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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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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김관진 실장 책임져야”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04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 뉴스 정면승부 2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 군 전문 변호사와 국회 국방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전문 변호사죠. 천창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이하 천창수):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창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로 전입 온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사소한 이유로 30일이 거의 매일 수시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다리 등을 폭행당하고, 치약을 입에 짜서 삼키게 하고, 억지로 물을 먹이고, 기마 자세로 서 있게 하고, 가래침을 먹게 하는 등 상상조차 힘든 가혹행위를 했었습니다.
강지원:
성추행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천창수:
성추행 논란은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쓰러져 있던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이라고 하는 바르면 화끈거리는 그 연고를 발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군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해보셨습니까?
천창수: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현역으로 제가 군무를 할 때도 이런 사건을 수차례 봤었고 전역해서 변호사 활동들을 하면서도 변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지원:
어떻습니까? 군대 내에 이런 가혹행위 사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천창수:
사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강지원:
주로 어떤 사건들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소개를 하신다면?
천창수:
제가 경험하거나 기억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린다면 페트병 두 병 정도 되는 물을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먹게 하고 정상적인 배식량의 서너 배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시킨다든지...
강지원:
도대체 그걸 왜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천창수: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가해자 앞에서 강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있었고요. 상당히 가혹행위라는 행위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군에도 계셨었는데 이런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사병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험에 비춰볼 때?
천창수:
물론 가해자의 특수한 성향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혹행위라는 범죄 자체는 사실 상당히 은밀하게 행해지고, 가해자들이 크게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재미로 그랬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드러나는 범죄인 가혹행위보다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지는 가혹행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상적으로 어느 부대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군대에서는 사실 사병 간의 구타라든가 폭력,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죄악이다, 야만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 선진국 군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천창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군의 경우에는 사병들의 경우에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반면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생활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굳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번 사건을 단순 상해치사죄로 적용하느냐, 살인죄를 검토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수사를 더 자세히 해 봐야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창수: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입증 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의식을 잃고 수액을 놓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 다시 폭행을 하고, 긴 시간동안 수차례 계속 주먹으로 심장이나 폐가 있는 가슴을 세게 때린 점 등을 고려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검토를 해 볼만한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얘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겠죠? 평소에 말이죠.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군 당국의 제재나 처벌은 어땠습니까?
천창수:
사실 가혹행위로 윤 일병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가혹행위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병사들이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초범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많이 선고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휘관들이나 군 지휘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저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창수:
우리 군대 사회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예 이런 일이 병영 생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지원:
군 지휘부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창수: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천창수 변호사였습니다.
/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
오늘 국회에서 보고도 받으셨죠? 어땠습니까?
진성준: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고문, 폭행 사건, 그래서 결국 병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국방위원 모두가 분노와 참혹한 심정을 토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넘쳐나는 그런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군 전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요. 군 지휘부에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저 젊은 병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그래서 가볍게 처벌하거나,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진성준:
물론 가볍게 생각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이 이 문제를 다뤄왔던 방식을 보면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령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기 전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몰랐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중간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군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구타 사건이고 가혹행위였다, 라고 일선 지휘관들이 봤던 게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강지원:
그러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즉각 장관한테 보고했겠죠. 그렇게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대 내 휴대폰 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혹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까?
진성준:
예, 윤 일병의 유가족이 된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윤 일병을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 다 문제의 가해 병사들 때문에 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면회를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을 하소연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점에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 이 내부의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일선 병사들에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구타가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알리고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국방위원들 가운데서 제기가 되었고 육군참모총장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군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긴 있는데.
진성준:
물론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더 이상 군내의 이른바 아군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 놓고서야 어떻게 전투력이 발휘되겠습니까?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나중 문제다, 이 문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지원: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습니까?
진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군 최고 수뇌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윤 일병의 유가족에게조차도 수사기록을 일체 군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에 의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지원: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민, 관, 군 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진성준: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습니다. 민, 관, 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부대관리혁신 방안을 내 놓겠다...
강지원:
아예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시키라고 하죠?
진성준: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병영문화를 바꾸는 것은 매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병영문화를 혁신해 온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병영문화를 혁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군의 고질로 남아 있는 폐쇄성을 완전히 허물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간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병사들의 고통을 직접 수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들이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10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대책이라고 내 놓긴 한 게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재탕, 삼탕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성준:
무엇보다도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선의 초급 지휘관이나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군 수뇌부는 정작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하는 군 수뇌부가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를 군에다가 더 이상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국방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은 국회가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군 생활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국회도 일 좀 하는 것 같이 보여지겠는데요?
진성준:
국회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심지어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론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특별히 입장을 정하신 게 있나요?
진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책임이라는 것은 사퇴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건 육군참모총장이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군이 이 사건 직후에 4월 달에 전군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또 군 수뇌부 특별 회의도 갖고, 또 6월 9일에는 육군 일반 명령도 35년 만에 하달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걸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강지원:
이 사건을 알았을 거다?
진성준: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책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당시의 국방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책임 져야죠, 이제라도.
강지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준비하시거나 추진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진성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 내에 국방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소위를 통해서 향후에 병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감독하기로 했고요. 또 병영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게 군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다, 온 국민이 달려들어야 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바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 개설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지원:
여야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럼 특위는 만들어지겠네요?
진성준:
일단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으니까, 국방위 차원의 결의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무슨 세월호 관련도 그렇고 뭐도 만들고, 만들고 한다는데 잘 안 하시니까 이 문제는 또 얼마나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성준 의원님의 의지가 강하시네요, 아주.
진성준:
예,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 놓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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