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불법 개조로 몸살 앓는 고시원, 안전은 뒷전"-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란 뼈아픈 경험 이후, 사회 곳곳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이곳저곳에 사각지대 투성입니다. 고시원도 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박철수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이하 박철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고려대 후문 쪽에 학생들이 몰려 사는 원룸촌에 비상이 걸렸단 보도가 나왔어요?
박철수: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앵커:
소방서의 안전점검 때문이라고요?
박철수:
네. 안전점검을 나와 봤더니 고시원으로 등록된 사업장인데 실제로는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불법적으로 영업, 임대를 하고 있던 겁니다. 고대 후문 쪽에서 이와 비슷하게 제조해서 사용하던 원룸촌 건물주들이 앞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원상복구, 철거작업을 하느라 소동이 있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개별 호실에 설치됐던 취사시설을 철거하는 동안에 그곳에 살던 100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그 기간에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나요?
박철수:
고시원은 일단 공동 취사시설, 공동 화장실만 설치하도록 돼있는데요. 원룸처럼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시설을 만들고 장사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신고는 고시원으로 해놓고 원룸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룸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겠죠?
박철수:
당연하죠. 원룸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공간도 갖춰야 하고요. 벽돌로 해야 하고, 설계도도 제출해야 하고, 허가 사항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고시원은 소방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니까요. 방 숫자도 많이 나오고, 간편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 점검만 통과하고 개별원룸처럼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덧붙이고 개조를 해서 원룸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같은 고시원이라도 개별적인 취사시설이 있는 방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겠네요?
박철수:
당연히 비싸죠. 원룸은 독립생활 공간이고요, 고시원은 공동 화장실 쓰는 공동주거의 개념이에요. 프라이버시면에서 봐도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원룸을 선호하죠. 그래서 당연히 원룸이 가격도 비쌉니다.
앵커:
고대 후문 쪽 말고 고시원을 개조한 곳이 서울 시내에 많이 있습니까?
박철수: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고시원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법개조 영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대출받으러 원룸 주소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갔는데 고시원 산다고 거부했다는 소비자 피해의 언론보도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이 신고 사항이니까 당국에서 불법개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고시원숫자의 상당부분이 고시원으로 신고하고 불법원룸으로 영업한다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한 불법사항은 조사나 적발을 누가 합니까?
박철수:
일단 이번 성북구 사례처럼 소방서 이외에는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 같은 곳은 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관리, 담당할 부서도 없는 것이고요.
앵커:
불법개조 된 고시원은 안전에 아무래도 취약할 텐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취약할까요?
박철수:
일단 좁은 개별 호실이 붙어있고 나무로 돼 있는 게 고시원의 구조라서요. 일반 주택보다 화재 위험이 확률적으로도 높고 피난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각 호실에 가스나 전열기 같은 취사시설이 불법적으로 더해진 거니까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연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용직 아무개씨가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질렀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소방시설이나 방재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박철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고시원 관련 언론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화재예방점검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소방시설을 보강했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한 당국의 노력들로 그나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죠.
앵커:
고시원의 불법개조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제제가 취해지나요?
박철수:
불법개조 한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령이 일단 나가겠고요. 원상 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케이스 별로 다르겠네요?
박철수:
그렇습니다.
앵커:
처벌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예 영업정지는 불가능한가요?
박철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업정지는 영업을 허가한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제니까 구청에서 구체적인 영업정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점검 때문에 각 방에 있던 가스렌지나 싱크대를 떼어냈다가 점검이 끝나면 원상 복구 한다는 얘긴데요.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가요?
박철수:
과태료를 물어봤자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은 약하고 이익은 많다. 말하긴 뭣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사회의 다른 업종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진 불건전성들의 악순환 효과가 아닐까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박철수:
네.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주거약자인 대학생들이 자기 할 일도 바쁘고, 이런 걸 가지고 집단 대응을 한다든가 시간 손해 볼 형편도 안돼서 그냥 하라는 대로하고 말 것 같습니다. 주거 약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고시원의 불법개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철수:
그동안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분노도 많이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지부터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을 늘려야하고요, 주거안전 관련 제반 입법이 만들어져야 하죠. 그리고 고시원 수요를 공공정책이 흡수해야 하는 거죠.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라고 할 거 같으면 참여형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고요, 협동조합 주거정책 도입도 필요합니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고쳐져야 하고요. 극빈주거, 고액월세 해소를 목적으로 부유층, 기득권층에서 비영리 원룸, 비영리 고시원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필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고시원이 전부 다 원룸으로 개조되는 건 아니겠죠?
박철수:
다 하는 건 아니죠.
앵커: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군요?
박철수:
소방법이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 자구책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지금 소방법을 다 지키면서 고시원 건물을 빌려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타산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반값고시원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인가요?
박철수: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 (..)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에서 거의 절반 또는 2/3를 임대료로 부담하면서도 굉장히 열악한 주거조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극빈주거에서 생활하는 주거난민들이 고액월세나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는 정책을 시민사회와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앵커:
반값고시원운동본부의 박철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철수: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