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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열띤 토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획에 두 분 모셨는데요. 모두 금요기획에는 유경험자십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그리고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해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하 오정근):
안녕하세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이하 이해영):
안녕하세요?
앵커:
오바마 대통령 이제 도착해서 정상회담 시작 곧 하겠네요?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무래도 의제라고 하기에는 아이템이라고 봐야겠죠? TPP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TPP를 통한 미국의 구상이 뭘까, 한 번 크게 짚어보고 갈까요?
오정근:
일단 왜 TPP 얘기가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9년에 세계 GDP 중에서 동아시아의 GDP가 드디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유럽을 앞서고, 2010년 이후에 앞으로는 동아시아 전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GDP가 조만간에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동아시아가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다,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아시아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보니까 미국이 다시 소위 말하는 피봇 투 아시아, 새로운 동아시아로 돌아가자는 전략, 이게 되면서 이번에 동아시아로 미국이 돌아오면서 동아시아 시장을 제패하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현재 동아시아 안방에서 시장을 제패하려고 하는 중국과 당연히 대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TPP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앞세워서,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마디로 동아시아 시장 점령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에 대응해서 RECP라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이라고 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또 현재 16개국이, 현재 동아시아 가장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 마디로 쟁패를 벌이고 있다,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해영 교수님?
이해영: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메가 FTA가 있습니다. 하나는 TTIP, EU와 미국의 FTA죠. 또 하나는 TPP,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메가 FTA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른바 아시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죠. 그 리밸런싱 전략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아시아 쪽에서 보자면 TPP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아시아가 편입되어 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잃었던 영향력 내지 영향권을 복원시키겠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PP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어쩔 수 없이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앵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힘을 다시 한 번 과시하겠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 가서는 지금 성과가 없었어요. 굉장히 제스처는 많이 했더라고요. 신조, 이래가면서 스시집에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협상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정근:
말씀하신대로 일본에서는 일본이 아까 말씀을 드린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그야말로 대리해서, 일본을 앞세워서 TPP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 대로 현재 아베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TPP에서 일본 농산물, 특히 돼지고기 시장 관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통과한 자동차는 일본에서도 통용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 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일본은 현재 미국에 자동차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폐해 달라, 이런 얘긴데 두 개가 다 오바마는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그냥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입지인데 그래서 서로 양보하라고 하다가 어제 보니까 서로 내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양보해 달라, 서로 그러다가 오바마가 일본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동 성명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바마 여러 가지 행적이나 과거 일본의 입장을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오바마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그야말로 굉장한 비난을 무릅쓰고도 아베노믹스라는 초 저환율 저인 정책을 할 때 이걸 미국이 전폭 지지했기 때문에 오바마 계속 반대만을 할 수는 없고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일본 내에서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아마 미국과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영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어제도 센카쿠 얘기도 언급해주고, 그랬는데도 일본이 이렇게 안 굽힌 건 협상을 잘 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이해영:
글쎄요. 일단 일본 쪽 입장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미국의 약점이죠. 그걸 쥐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의 약점인 농산품 5개 품목을 서로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고도의 국내 정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쉽게 여기서 타결을 짓기는 매우 어려운, 특히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 걸로 보이고, 최근에 어디 소식통에 보면 일본 쪽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 40%를 9% 정도 가지 내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보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루머다,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쌀이 또 관세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70%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쌀 부분을 밥상용 쌀하고 가공용, 예를 들어 사케 만들 때 쓰는, 그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가공용은.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약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하고 특히 일본이 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한테도 또 쌀이 있으니까. 방금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TPP에 우리도 다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관심만 표명을 했는데, 이런 관심만 표명한 상태가 아니라 일본은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과연 정상회담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오정근:
사실은 우리가 TPP에서는 그 동안에 지난번 정권에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컨대 남한의 안보만 생각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는 RECP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미국의 안보 관계를 생각하고 하면 미국의 TPP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안의 전략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대신 RECP와 TPP는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갖는다, 이런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11월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약간 그동안의 중립적인 추가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하여튼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는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뒤늦게 너무 우리가 오래도록 저울질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 29일 날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미 그 때는 벌써 11개국이 상당히 깊이 있는 협상에 들어갔고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또 나머지 11개국과 협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오바마가 TPP를 완료하려고 하는 목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TPP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발을 들여놓게 되면 중국과의 FTA, 그 다음에 중국이 추진하는 RECP에도 할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미 FTA를 압박을 하면서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 말이 사실 전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TPP를 해야 하나요, 이해영 교수님?
