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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상암에서 새 시대를 맞게 된 YTN 라디오 봄 개편과 함께 생생경제에서는 한 주 동안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인데요. 역대 경제 수장, 그리고 국내외 석학을 모시고 지금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모시고 한국 경제의 문제점,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끊이고 있지 않은 금융권에 관해서 짚어보고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하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금융, 하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고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윤창현:
어디 가서 금융 쪽에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죄송한 그런 생각이고, 얼마 전에 우리 금융감독원장님하고 연구원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또 감독원장님께서도 앉자마자 첫 마디가 참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연구원장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일이 있는데 참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개혁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 다짐도 새로 하고, 하는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 대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게 좋은 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를 할 수 있는.
윤창현:
그렇죠. 사고라는 것이 터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을 잘 살펴봄으로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소를 또 키우려면, 앞으로도 계속 키우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소를 또 계속 키울 것 아닙니까?
앵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적을 하기 보다는 외양간 잘 고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윤창현:
제일 좋은 건 소를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건데 그게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잘 고쳐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은 지금 개혁을 해야지 될 금융권의 문제, 우리가 잃어버린 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윤창현:
글쎄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정보 유출 같은 건 굉장히 컸던 사고였고요. 그 외에도 동양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 때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죠. 그게 하루 이틀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터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과 결합을 해서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인사의 문제로 연결을 짓는 그런 부분도 꼭 있어요. 금융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인사의 문제,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잖아요. 금융권에 그런 인사들이 많았던 게 문제다,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윤창현: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경우에 최초로 데이터를 그야말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바로 부정감시시스템을 구축하러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도둑놈이었던 거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도둑맞은 사람도 힘들어지고 또 도둑맞은 물건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힘들어지시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최초에 도둑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절도 행위, 데이터 절도 행위 자체를 사람의 문제하고도 사실은 전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카드회사의 직원은 이 도둑을 절도를 하려는 이 친구가 자꾸 데이터를 카피해 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 바꿔 달라, 이상한 친구다, 이렇게 해서 직원을 바꿔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과 소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표창도 받고 특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누구는 또 도둑을 맞았는데 누구는 도둑을 안 맞았다, 그것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좀 원칙에 충실하게 매뉴얼대로 잘 행동을 하니까 그런 절도 행위를 피해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좀 우리말로 하면 소위 여유 있게 움직이는 분들, 또는 원칙을 잘 안 지키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도둑을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문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면 뭐하냐, 지켜야지, 매뉴얼을 지키는 원칙의 소신,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 진다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얘기까지 연결하는 게 이 자리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도쿄 지점에서 또 사고가 많았잖아요? 결국 그게 인명을 앗아가는, 자살의 형태가 되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왜 그 쪽에서 그렇게 부당 대출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윤창현: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걸 다 들여다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재일교포들이 좀 일본 금융기관에서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아무래도 같은 동포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또 같은 동포끼리 그냥 굉장히 차갑게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담보를 좀 가치가 100인데 120으로 평가해서 대출 액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역시 거기도 좀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 뭔가 규제를 회피하려는 이런 잔머리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런 거 비슷한 그런 행위가 결국은 그렇게 죽음까지 불러오는 사건으로 비화된 거기 때문에 참 금융에 있어서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를 위해서는 원칙과 소신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 그냥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한 번 받으려고만 해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내에서 이렇게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윤창현: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다 국민들께서 소비자들이고 또 가계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700만 명이시거든요. 천조 원에 1700만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가 없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가구 수로도 천만 가구,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 작든 크든 우리 국민들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런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직접 소비자들을 대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지 되느냐? 라고 또 단선적으로 질문이 생기기는 해요. 금감원장께서도 금융 사고가 빈발하면 상주 검사역을 배치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편인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조이게 되어도 시장이 많이 활기를 못 띠게 되잖아요?
