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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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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3 :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앵커:
세계 곳곳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 무장단체 간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 소식을 전해드렸죠? 우리나라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파견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은 이라크 철군 3년 만에 다시 이라크 공습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정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이하 서정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이라크 전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민:
전면적인 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군사작전이 제한된 공습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지상군 파견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전면적으로 이라크 전체, 중동 지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3년 이죠, 이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정민:
2003년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한 전쟁도 아니고 다국적군이 참여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한적 공습을 통해서 현재 이라크 정부군이 26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르드 자치 정부의 병력도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 정부군이 나름대로 반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을 좀 벌어준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현재의 이라크가 유지되는 것이 자국의 경우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해서 개입을 하는 건가요?
서정민:
현재 미국으로서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이후에 나름대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절차 승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라크라는 곳이 워낙 민족과 정파 간에 분열이 되어있는 곳이고, 아직까지 국민국가 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없어진 이후에 이라크가 3등분 되는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제기 되어왔고요. 현재의 내전 상황도, 일종의 이라크가 3등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3등분이 되는 거죠?
서정민:
현재 이라크 헌법 자체가 이라크의 정부시스템, 국가시스템은 연방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있고요. 쿠르드 자치 정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시아파가 주도하고 있고요. 결국 수니파들도 자신들도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 중 하나인데, 자신들도 자치정부를 만들겠다. 궁극적으로는 느슨한 연방제 하에서 3개의 자치정부가 존재할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공습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3등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서정민:
공식적으로 3등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정부 3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하나의 정치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 부시의 일방적인 외교주의와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해왔습니다. 즉, 물리력 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정부의 대중동정책이었고요. 때문에 공화당 등 우파로부터 많은 공격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중동에 너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었고요. 어쨌든 그러한 비난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년 이상 추진해왔던 본인의 외교 노선을 포기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라크 사태가 이번 군사작전으로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했던 다자주의 외교도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도 하지 않은 것. 즉, 어정쩡한 외교정책으로 내파나 좌파, 모든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정국이 불안해지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름 값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기름 값이 달라지면 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민:
이번에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이라크가 빠르게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가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때 현지 진출 기업들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국내 건설사는 약 20여개가 되고요. 약 40곳의 사업장에서 1200명이 체류하면서 건설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라크에서 수주한 것이 80억 달러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건사업이 우리 기업의 중요한 건설 수주시장인데 이라크 사정이 안 좋아지면 우리 기업들, 추진하고 있는 공사마저 사실상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은 예전에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지 않았나요?
서정민:
그렇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고요. 현재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 반군이 모술을 점령했는데요. 모술은 이라크의 제 3의 도시이고요. 모술에서 아르빌까지 70k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모술을 장악한 이라크 반군이 간헐적으로 아르빌에 대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고, 페쉬메르가 라는 쿠르드 자치 정부군과 충돌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아르빌에 적지 않은 미군과 미국 기업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우리나라의 20여개 기업 1200명가량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리비아는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철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은 건가요?
서정민:
지금 이라크 사태가 조금은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라크 반군이라는 이슬람국가는 병력 수가 최대 2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라크 수니파 반군이 이라크의 북서부 지역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북서부 지역에 수니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니파들이 지난 사담 후세인 수니파정권의 몰락. 그리고 그 이후에 권력을 차지한 시아파의 지나친 권력 장악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시아파 중앙정부 보다는 차라리 반군인 이슬람국가가 더 낫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니파 지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만의 병력을 가지고 시아파 지역이나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전면전을 펼칠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 업체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아르빌에 일부 있고요, 대부분 바그다드 이남 시아파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을 계속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정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라크와 리비아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합. 아까 국민국가 건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부족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한 국가들은 그게 공통점이 아닌가요?
서정민:
아랍의 봄 이후에 4나라가 무너졌는데요. 리비아, 예맨, 이라크가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물론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만, 이들 3국가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부족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국토 전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3나라 모두 아주 강력한 권위주의적 독재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국가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들 독재자가 사라진 이후에 각 부족들이나 지방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9779님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랍의 봄은 어제 옵니까?
서정민:
아랍의 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나라 중 4나라 정권이 무너졌고요. 4나라가 정치 안정화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2011년에 발생한 아랍의 봄은 소위, 시민혁명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4.19혁명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내는 데 27년 걸렸습니다.
앵커:
하여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서정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까지는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가끔 연출되겠군요.
서정민: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서정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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