가요? 이제 고리 원전은 진짜 안전한 건가요?
홍문종:
글쎄요.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오고, 여러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어느 원자력보다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지금 원자력을 수출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간 계속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 안전, 더 안전하게 계속해서 원자력을 운영하도록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지원:
집중호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충분하던가요?
홍문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당 133mm, 이게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고리 2호기만 그렇게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새로 만든 원자력은 전혀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리에서 발전소장께서 더 연구를 해서 절대 앞으로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 비가 133mm가 오거나 그것보다 더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홍문종: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안심해도 된다고 하니까 더 질문할 게 없네요, 뭐.
홍문종:
안심하도록 하여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부산 지방의 서병수 시장도 말씀을 하셨고, 부산 지방의 국회의원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고리가 2017년까지 수명이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허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완전히 셧다운을 해 달라, 이것이 그분들의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이 대한민국 전력, 지금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도 1.5%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자력 없이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2017년까지 저희가 면허를 받고는 있는데 과연 2017년 이후에 과학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하여간 국민들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 하여간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고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강지원:
고리 원전 1호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미방위가 말이죠. 명칭이 아주 긴데, 명칭이 긴 걸로도 유명하지만 그 동안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충돌로 인해서 안건 실적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다, 불량 상임위다, 이런 오명을 듣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문종:
예, 불량 상임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막바지에는 한 100여 건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제가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되어서, 우리 야당도 우상호 간사가 들어오시고,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견의 진전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선진화법 이후에 여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우리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미방위에서 그 동안 불량 상임위라고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최우수 상임위로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여야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날도 고리 갈 때 여러 가지로 여야가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강지원:
10명이나 여야 의원이 같이 가셨다고 하셔서 좀 신기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야 관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하고 협조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세월호 특별법은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홍문종:
글쎄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 지도부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민생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투 트랙으로 심사를 하자, 우리가 세월호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세월호 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도 말씀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를 그야말로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재발이 안 되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따지자, 그러나 세월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문제를 따져가면서 이걸 따져야지 민생은 다 뒷전에만 놔두고 세월호가 안 되면 민생도 타협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니 민생법안과 세월호 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하자, 이게 저희 주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잘 의견 접근이 안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강지원:
투 트랙으로 하자는 말씀이 여론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고요. 여론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은 게임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쪽에도 줄 건 주고, 양보도 할 건 하고, 그래서 뭘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한 쪽 주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뭐 좀 줄 게 그렇게 없습니까?
홍문종: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야당한테 사실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오죽하면 두 사람씩 추천하는데 우리가 야당한테 허가를 받고 추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얼마만큼 더 야당한테 양보를 해야 확실하게 양보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이 문제인데 그거는 역대 변협 회장들이 다 나와서 증언하기를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얘기고 법질서에 어긋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여간 이런 저런 문제들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많이 양보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야당과 함께 가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야당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하겠다고까지 나서는데요. 그것도 여당 쪽에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어요.
홍문종:
그런 건 아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중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직 물밑에서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나서면 의장은 마지막에 전가의 보도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로 의견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나오실 때인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강지원:
그래도 어쨌든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것까지 거부하는 걸로 비춰지니까 손해 보시는 게 아니냐...
홍문종:
거부한다는 것보다는 의장이 나오실 때, 저희가 필요해서 의장이 지금쯤은 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지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주 반 토막이 날 정도로 나쁜데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좋으냐, 새누리당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몽땅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치 좀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문종:
글쎄요. 저희가 위안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야당의 지지율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낫기 때문에... 하하하.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막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00%, 10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라는 것이 그래도 법과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포기하면 우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야 말마따나 유니버설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법 위에, 질서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죽을 심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하세요.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문종: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 정치에 맞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과반수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원활하게 국회에서 수행하라고 과반수를 준 건데, 선진화법은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선진화법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현실에서의 선진화법은 상당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게 국회의원들 생각이고 또 많은 정치학자들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문종: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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