윤창현:
그래서 강화냐, 완화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이거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보 보호, 소비자 금융 정보 보호, 강화해야 되고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이 훼손될만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성 강화를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금융 산업에 들어가서 더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회사들이 있을 때 진입 규제 같은 거는 완화를 해서 경쟁을 촉진을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거, 또 지나치게 죄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못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좀 완화해 주고, 영업 행위, 진입 규제, 이런 쪽에서는 완화시킬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라고 하는 흐름과 규제 완화라는 흐름이 같이, 소위 요새 말로 하면 투 트랙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규제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관치 금융 얘기가 다시 또 나와요. 하나은행장을 둘러싸고 나왔던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정부가 왜 은행권의 소장 자리까지 운운하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관치금융의 부활이다, 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창현:
글쎄요. 이게 관치라는 말이 관이 치한다, 다스린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금융 분야는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는 아주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감독원이나 조선감독원은 없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있거든요? 우리가 2천여 명이 안 되는 직원이 감독원에서 정말 상시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고,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예금으로 받아서 그걸 또 제 3자에게 대출해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돈을 만지다 보면 꼭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돈이 잘 흘러서 국가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기 때문에 상시 감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보다 보면 상시 감독이라는 것이 결국 관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융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관에 가까운, 관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감시를 받아야 되고 통제도 받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감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금융기관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에 있던 분이 감독원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가 좀 관치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거꾸로 관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가 사고를 당해서 조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아직 선진국으로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월스트리트 있다가 감독하러 들어가고, 또 감독하거나 정부 정책을 하다가 월스트리트로 나오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일률적으로 다 정의를 해서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관과 민이 인력을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줄타기처럼 민과 관 사이에서 아주 적당한 수준의 적절한 흐름을 잘 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앵커:
저는 그래도 민관을, 감독했던 분이 다시 피감독기관으로 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창현: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아예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부정적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뭐냐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편법적으로 해서 기관의 치부를 가려주고 로비를 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앵커:
감독의 허점도 아니까요.
윤창현:
그러나 동시에 감독 기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감독을 잘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자, 그러면 그런 것을 해 본 분들이 와 가지고 지적을 쫙쫙 해 주면 지적한 거를 고쳐 놓으면 감독 기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혼날 일도 없고 벌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앵커:
제가 봤던 게 다 부정적인 사례여서 그랬던 것 같고요.
윤창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긍정적인 것들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잘 돌아가기 때문에 별일 없이 넘어가면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부드럽게,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확 터져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 속에서 접하는 것들이 그런 힘든 것들, 혼난 것들, 아니면 굉장히 도둑질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일만 생기는 거라고 딱 단정을 해 버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떤 제도와 어떤 현상 뒤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숨어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융권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해야 할 걸 하면서 제자리 찾아가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마는 금융은 내수 중심이잖아요? 그게 필수적으로 그렇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해외에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할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창현:
예, 당연하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 실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까지도 금융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공공성이죠. 그러나 공공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에 상업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 보면 금융 기관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많이 벌고, 전 세계에 다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렇게 해서 산업 자체가 뻗어나가는 상업성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성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데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만 상업성적 측면에서는 약하고, 최근에 와서 위기 이후에 금융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강해지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앵커:
지금 게다가 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윤창현:
저금리 시대도 겹쳤고 해서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는 전체 이익이 한 12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9조고 그리고 1년 전, 작년은 4조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12, 9, 4 이렇게 세 숫자를 비교해보시면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이 되어버렸단 얘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인력도 그만큼 조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윤창현:
그렇죠. 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있는 분들을 해고하긴 어려우니까 결국은 새로 뽑는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금융권 취업을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화이트칼라 직장으로서 괜찮은 직장이고 한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새로 뽑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최근에 금융권 취업 숫자 보면 대단히 작고 그리고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바로 12조, 9조, 4조로 이어지는 이런 금융기관의 이익의 규모가 엉망이 되어 버리면서 이게 인력 채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상업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정해주고 금융기관도 돈을 벌어야만 고용도 하고 돈을 벌어야 확장도 시키고 해외도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융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 클 수 있도록 내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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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 이전과 봄 개편을 맞아 마련한 특별 대담입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그 첫 번째로 윤창현 한국금융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금융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많이 나눴고요. 이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해서 경제 정책들을 내 놨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창현:
글쎄요.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올해 한 4%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면 4% 초반, 또는 3%대 후반 정도면 조금 나아진 거죠. 물론 전혀 피부로 못 느끼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만, 일단 지표가 나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표 자체가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느낌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혼자서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또 수출도 잘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꺼번에 내수로 다 몰려갈 수 없다고 보면 외수, 외부에서의 수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 주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면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죠.
