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자동차 업계의 여름, 더 덥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쌍용자동차에 이어서 한국GM이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어서 노조가 지금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가장 주목되는 건 현대기아차죠. 현대차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내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차 교섭 결렬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 27년 동안 다퉈왔으니 참 오래들도 다퉈왔는데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연수원의 박태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태주 교수는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노동개혁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냈고요. 현대차 노사 전문 위원회와 노사 자문위원회 대표를 맡아 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이하 박태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대차 노조의 갈등, 이게 사실 현대차 뿐 만이 아니라 모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거의 임금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이번에 현대차 노와 사의 주장들은 각각 어떤 건가요?
박태주:
실제로 현대차 노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는 임금 교섭만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상임금이나 정년 연장,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이 문제도 같이 교섭하자, 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회사는 통상임금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자, 실제로 2012년 이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정년은 60세로 연장을 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죠.
앵커:
지금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안 났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박태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고, 2012년에 노사가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풀자, 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 해 12월 28일 날 대법원이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통상임금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노조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교섭으로 풀자, 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사측은 안 된다, 인가요?
박태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안 된다는 이유는 법정에서의 이 소송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박태주:
실제로 2013년 12월 말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통상임금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회사 입장이고, 노조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는 이왕 우리가 재판을 받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재판을 계속 진행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현대차는 쌍용차와 한국GM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됐으니까 그걸 또 감안하자, 라고 할 테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요. 항간에서는 여러 표현도 씁니다만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좋은 편이다, 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박태주: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99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1억 원이죠. 그리고 연간 노동 시간은 지난해의 경우에 2240시간 정도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GM대우나 쌍용차나 이런 곳과 비교를 해도 현격하게 높은가요?
박태주:
높죠. 기아차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한국GM과 비교하더라도 2천만 이상 정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입장이 없고, 중립인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 적용을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테고 사측으로서는 그게 또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담이 될 테고,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태주:
갑자기 논의가 통상임금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지금 회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 이 어렵다는 입장 속에는 회사의 현재 인건비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경우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이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14.4%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0%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에 육박한다는 것은 2008년도 이래로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흔들릴 때, 그 때의 인건비 비율이다, 라고 봐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통상임금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잔업, 야근,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까지 확대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정말 많이 늘어나긴 하겠어요?
박태주:
인건비 부담을 떠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회사로서도 만일 법의 판단이 난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GM이나 쌍용은 벌써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법적인 아무런 쟁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법을 떠나서 노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회사가 다 받고 또 같은 계열의 기아차가 그렇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 현대차만 통상임금을 제외시키고 노사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는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일이 벌써 14차 임금 협상이 되더라고요. 타결이 될지, 결렬이 될지 많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태주:
실제로 현재로서는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파업이네요?
박태주:
노사가 현재로서는 퇴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에 들어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노조와 사측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27년에 걸친 전쟁의 많은 부분을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노사 문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말 관용어구처럼 느껴질 정도에요. 항상 갈등, 파업, 이런 수순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하고요. 진짜 이게 안 풀려고 하는 건지,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박태주:
그 전에 현대차 인건비가 지금도 높고, 만일 통상임금이 산입되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통상임금을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을 확대하더라도 총액 임금 인상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도 있거든요.
앵커: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목표로 했던 물량을 다 못 맞추는 것 아닌가요?
박태주: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는 지난 해 3월 3일자로 이른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하는 10+10 시스템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하루 8시간, 9시간 2교대제로 하는, 그래서 하루 3시간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은 줄였지만 물량은 그냥 그대로, 물량 손실 없이 지금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효율을 많이 높였나보네요?
박태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드는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노동시간을 더 줄임으로 해서 잔업과 특근 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는 노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때다, 그런데 실제로 노조가 이번 교섭에서 무슨 제안을 하냐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안정을 핵으로 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만들자, 그걸 하기 위해서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결합한다고 한다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측이 응답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박태주:
현재로서는 통상임금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라는 거겠네요?
박태주:
그렇죠.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노조 측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노나 사나 둘 다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렬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효율화 방안, 이런 걸 논의하자, 논의체를 만들자, 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인 것 같거든요.
박태주:
실제로 노사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거대하게 제도나 문화를 바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호 이해가 높아지고, 또 상호간의 신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노사 관계가 시간을 갖고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번 노조의 제안은 저는 어쨌거나 회사가 경쟁력이 중요하고 우리는 고용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속에서 협력을 제안을 했었고 이것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노사 관계가 바뀌어 나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27년에 이르는 정말 골이 깊은 현대차의 노사 갈등이요. 사실 그 배경을 추적도 하고 탐구도 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박태주:
저는 좀 전에 27년간 노사가 전쟁을 해 왔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는가, 제가 볼 때는 회사도 패배했고 노동조합도 사실상 패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사 관계의 덫에 걸렸다고 할 만큼 경쟁력의 훼손이나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거의 해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는 또 월급을 올려준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업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높은 임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또 최악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한 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차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동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노조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왕따가 되는 걸 가지고 임금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이겼다, 그래서 현대차 노사가 패배했다는 것 하고,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큰 패배가 노사 양측에 닥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노조도 패배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패배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인 신뢰를 잃었다는 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반복적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고 파업으로 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박태주:
실제로 현대차 파업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야만 해법이 나오는, 파업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조가 파업을 해야지 그제야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을 제시한다든지, 또 노조로서도 파업을 해야지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파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지렛대들이 아니었던가...
앵커:
일종의 관행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태주: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방금 질문하신 대로 이 나쁜 관행의 고리를 당연히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부딪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도 힘이 세지만 저는 회사가 노조보다는 더 힘이 센 이른바 사회적 강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먼저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노사 공동위원회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쪽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국내 공장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하고 이 글로벌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는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러한 큰 비전을 노사가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왕도는 없거든요. 가장 상식적인 해법이 저는 그것이 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조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껴안으려고 하는 데서 출발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힘이 센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박태주: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회사가 양보하는 것이 설사 상대방이 배신하더라도 충격파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것은 회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사 갈등의 뿌리도 깊습니다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말 이것도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측의 양보도 또 그리고 노조 측의 어떤 협조도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주:
예,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의 박태주 교수와 현대차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