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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을 책임집니다"-권기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말, 그만큼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가 중요하단 뜻이겠죠.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총 책임지는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이하 권기성):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짐작은 하실 텐데, 어떤 곳인지 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기성:
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단은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수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권기성:
지난 해 말,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 수준입니다. 인구의 5%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의 수도 파악이 되나요?
권기성:
파악은 되지만 직업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난해의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3%, 고용률 60.4%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앵커:
60%정도 되는군요. 장애인 총 수가 250만 명이라면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는 거죠?
권기성:
물론입니다.
앵커:
경제활동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권기성:
OECD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율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앵커:
OECD에서 아주 낮은 건 아니군요?
권기성: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나아졌죠?
권기성:
물론입니다.
앵커:
예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권기성: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먹고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90년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90년에 설립됐다고 하셨는데 설립 당시의 통계로는 기업의 고용률은 어땠어요?
권기성:
당시 장애인 고용률이 0.43%였습니다.
앵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네요.
권기성:
지금은 2.48%이니까 그 당시와 비교하면 6배 정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건가요?
권기성: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큰 장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권기성:
91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2.7%, 정부와 지자체 공공 기관은 3%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기관의 경우엔 3%를 잘 지키고 있나요?
권기성:
아직 3%를 평균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은 어떻습니까?
권기성:
지난해 같은 경우엔 2.4%정도니까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용률이 많이 늘었겠죠?
권기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91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0.43%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8%정도 됐으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제제를 받습니까?
권기성: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범칙금, 범칙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성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명단 공개에 앞서서 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지만 그래도 고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 저조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년 합니까?
권기성:
네. 매년 1년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됐겠네요?
권기성:
그렇습니다.
앵커: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하기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권기성:
일부 그런 기업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근거 없는 편견,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부담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장애인 고용 비율이 대기업이 좀 높나요?
권기성: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장애인을 고용을 잘 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는 기업은 명단발표를 안합니까?
권기성:
잘하는 기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많은 언론에서 잘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정부에서 각종 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당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청취자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대기업 중에 어디가 제일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나요?
권기성:
특정 기업을 대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큰 기업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있고요.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채용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민간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기성:
민간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가 우선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기업 스스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비용 융자나 무상 지원,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를 일정 조건,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최대 10억원 까지 시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이나 생산품 우선 구매제를 적용받는 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리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권기성:
물론입니다.
앵커:
그런 기업을 위해서도 서비스가 있다고요?
권기성: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 환경을 잘 진단해서 회사 내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무를 찾아주고, 이에 맞는 장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 훈련, 정부 지원 혜택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권기성 고용촉진이사와 얘기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장애인 분들 중에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권기성: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공단에 찾아오시면 구직 상담을 통해서 평가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적성, 잠재 능력을 잘 평가해서 취업 알선을 해드리거나, 직업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 분들도 장애 정도가 각각 다르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정도가 너무 중증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기성: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앵커:
장애인들이 “나는 중증장애인인데” 하면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권기성: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앞으로 좀 더 늘여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직장을 얻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관련 지원인가요?
권기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의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직업 훈련도 시켜드리고, 뿐만 아니라 국비로 운영되는 훈련 시설에 연결해드리기도 하고요. 특히 올 가을에는 서울에 교통입지가 좋은 곳에 ‘맞춤훈련센터’라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기관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앵커:
부지가 정해졌나요?
권기성:
부지라기보다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건물을 임차해서 훈련을,
앵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권기성:
건물은 확정 됐습니다.
앵커:
장애인들이 자기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장애인과 함께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미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기성:
장애인 분들에게는 취업 성공 못지않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되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장애가 중증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할 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 기기를 지원 한다거나 직장 생활의 부수적인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붙여주는 근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이 장애인 고용 관리를 위해서 작업지도를 배치해서 장애인 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즉시 도울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 취업이나 고용관련해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권기성:
지역에 상관없이 1588-1519로 전화를 주시면 지역별로 관할하는 지사로 바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직업훈련원이 5개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퍼져있나요?
권기성: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수도권 일산에 있고요, 충청권 대전,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구, 부산경남 지역에는 부산, 호남 지역에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냉정하게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는, 장애인 직업 관련, 고용 관련 업무를 봐 오신 입장에서 어떤 수준입니까?
권기성: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생활 수준 향상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앵커:
정부보다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의 표가 적다보니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닙니까?
권기성: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만족시킬 수 가 없듯이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제 친구 중 한명은 알코올 재활 교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국회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긍정은 하면서도, 막상 입법을 한다거나 예산이 걸릴 때는 또 도와주질 않는 다는 거예요. 표가 적어서. 장애인들도 그러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권기성:
최근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보험 같은 공약을 발표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정부에 기대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권기성:
많습니다. 장애등급제폐지라든가 이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 발달장애인법제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라고 불리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노력에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십니까?
권기성:
우리사회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장애인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보니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기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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