앵커:
일본의 엔화 내리기 작전에 마치 미국이 지지를 해 주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엔화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줄 알았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렇게 겁날 만한 충격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윤창현: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 엔은 엔저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충격으론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그러나 역시 일본은 잘 아시는 대로 재정이 엉망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걷는 돈이 40조엔대고 쓰는 돈은 90조엔대입니다. 40조 걷어서 90조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45조, 50조 중에서 5조는 재산 팔아서 마련한다고 해도 한 45조엔 정도의 국가 부채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일부에서는 드디어 일본 재정의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파탄나면 우리도 안 좋잖아요?
윤창현:
그럼요. 이웃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그건 소위 전염 효과라고 하는 것이 금융도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A라는 나라가 잘못되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뢰랄까 시각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별로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일본 경제가 파탄이 나거나 재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얘기도 좀 해 줘야 되고, 실제로 그게 잘못되면 우리한테 엄청난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주시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일본 문제는 엔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재정 건전성의 문제고 이걸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일본이 소비세 올려서 조금 더 걷는다고 하지만 새발의피고요.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요?
윤창현: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90조엔대, 한 95조 쓰는데 그 중의 3분의 1이 복지 쪽이고 그 복지 쪽의 상당 부분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고령 쪽, 아시는 대로 전체 인구 중의 거의 25%, 3천만 명이 지금 65세 이상인데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복지 쪽을, 특히 노인 복지를 조금 늘려 놨는데 그 대상이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돈을 줄일 수도 없이 그냥 계속 어어,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언제가선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고 조절을 해서 파탄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이 아마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이고요. 일본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여튼 주변 국가에서도 자꾸 지적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논의도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근데 우리도 겪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곧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수급 연령을 자꾸만 높여 버린다거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준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윤창현:
그렇습니다. 연금 문제는 참 따로 한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건 많이들 들으셔서 인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도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2025년 되면 한 천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인구 한 5천 만 중에 천만이 65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00만 명 정도거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300만이 늘어나는 거죠. 한 10년 지나면.
앵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윤창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잘 해 드려야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잘 해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700만 명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되고 이제는 천만 명이 대상이다, 또는 천만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곱하기를 할 때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만들다 보면 지금 700만 명이니ᄁᆞ 700만 명 기준으로 얼마 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그게 선거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 다음 정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창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천만 명이 된다는 거를 전제로 곱하기를 해서 돈이 드는 거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조정을 해 가야 할 필요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정치인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렇지마는 제가 슈뢰더 총리, 독일에서 소위 하르츠 개혁이라고 해서 임금을 좀 줄이는, 그렇게 해서 독일의 물건이 값싸게 좋은 물건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서 아주 지금에 와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 분이 선거에서는 떨어지셨어요. 한국에 한 번 와서 세미나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떨어질 생각도 좀 해 봐라, 정치인들이 꼭 붙으려고만 하지 말고 떨어질지라도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을 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앵커:
사실 그게 정답인 거죠.
윤창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대계 발전, 정말 큰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가서 그 분이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더 좋게 받겠습니까?
앵커:
전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윤창현:
그렇게 해서 좀 소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지라도 나중에 역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사회가 잘 되는데 무조건 당선을 목표로만 뛴다, 그러면 잘못하면 소위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그 파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장점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그 사이를 잘 균형을 잡고 자신의 당선에만 연연하지 않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정치인,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5년만 채우고 다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면 상당히 문제인데, 어쨌든 근데 이 정권 들어서기 전의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잖아요? 지금 실종됐어요. 경제민주화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이건 지켜져야지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창현:
그럼요. 그리고 민주화에서 내 건 공약에서 하도급법이라든가 납품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도들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조금씩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하겠다고 한 것들을 대부분 제도로 일단 장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저금리 저성장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노령화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창조 경제를 통해서 미래에 씨앗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중요한 목표지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중요하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 추진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도 강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되었던 제도적 개혁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서 지금 그 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 초기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복지도 경제민주화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은 많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더 받겠다, 라는 국민적인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데 정부는 증세는 안 하겠다고 해요. 일종의 파퓰리즘 아닐까요?
