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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지난해 세금으로 메운 공무원 연금 적자가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또 다른 공적 연금인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이 이미 1973년에 기금이 다 고갈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이걸 메우는 데만 1조 3천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세금이겠죠? 하지만 군 고위 간부가 전역한 뒤에 받는 연금수령액은 한 달에 평균 3백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몇 차례 공적 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해마다 공적 연금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만,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칼을 들이대야 할지, 이걸 결정하는 문제는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적 연금 개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 놨는데,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적자액을 메우는 데 약 2조원 정도 썼다고요?
윤석명:
예, 납세자연맹 측에서 2013년 공무원, 군인 연금 결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 217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정도를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식상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의 2조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에 내재된 부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연간 8조원 이상의 적자보전액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손을 안 본다고 하면? 그러면 왜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급 연령이 66세입니다.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요. 또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통상 공무원,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유족 연금이라는 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퇴직연금 평균 연금 217만원의 약 70%에 해당되는 액수가 유족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통상 요새는 연하 여성이 남자하고 결혼도 하지만 통상 3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여성이 평균 6년 정도 더 산다는 가정을 전제하면 평균수명 플러스 9년 정도를 또 다른 누군가가 연금을 받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손을 안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군인연금도 같이 제가 비교를 해서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1973년에 이미 고발되었던 게 지난해 1조 3천억원을 메워서 적자분을 보존을 했고요. 평균 군 고위간부가 전역한 뒤에 한 달에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서요?
윤석명:
예, 평균 퇴직연금이 240만원 정도인데 계급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450만원, 중장은 430만원, 소장 386만원, 대령도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300만원 초과하는 수급자가 1만 5천명 가량 되는데요. 군인 연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액수도 문제지만 계급 정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대 중반에 대거 전역자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전역 이후 곧바로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 대비 목적으로 쓰였던 연금제도 목적과는 지금 현재 제도 운영이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국방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연금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접근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저희들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김에요. 공무원연금도 이야기했고 군인연금도 이야기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3대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또 사학연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윤석명:
사학연금은 은근히 공무원, 군인 연금 뒤에 있으면서 제대로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대 특수적인 연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학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손을 보면 그 정도 따라가는 개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적립금을 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설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 도입 시점이 공무원연금보다 15년 늦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에서 크게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대학 교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리고 대거 교수로 임명된 분들이 80년대 이후다 보니까 지금은 보험료를 납부를 주로 하지 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굉장히 연금 액수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재정 불안정 요인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논의에 가려져서 사학연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연금 문제는 연금을 받는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오래 받는 게 좋을 거고요. 또 그걸 옆에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재정 불안정이 이어지고, 이것을 세금으로 메우다 보니까 재정 적자 문제도 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2월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을 하겠다, 라고 방침을 내 놨는데요. 그 때 구체적인 로드맵, 이걸 제시하지는 않았죠?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개혁을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개혁의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제도 개혁을 위한 최종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학연금은 재정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같은 경우 재정 개선을 해 봐도 뾰족한 수는 제가 봐도 없거든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과거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미래세대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략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이상 빨리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떻게 손 댈 것이냐, 이 부분이 항상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도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정부가 일단 20% 정도 더 내고 20% 정도 적게 받는 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후에 받는 일종의 월급, 생계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명:
그러다 보니까 연금제도의 개혁을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걸 제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걸 기득권으로 인식하면서 왜 이걸 이제 와서 개혁하느냐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개혁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지만 지금 현행 연금의 20%를 삭감한다고 해도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고 반발이 심하니까 저희 같이 연금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선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혁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의 개혁 방향을 보면 당시에는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미봉에 그친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개혁조치가 모든 직급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은 100% 소득 비례 연금이거든요? 근로 기간 동안의 월급 차이가 연금 차이로 그대로 100%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혁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은 개혁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하위 직급들은 만약에 강력한 개혁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다는 전제 하에서 노후 생활 적절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공무원연금의 작년 적용 상한 소득이 월 780만원입니다. 2010년 개혁한 소득 대체 61.7%를 적용해도 33년 가입하면 월 49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상당수는 과거 소득 대체로 76%를 적용 받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550만원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월 300만원 정도의 하위 직급 공무원들이 33년 가입하면 연금액은 월 188만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똑같은 개혁 강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직급별로 상당한 연금액 차이 뿐 만 아니라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혁에서는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과거와 달리 하후상박의 공무원 연금 개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체감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 보면, 앞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한 건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이렇게 고액 연금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테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연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하나로 제시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윤석명:
예, 저는 더 삭감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재정적 여건만 있고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하면 연금액을 노후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 적자 보전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쉽지만 저희가 손을 대야 하는데, 그 손을 대는 게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한 조치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에도 부족한 액수가 되고, 또 어떤 집단에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에,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에는 노후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낮은 직급에서보다 좀 더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작업들을 하는 게 나머지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앞에 잠시 언급해주셨던 가입 연수라든가 가입 연령, 재직 연수, 직종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석명: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만 해도 공무원연금 연간 지출액이 9조원이 넘습니다. 10조원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납세자연맹 같은 데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 자료를 직급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예상 연금액 자료를, 재정 전망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연금을 받을 거라는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자연적으로 해법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관련 자료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할 때마다 우리가 언급하는 게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차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아닙니까? 그런데 OECD 회원국에서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 국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 직업 유연성, 이동 부분의 제약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일원화 부분에서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일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누가 구체적으로 방향과 칼자루를 쥐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분들 입장에선 또 그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떻게 개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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