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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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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세월호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일부 담당자들의 불출석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현오석 부총리 참석 하에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역시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보고에 관한 문제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지적된 문제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설훈: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가 있고난 이후에 4월 29일에 기재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난예산과 관련되어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자료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재난예산 세부사항을 추가로 좀 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월 29일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20여일이 지났죠. 그리고서도 기재부에서 아무런 자료를 안내놔요. 그래서 재난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냐, 국회를 우습게 아는 거냐는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 질타를 하게 된 게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질서와 안전예산이 총 15조 8천억이라고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안전 분야 예산이 9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15조 8천억이라고 부풀려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허위 아니냐 하면서 질타를 하고 나갔는데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기재부 장관인 부총리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국제 기준이 어떻고 하면서 아직 분류가 안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분류가 안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20여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의원들과 화가 많이 났었죠.
앵커:
그렇군요. 원래 그분이 예전에도 말씀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화나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설훈:
많죠.
앵커:
그런데 말이에요. 정부가 분류가 안됐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설훈 의원께서는 9800억 정도가 안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 의원께서 9800억 정도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설훈:
9440억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걸 기재부가 부풀려서 다 붙였죠. 이를테면, 검찰·경찰 예산, 법원 예산 해가지고 15조 8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주로 법원·검찰·경찰 예산이 13조 7천억 정도 되요. 그게 안전재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원들이 얘기한건 그거였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다 얘기를 하는데, OECD나 IMF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업데이트 된 게 아니고 30년 전거 이런 걸 참고해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재난예산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안됐고 그리고 분류를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 거지 20일 지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야당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비판을 하셔야 하고,
설훈:
여당도 마찬가지죠.
앵커:
정부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돈도 돈 문제 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 의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훈: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사고발생한지 34일만이죠? 34일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까지 얘기하셔서 그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약간의 진정성이 보인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경제위주의 삶, 경제위주의 사고가 불러낸 사고라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다든지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용으로 낸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요. 해경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는 하지만 해경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없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다 논의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말 그대로 밀실에서 몇일 만에 뚝딱해서 내놓은 게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사전에, 결국은 국회에 와서 통과를 시켜야하는데, 야당에게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논의를 좀 하면서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하면 훨씬 일을 부드럽게 할 터인데 비서진들이 도저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정에 아직 미흡하다. 뭔가 지금 국민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 문제도요. 대통령께서 모처럼 국민 앞에 나와서 큰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회는 무엇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낭독만 하실 게 아니고 기자들에 대해서 일문일답도 하고, 소회를 밝히고 했어야 하는데. 쭉 낭독만 하고 기자들 의견도 듣지 않고, 답변도 않고 나간다면 도대체 뭐냐 이건.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정말 아쉬워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책문제에서도 굉장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훈: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선 전면개각을 해야 합니다. 총사퇴하듯이 쇄신을 해야 하죠. 대통령 스스로 소통을 해야 할 위치에 계신분인데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라면요, 영수회담을 바로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저는 저라면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사회원로들도 모시고 자신이 발 벗고 나서서 현장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다 시피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합니다.
앵커:
종교 교계도 만나고 많이 만난 것 같던데요?
설훈:
글쎄요. 그게 썩 제대로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쪽에는 일체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야당측에 연락이 왔었냐하니 일체 연락도 없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려는 노력을 했어야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설 의원께서 경제위주의 삶, 경제위주의 사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진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볼 것이, 문재인 의원이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꿔야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 탓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훈: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바꿔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소위말해서 압축 성장을 해온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민주화 달성 과정도 그랬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돈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만들자,
앵커:
장기적으로 그게 중요하겠죠.
설훈: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시각에서 문재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일부에서는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지금당장 일을 수습해야하는데, 사람을 위한 삶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만들어요?
설훈:
철학적 기제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풀어나가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문제를 보는 우리들 시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에서도 한국 비로소 성찰을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광주지역에서 공천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안철수 대표측이 계란도 맞고 한 모양인데, 박지원 의원은 두 번, 세 번 광주 찾아가서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공천을 둘러싸고는 항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광주 전략공천 하는 등등은 지도부가 잘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도부도 지도부 나름의 고충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당이 함부로 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당이 잘못하는 거죠. 물론 전략공천해서 함부로 한거냐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광주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문제에있어서 당지도부 잘 했습니까? 야당 존재감을 팍팍 느끼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설훈:
우리 야당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풀어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우왕좌왕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야당이 잘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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