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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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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없는 진상규명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왜 못받나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2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두 분의 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강연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이하 이수희):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이하 강연재):
안녕하세요?
강지원:
이번 주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 정치권도 잘 지냈습니까?
강연재:
이번 주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정신없지 않았나 싶었네요.
강지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강연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5명이 영장이 청구되고 3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 중에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오늘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저는 0점을...
강지원:
0점을 벗어나는 주가 별로 없네요? 이수희 변호사님은요?
이수희:
저도 0점 주겠습니다. 저는 구속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의회가 죽은 한 주였다, 이번 한 주는, 그래서 0점 주겠습니다.
강지원:
대한민국 의회가 죽었습니까?
이수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특별법, 그래서 유족분들 반발로 지금 다시 야당에서 뒤집었잖아요? 어렵게 재협상까지 갔던 안을. 과연 국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러면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 건지, 국가의 갈등이라는 것을 의회가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풀지를 못하고 도대체 의회 위에 뭔가 있다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참 납득도 안 되고요. 굉장히 울화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강지원:
좀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나온 이야기가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김수창씨 이야기인데요. 뉴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희:
저는 처음에 이게 며칠 전에 처음 뉴스 보도 났을 때 믿지 않았어요. 여학생이 노상방뇨하는 걸 잘못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내용 자체가. 그런데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CCTV까지 다 검증을 하니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낯이 뜨겁고 검찰의 권위와 신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변호사로서도 참 딱하네요.
강지원:
이런 사건은 변호 안 하십니까?
이수희:
하하하... 이게 병이라면서요? 그런데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자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몇 번씩 겪어 보잖아요?
강지원:
그래요? 그렇게 자주 봅니까?
이수희:
바바리맨을 안 본 여자가 있을까요?
강지원:
저는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이수희:
그 사람들이 여자 앞에 나타나죠.
강연재:
바바리맨이 주로 찾는 곳이 여고 학교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 번 봤고...
강지원:
여러 번이나 보셨어요? 공부는 안 하고 창 밖만 쳐다보셨나요?
강연재:
그게요. 한 교실의 창문에 그 바바리맨이 뜨잖아요? 그러면 다른 반에 있는 여고생들도 우르르 와서 보기 때문에...
강지원:
쫓아가서 보는 구만? 피하는 게 아니고.
강연재: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창문 너머로 멀리서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재미 반, 그런 식으로 해서 봤지만 김수창씨 같은 경우는 엄연히 다르고, 그런데 저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 보면서 처음엔 저도 안 믿어서 약간 옹호를 했었어요. 정말 소변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기자회견까지 적극적으로 열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좀 더 면밀히 진실 여부를 밝혀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났고, 그런데 저는 오늘 최종적으로는 사실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면 받겠다, 그런데 저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분의 공연음란행위를 정말 악의적인 부도덕한 행위, 정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병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수희: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청소년 아이였어요. 고 2인가 그랬는데 얘가 성 충동 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김수창 전 지검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얘는 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얘는 그 충동이 일어나면 그걸 조절을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점은 뭐냐면 얘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접견을 가서 한 달 정도 구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성 충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그런 충동을 못 느낀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 물어보니까 얘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밤새도록 이상한 영상들을 보는 거에요. 그리고는 아침에 그런 범죄를 일으킨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충동 조절장애라는 병도 확실하지만, 본인의 그런 환경에 더 노출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의지와 치료로 분명히 조절이 가능했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에서 지검장까지 오른 분이 왜 치료를 할 생각을 못했는지, 이게 본인이 비정상적이란 거를 정말 인식을 못했을지, 이렇게 다 들키고 나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본인도 망신이지만 가족들은 어떡할 거에요?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하고 저 가족들은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강지원: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거짓말하고 있다, 전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자신이 지검장인데요. 검사장한테 붙들려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면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이야, 큰소리 한 번 치면, 너 혼나 볼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TV에 나가서 그랬죠. 이건 병이다, 성도착증인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 내가 그 동안 그걸 소홀히 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했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병원에 갈 생각을 미처 못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강연재:
미처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본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더 못 했을 수도 있죠.
강지원:
그렇죠.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병 뿐 만 아니고 정신과 병원 같은 데 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수희: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 안 하면 드러날 리고 없고요, 신분이. 그 다음에 김수창이라는 분은 이 사건 때문에 알았지 김수창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 있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김수창 전 지검장한테 수사를 받고, 이 사람에게 기소를 당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강지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무상의 일이라든가 다른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굉장히 절도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억제된, 과거에 청소년기에 억제된 욕구 때문에 굉장히 규범적인 생활을 잘 하는데, 순간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재:
어쨌든 간에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일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정신과적인, 병적인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했고 또 지금도 일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나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강지원:
그런데 사표 수리 문제가 거론되는데 간단히 한 말씀씩만 해 주시죠.
이수희:
본인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 이게 대통령 훈령 중에 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중징계 사안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해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죠. 어느 검사께서. 저는 이 사안이 벌금형 정도 나오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징계는 아니라지만, 문제는 범죄 자체는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더라도 범죄의 내용이, 질병이라고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범죄니까요.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꽤 컸다는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의 권위, 검찰의 신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지 않았나.
강지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징계를 줘야 한다?
이수희:
감찰을 하고 거기에 맞춘 징계가 있었어야 한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중징계감은 못 된다고 보신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희:
예, 저는 그래도 이 사안만큼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께서는?
