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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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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참여정부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
앵커:
예전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적도 없었죠. 인사시스템이 개편이 돼야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명이 책임지고 물러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삼아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전담 행정관을 지낸 분이죠.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연결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참여정부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이하 권오중):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되네요. 이건 박근혜정권 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부터 이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권오중:
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에 규정이 된 거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권한을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독점적으로 운영해서 그렇다.
권오중:
네. 인사문제도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인사가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국정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수첩에서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권오중: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수첩의 내용을 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핵심 풀 안에는 들어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풀이 협소하고, 내 사람 중에서만 찾는다는 행위가 자꾸 인사시스템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창극씨의 문제를 볼 때엔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강연 동영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까지는 들여다보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오중:
물론 사적인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 까지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알 순 없겠죠. 하지만 이번 동영상 보도가 kbs 방송에서 알려졌지만 이미 교회 방송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이었고요. 소위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찾아내는 문제고, 청와대 정도 되는 곳에서 못 찾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 공직 후보 대상자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한 주변 평판들을 조회를 통해서 최소한 걸러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소한 노무현정권 때는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권오중:
네. 보통 청와대 검증팀에서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나 지명 칼럼, 발언들을 대부분 체크합니다. 특히 총리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노무현정부에서 충분히 걸러졌을 거라 봅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엔 논문 문제가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권오중: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다 할 수 있다거나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물론 김병준씨 논문이나 그 전에 이기준 부총리 후보자의 서울대 총장 재직시 문제들이 검증 내에서는 체크가 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히 여기느냐, 아니느냐 차원의, 결정 단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국민적인 감정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인사시스템을 우리에게 100%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오중:
실제 미국의 정치문화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100%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인사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비밀, 깜짝 인사 부분이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미국과 같이 2~3달 후보자를 조사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다만 우리나라도 갖춰진 여러 가지 행정 전산망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보다는 긴 조사를 할 순 없지만 충분히 국민감정에 맞는 검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면요?
권오중:
지금 청와대 검증팀의 인력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청와대 검증팀 자체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큰 정보기관 있잖습니까? 이런 쪽에서 조난자료들을 상시 관리하고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후보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논문, 칼럼, 재산상의 문제들, 도덕성의 문제들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물론 맞는데 지금 10여명이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국세청에서 수많은 자료가 올라오는데 열몇 명이 들여다봐서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권오중:
그쪽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걸러질 수 있다 한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복수의 후보자일 경우에는 한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의 개개인의 과거일 거 아니에요?
권오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가 인사추천 풀에서 항상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꾸 인사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들이 점점 적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2~3주의 시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너무 여론에 밀려서 자꾸 인사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는 게 아닌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우리나라에서도 200개 이상의 항목에 관한 자기진술을 받지 않습니까?
권오중:
그렇습니다.
앵커:
200개 이상의 자기진술을 받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33개 항목에 대한 자기진술을 받거든요? 미국은 주관식이고 우리는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당시 논문 표절한 적 있습니까? 예/아니오’ ‘군대갔다왔습니까? 예/아니오’ 이걸 주관식으로 바꿔야하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그건 사회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미국의 개인진술서는 상당히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는 차원입니다. 진술서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본다면 진술서를 쓰다가 후보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관적으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쓰다보면 그것이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인가, 국정운영에 차후에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술서 문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지명하기 까지 290일이 걸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평균 몇일 이에요?
권오중:
실제 추천과 검증과정 까지 하면 2~3주정도가 얘기되고 있고 물론,
앵커:
10배군요.
권오중:
그렇죠.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미리 풀제를 운영해서 사전검증을 해놓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3주에서 길면 1달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인사실패에 관한 무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야당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권오중:
저는 동의합니다. 인사문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 중 하나인데, 인사실패가 가져오는 효과가 한 두 사람이 공직을 낙마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지는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서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인사실패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거에도 인사에 실패하면 청와대에서 사람 나가고 그랬나요?
권오중:
꼭 그렇진 않았지만 참여정부 예를 든다면, 2005년에 이기준 부총리 낙마 이후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동반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 인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권오중:
개인적으로는 인사 풀을 늘려서 중도적인, 자기 정권의 성격과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중도적이고 전문적인 사람 풀에서 찾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검증,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협소한 풀에서만 사람을 찾다보니까 인사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청문회도 가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풀을 조금 넓혀서 널리 인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정권 때도 동떨어진 사람 쓴 적 있어요?
권오중:
그럼요.
앵커:
누구요?
권오중: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요한 이념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부분으로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저는 누군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을 쓰나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권오중:
그건 일견 맞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국정 철학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국정비전 같은 부분이 공유가 돼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사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혐오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같은 풀에서만 구하다 보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되어온 이상, 좀 더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권오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무현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분이죠,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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