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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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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증인 출석 가능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나와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30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각급 기관들의 보고는 마쳤고요. 다음 달 증인들의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삐그덕거립니다. 여야 각자의 원하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양보 없는 대치 중에 있는데요. 다음 달 청문회가 과연 가능할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야당 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강지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원식:
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강지원:
피켓 들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원식:
하하,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강지원:
우원식 의원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오늘은 하루 종일 피켓을 들고 다니네요,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무슨 피켓을 들고 다니셨습니까?
우원식:
어제 얘기인데요. 아침에 제가 국회에서 하루 잤는데요. 요즘 세월호 특별법이 하도 안 돼서 마지막 날, 29일 날 어제로 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시안이었는데 그래서 하루 자면서 문제제기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족들,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피켓을 들고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29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새누리당사 앞에 가서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피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항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조특위 위원인데 증인을 합의를 해야 청문회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을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빼는 그런 상황에서 국조특위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열어서 그 회의장 앞에서 피켓 항의를 하기도 하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상황실 앞에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하루 종일 피켓만 들고 다니니까 저도 답답하다, 그래서 썼죠.
강지원:
피켓, 아주 다용도로 쓰셨군요. 자, 그리고 그 얘기 먼저 해 주세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 채택을 여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원식:
저희들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정호성 부속실장, 그리고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이렇게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서 해경이 엉터리로 대응한 것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상황을 대통령께 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구조력을 잘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구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300명이 넘는 국민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지시했는지,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죠. 그렇게 해야 모든 구조력을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7시간이 넘게 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핵심 측근과 대면에서 상의한 적이 없고, 그리고 7시간 넘어서 중대본에 가서 첫 지시하는데 그것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시,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이거를 지금 비서실장도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청문 과정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고, 그게 안 되면 정호성 부속실장, 부속실장은 대통령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호성 부속실장을 불러서 대통령이 그 날 어디에 가셨고 뭘 하셨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 점하고 지금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 시스템을 새 정부 들어서 구축한 사람이 안행부 장관인데요. 그 분이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조 시스템이 붕괴되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책임자기 때문에 불러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상규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분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거죠. 꼭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래서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원식: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청와대 부속실장 한 사람을 이렇게 못 내보내겠다는 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는 일입니까?
강지원: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라고 밝히고 있나요, 새누리당 쪽에서?
우원식:
글쎄,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현장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안보실 간에 100통화가 넘는 통화가 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7시간 비어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호성 부속실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국조특위가 진상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속실장도 못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강지원:
그런데 반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참여정부 때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원식:
문재인 의원 나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저희가 요구했던 핵심 증인 3분이 나오면 문재인 의원 못 나갈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의원 증인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강지원:
뭘 물어보겠다는 건가요?
우원식:
글쎄요. 옛날에 청해진 해운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시기가 2007년이라는 거거든요. 그 때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밝히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만든 18년 된 세월호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선박연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그게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못 나갈 거 없고요.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증인 세 분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 세 분 못 나가겠다고 문재인 의견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강지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판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우원식:
빨리 해야 합니다. 이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증인 합의를 1주일 전에는 해야 하거든요. 이미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건데 핵심 증인들 빠지고서 청문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하고, 그리고 4일로 저희가 잡은 게 첫 번째는 세월호의 선원들 중심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규제 완화 했던 유착 관계, 그런 거 밝히는 게 첫날, 두 번째 날은 해경, 해수부,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날은 방송의 오보가 전원 다 구조했다, 이렇게 했던 오보가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켰거든요. 그거, 그리고 네 번째는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기능, 이렇게 잡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합쳐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합의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 합의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지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나요, 양 쪽에서?
우원식:
오늘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전은 없습니다.
강지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피켓 시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우원식:
그러게요. 저희 의원들의 피켓 시위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이 20몇 명이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7일 지나서 다 병원에 실려 가고 2분 남아서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 단식을 엄마, 아빠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문제, 이 문제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모르시죠?
우원식:
특별법 문제는 대부분 저희도 낸 법이 있고, 가족들이 낸 법이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개 조문 정리가 거의 끝나 가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들 안에 보상 문제를 들어서 과도한 보상법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상 문제는 다 빼고 진상 규명법만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법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진상 규명법을 만들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고, 특검을 야당이나 가족들이 추천하면 받겠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가 걸려서 아직도 그거는 진전이 없죠.
강지원:
결국은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누가 지명하느냐, 여권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야당 측이 추천한 인사를 지명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유리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매우 미흡하고 아주 부분적인 조사고 사실 핵심으로 다가가는 문제들은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요.
강지원:
그래서 어떤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느냐,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사람을 딱 집어서 이 사람으로 하자, 저 사람으로 하자, 해서 타협을 해 버리세요.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정부가 추천하는 특검인 경우에는 검찰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검찰 하는 거 믿고 말지 뭐하러 특검을 또 하겠습니까? 좀 제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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