윤창현:
글쎄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처럼 생각하는 스웨덴, 부가세가 25%거든요. 25%면 국회의원들도 도시락 싸고 다니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앵커:
우리가 10%잖아요?
윤창현:
우리가 10%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부가세 좀 올리자, 그랬다가는 아마 굉장할 겁니다, 반응이.
앵커:
조세 저항이 있을 텐데.
윤창현: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앵커:
그런데 그래도 복지를 더 받고 싶다는 수요도 있어요.
윤창현: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가세를 올린다는 식의 생각, 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누려봤자 얼마 못 누리는 것이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 조금 넘는데 이 분들만 가지고도 어렵고 그 중에서도 위쪽만 더 낸다고 해도 몇 조 못 걷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한 80조씩 걷기 때문에 이게 한 1%만 늘어나도 엄청난 거죠. 10%의 1%면, 10%의, 그러니까 1%p만 증가해도 그게 10%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한 90조가 걷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걷힐 여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금에 대해서 의외로 저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최근에 전월세 대책에서도 월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좀 하니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월세를 전세로 돌려 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것은 아, 아직 더 많은 증세를 통해서 뭔가 고복지로 가는 그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우선 세금을 좀 낼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자꾸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도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증세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 생각도 상당히 위험한 거군요.
윤창현:
아니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앵커:
사실 저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에요.
윤창현:
그렇죠. 왜냐하면 안 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내는 분들한테 더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내는 분들은 몰라도 내는 분들은 아니, 왜 세원을 골고루 확대해야지 내가 내는 사람에게 더 걷냐, 그러면 난 좀 솔직히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느낌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그렇게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시겠어요.
앵커:
뜨거운 감자에요.
윤창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천천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해 나가야지 이건 이래야 됩니다, 하고서 한 마디로 다 잘라버리고 내는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추진을 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숫자를 걸잖아요. 보통 이게 체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474, 그리고 또 경제 개혁 3개년 계획, 정말 전 옛날 단어를 다시 또 떠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윤창현:
제가 생각해도 구호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좋게 가자는 거기는 하죠.
윤창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옛날 거 왜 다시 써먹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네가 좀 잘 해 보려고 이런 이름도 만들고 아젠다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구나, 어디 한 번 그러면 잘 좀 해봐라, 이러면서 좀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시는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요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떤 거는 참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하여튼 비판을 할 때 좀 너무 무섭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두드려도 주고, 어깨도 토닥거려 주고 야, 너 고생하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잘 안 되는 것만 보면서 계속 문제를 삼고 꼬집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좀 잘 하는 거 있으면 좀 어깨도 두드려주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앵커:
원장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잘 하는 게 딱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윤창현:
아마 제 생각에는 찾아보면 있는데 눈에 잘 안 띄고 역시 잘 못하는 게 눈에 띄고, 애도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면 그냥 정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는 게, 근데 그러다가 무슨 선생님한테 혼이라도 나면 막 난리를 피우는데 사실은 옆에서 잘 자라주면서 그냥 별일 없이 잘 학교 다니면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견하고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도 양면성이 잘 균형 있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앵커:
저도 가끔은 아쉬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엽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죠.
윤창현:
건설적 비판이라고 할까요. 애정 어린 비판이랄까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너무 아프게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지금은 성장률도 그렇고 어느 정도 괜찮게 가고 있다, 라고 보고 계셨는데 지금 중국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외 변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일단 향후 1년, 앞으로 몇 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윤창현:
글쎄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유럽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이 조금 문제고 일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외 변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역시 우리 주위의 강대국들,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 잘 한번 들여다보면서 서로간의 정책 공조라든가 또는 그쪽과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랄까, 그런 소통도 하면서 같이 빨리 빨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띠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하고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을 줄이지는 못해도 띠를 하고 있으면 덜 다치게 되죠. 그래서 확률은 못 줄여도 역시 안전띠 같은 것을 통해서 혹시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충격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벽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현:
예,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정부, 국민들 모두 우리 경제에 대한 안전띠를 마련을 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첫 시간으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국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심도 있게 짚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감사드립니다.
윤창현: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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