강연재:
저는 검찰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사표 수리를 낼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가 오늘 검찰이 스스로 한 말에 뽀록이 났어요. 오늘 그랬거든요. 김수창 전 지검장이면 검찰의 꽃이고 수뇌부인데 이 사람이 CCTV 확인 결과 5차례나 음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인도 자인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물었을 때 검찰이 이제는 그 분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표 수리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할 당시에 지검장의 신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공분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어이없어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즉각적으로 수리해 놓고는 이제 와서 사표 수리되어서 그 분이 이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니,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초등학생이 봐도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어처구니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표 수리한 거라면 정말 꼬리 자르기 위한 사표 수리였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하여튼 고위 공직자가 아주 뜻하지 아니한 그런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이 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젊은 여성하고 추문을 만들고 그랬어요. 르윈스키 사건이죠. 그런데 그 때 솔직하게 시인했어요. 부적절한 관계였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수행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시인을 했네요.
이수희:
이게 그 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때도 그랬고, 그 분은 지금 친자인지 아닌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공직자의 거짓말 문제는 중대하게 봐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요. 문자도 많이 보내 주셨네요. 6703번님께서는 “점수들 너무 후하게 주시네요. 0점도 아까운 정치권입니다. 저라면 마이너스 100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분이 계시고요. 0913님께서는 “유민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점수를 바랍니까? 점수를 바란다면 너무 염치없지요.”라고 얘기하셨고, 2391님께서는 “도대체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왜 유족 설득을 야당만 합니까? 여당은 유족과 만나긴 합니까? 유족과 대화는 합니까?” 이렇게 보내셨고요. 6613번님께서는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을 지검장까지 시키다니 이래서야 높은 나랏님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1087님께서는 “이런 범죄자가 사표 수리 되면 연금도 받고 변호사 노릇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국회의원 3명이 구속이 되었어요. 2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희:
이걸 야권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뜨던데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 건 아니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숫자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연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것이 애초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 불투명하면서 연락까지 두절되고 전화 안 받는 새누리당의 박상은, 조현룡 의원은 내버려두고 버젓이 의원회관에서 당당히 기다리고 있는 신학용 의원실을 찾아가서 지레짐작으로 혹시 실질심사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원실 밖에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 이런 것들은 좀 검찰의 수사도 통상적인 관례에도 벗어나는 오버액션이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혐의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봤을 때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강지원: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
강연재: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지원:
야당 탄압 얘기하시는 건 좀 흘러간 옛 레코드판 틀어 놓은 것 같은, 오래된 것 같아요. 편파적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연재:
어쨌든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더욱 더 검찰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오다 보니까 YTN 헤드라인에 아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명 기각된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수사 맡았던 검사가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검사가 봐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했다고 봤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봤습니다.
강연재: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니까, 그거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야죠.
강지원:
얘기를 더 확대해서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래도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돈 봉투...
이수희:
김영란법 말씀하시려고요?
강지원:
지금 문자 보내 주신 분이 있는데, 6249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뇌물 받는 국회의원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왜 통과 안 시키나요?”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이수희:
지금 국회의원 뿐 만 아니라 공무원들 뇌물 받는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형량이 꽤 세게 나와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법원도 강경해요. 구속 원칙으로 하고, 실형 살리고, 그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강연재:
어떤 조직이나 검찰의 김수창 지검장, 국회의 구속되신 분들, 어느 조직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국민의 표를 받아서 선출되신 분이니까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는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엄한 처벌 플러스 사실상 정치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 자체도 이런 분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전과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공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거죠.
강지원:
지금 국회가 마비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다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희:
여론조사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새누리당 지지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하고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나라의 국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색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걱정되고요. 그래서 여권 잘했고, 야권 못했고, 이런 나누고 싶진 않고, 여당하고 청와대는 어쨌거나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이번에 후보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 정치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합의안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저는.
강연재: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요. 정치권의 모양새가 처음부터 아주 삐뚤어져서 지금까지 왔다, 라는 생각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여한이 없을 정도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 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새누리당이 더욱 더 유가족을 찾아가서 의견을 들으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 규명 방법이 뭔지를 듣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마치 자신들을 정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가져가는 그런 걸로만 자꾸 취급을 해서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몸을 움츠리고 크게 확대 생산될까봐 겁을 내고, 오히려 유가족을 폄하하는 반대적인 기류도 흘려보내고, 이런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면서 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도요.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유가족들의 동의를 못 받았으면 하다못해 설득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을 좀 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가족의 한을 풀어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뻔히 나오거든요.
강지원:
두 분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이수희 변호사님?
이수희:
정치권의 합의가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과 국가의 기본 체계와 모든 걸 망라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가족 입장에서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두루두루 망라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정치권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발생 그 이후에 물론 청와대와 여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때 야당에서 했던 거,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쟁의 수단이 되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걱정스러워요.
강연재:
야당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도 않은 것이 어차피 7.30 재보선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하자, 하자 했어도 어쨌든 7.30 재보궐 선거에서 졌어요. 야당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풀고 가야 하는 정치권의 과제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제인 이유는 유가족들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말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뱉어 놓고 그것이 이행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지 마시고 이행까지도 책임지고 나서셔서 하다못해 김영오씨 만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지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희:
예, 고맙습니다.
강연재:
감사합니다.
강지원:
이수희 변호사님, 강연재 변호사님,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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