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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민생 경제 관련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 놨는데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자금 지원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고, 특히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되었던 안산 지역 음식업계에 특례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책임론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대책 어떤 것들이 나왔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새누리당의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하 안종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민생 경제 관련한 당정 협의 하셨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종범:
사실 정부가 5월 9일 날 긴급 민생 대책 회의라고 해서 13개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1800억 정도 소상공인 지원책 혹은 해당 안산,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에서는 그 동안의 실적을 점검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있나 봤을 때 분명히 더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제 당정 결과 한 4가지 정도 추가 지원책을 만들면서 약 500억 정도 더 자금 지원을 하는 걸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가 된 것이고 돈도 좀 늘어난 거네요?
안종범:
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9일 날 대책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약 1000억 정도 재원, 그 동안은 300억 정도였는데 700억 증액해서 1000억 정도로 해서 대상을 여행이나 운송이나 숙박업종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외 업종들도 전국적으로 우리 내수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라는 생각에 업종을 그런 식으로 여행, 운송, 숙박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해서 특히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게 있나봐요?
안종범:
아니요. 기존의 여행, 운송, 숙박업에 지원이 되던 자금을 음식, 도소매업, 이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유흥업소는 제외를 하고요.
앵커:
그 다음에 또 돈도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00억 정도가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안종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더 추가된 내용 중에 특히 안산, 진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어려움이 많아서 기업은행 통해서 기존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나 업체당 3억 정도 저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를 그 동안에 300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걸 200억 정도 추가로 이번에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 내의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기로 했던 지역신보자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규로 300억 정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합계 500억 정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고 또 필요하면 더 다시 당정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제 안산에서는 이번에 피해를 받은 분들의 가족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아서 타격을 입으셨을 것 같고 진도 지역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조사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안종범:
실제로 안산 혹은 진도, 특히 안산 지역이 상당히 힘든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일 희생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나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슬픔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지원책이 나온다는 것은 반갑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난 9일에 나왔던 긴급 민생 대책 회의, 그 때 나왔던 그런 지원책들도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종범:
그 동안에 쭉 추진되는 걸 점검을 했고요. 특히 최근 1주일 동안, 12일에서 19일 동안 그 동안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442억 정도 총 규모로 나갔습니다. 그게 신규 대출도 상당 부분 되고 만기 연장도 있고, 또 그 외에 안산 지역, 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기가 도달했는데 그걸 6개월 연장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법인 말고 자영업자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 신청하면 유예시켜주는 걸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도소매업이나 음식업까지도 확대를 하시고 금액도 더 늘리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재원은 마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종범:
주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난 대선 때 공약도 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관련되어서 공단도 설립하고 기금도 만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재원은 중소기업 재능기금에서 천억 정도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재원은 새롭게 조달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원이 잘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이게 사실 피해보상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보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종범: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정부 당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수습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경우는 앞으로 쭉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워낙 이번 세월호는 참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별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해보상도 기존에 있던 체계와는 달리 어떤 것도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용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고, 정규직 교사가 따로 있고, 또 세월호의 회사였던 청해진해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차별해서 보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종범:
원래 기본적인 보상은 사고가 나기 전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참사는 그것과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이고, 그렇지 않고, 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이 특별법은 그냥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었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종범:
아마도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6월 중순까지는 모든 1차 대책을 다 내놓겠다고 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국회 내에서도 지금 정부가 지난번 담화 때 담긴 법의 조치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월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가 다 합심해서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청해진해운 보니까요. 지금 만기 들어온 대출들 못 갚고 결국은 파산 수순을 밟을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안종범:
그것도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해운회사의 경우 보험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별법 하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앵커:
정부가 지원한다는 건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되니까 물론 이 세금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유병언 인가의 숨겨놓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는 게 먼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종범:
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게 또 하나가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재산을 환수하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니까 그것도 동시에 빨리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재산을 최대한 빨리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이게 정말 유병언 인가 은닉재산이 너무 많고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감독이 안 되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안종범: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그 동안에 금융 쪽이나 아니면 세금 쪽이나 과연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 한 측면이 있나, 이것도 분명히 따져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탈세나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니까요. 법적으로도 보완을 하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감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법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도 특별법 빨리 국회에 가서 통과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도 진짜 모세혈관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종범:
소상공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 이후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했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안종범:
당연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종범:
네, 감사합니다.
앵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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