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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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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밝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대부분은 입법사항에 해당됩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얘긴데, 어쨌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역할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죠 이완구 원내대표 연결해 박근혜 대통령 담화 그 이후에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하 이완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완구:
감사합니다.
앵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죠?
이완구:
기대했던 것 보다 대단히 강도가 높고 충격적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안에 대한 인식과 발상에 대해서 대단히 큰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방향설정을 해서 본질적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국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 딱 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적인 부분이 제도 개혁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경 해체 말입니다. 해경 진짜문제 많죠. 이번에 아마 해경 때문에 굉장히 화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라도 이것이 공론화 절차가 없이 해경을 문자 그대로 해체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해경을 해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하는데요. 하나는 해경의 업무인 효율성이라는 문제에서 현재 같은 이런 조직편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경은 문자 그대로 해양경찰을, 수사라든가 정보라든가 하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사나 정보는 경찰청으로 이관을 해버리고 나머지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도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조직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무사안일이나 무책임이 가미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경의 근본적인 조직개편 문제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효율적인 측면도 접근했다,
이완구:
지금 현재 해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로 구성 되어있는 해경은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업무 효율성측면에서 현재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측면도 강하게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농림해양수산 분과 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15대 때부터 해서, 이번 19대 때에도 다루기 때문에 현재 해경의 편제 가지고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해경해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구조문제도 있습니다만 해안경비도 서야 하는 거고, 중국어선들 오면 내쫓는 일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새로 개편된 또 다른 조직에 의해서 결국은 맡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완구:
그렇습니다. 다만 수사나 정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여기에 붙여놓으니까 대단히 어려워진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화가 나서 해경을 해체했다는 접근보다는 본질적으로 업무의 비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안행부 말입니다. 안행부가 안전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행정부가 되네요. 그런데 행정부라는 게 결국 지방자치청 정도의 역할밖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완구:
그렇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지금 우리 안행부, 옛날의 내무부죠. 사실 제가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경험이 있는데요. 일본은 자치성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전담하고 있지 지금처럼 안행부라는 조직에다 국민의 안전, 구조를 붙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총리 산하에 안전처 라든가, 재난안전처를 갖다 붙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앵커:
그리고 안행부는 축소해서 지방자치만을 관리하는 처 정도로만 만들고요, 그죠?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또 한 가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완구:
네. 만났습니다.
앵커:
그렇죠. 여기서 특검얘기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완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특검, 특별위원회 전부 요구하고 있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계속 형식만 달리한 기구에서 불러재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고 일단 이번 5월 27일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거나 혹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때는 6월 19일 이후에 상설특검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야 하고. 또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진하면 특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9.11 테러 사건처럼 정말로 차분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여야정 그리고 민간 전문가 그리고 유족 대표까지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차분하게 접근해서 대응책이나 각종 관련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있다는 게 좀 그런데. 함께 좀 뭔가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완구:
저희 여야간에 큰 틀에서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완구:
물론 김영란법 이라든가 유병언 전회장이 여러 가지 은닉 재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족들한테, 또는 관련 재원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일명 유병언법이죠 일명 김영란법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우리사회가 지금 빨리빨리, 대충대충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좀 단계를 밟아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정치적 접근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을 제대로 밟아가자 라는 뜻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서 참 그런데요 제가,
이완구:
(..)출연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이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나온 얘기 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처를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밤에 어떤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데서는 총리실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전처는 만들지만 총리실로 가느냐 청와대로 가느냐는 결정된 바가 없는 모양이죠?
이완구:
이건 총리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 직속에 NSC쪽으로 주장하는데 정부조직 원리상으로 볼 때는 총리실 가는 게 맞죠. 대통령에게 특정 부처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국가안전으로 포괄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NSC로 주장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대단히 그 문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직원리상으로 볼 때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총리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총리가 어차피 사의를 표의했기 때문에 결국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차기총리는 어떤 인물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완구:
총리 참 어렵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도덕성도 갖춰야 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하고 정치력도 좀 있어야 하고. 만능의 후보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사회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겠느냐? 험난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로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찰력, 개혁성, 전문성, 추진력 거기에 정무적 감각까지 있는, 만능의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후보가 있겠냐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난제 중 난제입니다. 좋으신 분 있으면 천거를 하시죠? 제가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완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찰, 개혁, 전문, 추진 거기에 정무적 판단.
앵커:
통합형이면 화합까지 들어가야죠.
이완구:
그리고 화합까지요.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공개적인 방송인데, 천거를 주십쇼. 그러면 제가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천거를 잘못했다가는 줄섰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내각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사실 어제 담화에서 왜 대통령이 내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내각 다 갈겠다고 하면 해임이 되는 거지 사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완구:
지금 상황은 내각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인데. 지금 수습과정입니다. 지금 18분의 실종자가 아직도 수습이 안 된 마당에 내각을 갈겠다고 하고 그 문제를 언급하면 진도에서 수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문제는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 포함됐다고 치고요. 그것은 나중에 수순을 밟아서 처리가 되겠죠.
앵커:
다 포함됐다는 말씀은 전원 나가야한다?
이완구:
전원이든 뭐든 그 문제는 당연히 검토가 될 것이고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초를 다퉈서 장관을 정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서두른다. 제발 그러지 말자. 제발 숨 좀 쉬면서 따질 것 따지고, 책임자 처벌할 것 처벌하고, 수습 할 것은 수습해야지 항상 이런식으로 모두다 한꺼번에 처리하라 총리도 갈고, 장관도 갈고, 개혁안도 만들어내고, 조직개편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이걸 한꺼번에 요구하니까 또 부실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다 하니까 단계를 밟아서 정말로 차분히 두 눈을 부릅뜨고 스텝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스텝바이 스텝도 중요한데, 언제쯤 개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완구:
그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금주와 내주 중에 처리를 하고요. 국정조사를 하도록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6.4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6.4지방선거 치르고요, 6월 19일에 상설특검법이 발효되고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와중에 실종자 수습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실종자 수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진도에도 가셨죠,
이완구:
진도에도 가고요. 그 와중에서 국회에서는 차분하게 관련법들을 검토해서 개정 또는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총리도 임명할 것이고 임명된 총리가 장관들 바꿀 사람 바꾸고 남겨놓을 사람 남겨놓고 대통령께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걸 토대로 해서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아우성치니까 이게 부실하게 될 수가 있고..
앵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나 되겠네요? 총리임명이나 개각이나, 그죠?
이완구: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완구:
네.
앵커:
어쨌든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성공적이고 그래도 지금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 다독이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네.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 정치권 먼저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만큼은 좀 차분하게 국민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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