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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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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앵커:
어제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생명을 담보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를 하대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소방 공무원의 처우 문제와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원:
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인력 부족이 심각하죠. 우리나라 소방대원 1명당 시민을 1400명 정도 담당하고 계신데요. 가까운 일본만 봐도 850명 정도 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프랑스는 소방대원 1인당 2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방대원은 7배 정도의 인력난에 처해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격무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안 됩니다. 58.8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앵커:
수명이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의 기대수명을 81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세 이상 차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열악한 장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소방 장비 노후율이 23% 정도라고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사용기간을 이미 지났다. 그러다보니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자비로 소방 장갑을 구입한다,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로 환자를 수송하고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장비가 열악하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역별의 격차도 심각하다고 해요. 경기도가 1년간 개인 안전장비보강예산이 112만 원인데,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는 11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10배 정도 차이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민,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지나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인사 체계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돼있다는 사실. 이러한 3가지 인력 부족, 부족한 장비, 인사 체계의 이원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문제점들이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이창원:
일단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건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산 문제는 또다시 이러한, 장비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 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가 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 대신에 재난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원:
저는 소방방재청 자체가 폐지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안전처 라는 조직은 장점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종하는 데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일단 처 라는 조직은 집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는 외청, 소방방재청 같은 조직을 둘 순 없어요. 그러다보니 소방방재청과 해경청 모두가 사실상 해체가 돼서 처 내의 본부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육상의 소방, 해상의 해경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집행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청 형태로 해서 일사분란 함을 강조하는 것이 세월호 사태에서 배운 우리의 교훈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창원:
일단 저는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면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떼어내고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전처에서 국가직 소방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99%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 시도지사 밑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를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지방정부는 이번에 행정자치부로 새로 신설되는 곳에서 관장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국가안전처에서 근무하고, 99%의 소방 공무원들은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관장하는 거니까 일원화가 아니라 3원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사분란 함을 강조해야 하는 현장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들이 3원화 된다는 것은 도리어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3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가직으로 소방 공무원들을 모두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창원: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제주도는 지금 자치도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특히 지방직으로 돼있으면, 소위 말해서 인근 다른 시도에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렇죠.
앵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고쳐지기 위해서라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창원:
그러한 사례 제시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이창원:
일단 8월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회에서 국가직, 지방직 논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셔야할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측면에서 따지면 국가안전처에서 본부 형태로 들어가는 해경과 소방본부 형태가 옳은 것인지도, 정부조직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해야할 것 같고요. 열악한 장비, 인력 보강 이러한 3가지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소방은 지방 업무라는 고착된 시각에서만 논의하게 되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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