이해영:
글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PP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첫 번째 스텝이 꼬였어요, 이미.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한 TPP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협상 참여죠. 참여를 기대하고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해야 해요. 미국 내지 나머지 미국 포함 12개국하고 다 예비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쪽에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이제부터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오케이, 그러나 들어올 때는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걸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협상 참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스텝이 이미 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 문제는 이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히 TPP가 기타 다른 FTA는 협정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흘러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국영 기업 챕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에는 없던 별도로 국영 기업이라는 챕터가 들어가 있고 그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산업 은행,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농협, 수협, 축협 등등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하고 관련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탄소차 협력금, 이거 없애라, 벌써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MO 농산품, 그 다음에 쌀, 쇠고기, 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뭔가 한국에 와서 일본에서 사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좀 들고 가야 해요. 대신에 대한제국 국새도 갖다주고 그랬으니까 뭔가 배달, 택배비를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나와서 공개가 될 지가 궁금하거든요. 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표현, 이런 것을 미국에 조금만이라도 유리하게 하면 우리 정서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영:
글쎄요. 지금 당장 워딩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정부에 협상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 보면, 국회나 이런 데에서 이 분들도 사실은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TPP 같은 경우에 가장 정부 내에서 협상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들어가서 어떤 이익이 있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큰 거죠.
앵커:
오정근 교수님,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 자동차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했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랄까, 가진 자가 자꾸만 우리를 누른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오정근:
꼭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그 동안에 2008년 이후에 해 왔던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돈을 거둬들이려고 하잖아요? 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에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무역수지가 안 좋은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5천억불 정도 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은 거둬들여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무역수지는 적자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미국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미 FTA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우리나라가 대체로 대미 흑자가 한 80억에서 90억불이나 났어요. 근데 FTA 이후에는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되었거든요? 근데 2012년에 151억불 흑자가 났고요. 2013년에는 205억불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 수출이 165%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수출은 계속 증가했어요. 2012년에 4.1%, 작년에 6.0% 증가를 했는데 수입은 감소했어요. 2012년에 2.8% 감소하고 2013년에 4.2% 감소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뭐냐, 미국의 업계에서는 특히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더구나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가 강세가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는데 한국 쪽에서 FTA를 했더니 무역 적자가 제가 보니까 연간 보통 8~90억 달러 하던 것이 200억 달러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또 이 불만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는.
앵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러냐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영: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통계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IMF 국제수지 6판에 따르면 이 수치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2년에 흑자가 200억 달러 돼요. 그런데 내역을 자세히 더듬어 보면 우리가 상품 쪽에서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남겼는데 서비스 쪽에선 한 118억불, 120억불 정도 적자가 납니다. 우린 만성적인 적자 국가에요, 서비스 쪽은.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은 우리가 외환보유에 섞여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한 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게 한 80억 달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품하고 서비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도 한 100억 달러, 150억 달러 더 많은 흑자를 남긴 셈인데 이건 아까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 불황형 흑자죠. 말하자면 수출이 조금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서 생기는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는 서비스 쪽 적자하고 상품 쪽의 흑자가 대충 똔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품 쪽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정근:
이번에 좋은 지적 중 하나가 이번에 새로 편제되는 국제수지 매뉴얼이 좀 앞으로 한국에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컨대 수출,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을 강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해서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매뉴얼은 정말로 좀 특이한 것이 거기서 가공될 때까지는 한국 제품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으로 팔려 나가는 그 순간 수출로 간주하다보니까 한 마디로 미국에서 가공되는 프로세스, 그만큼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한 150억 달러, 2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IMF 매뉴얼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환율에서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여기서 일단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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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그리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 두 분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 다 못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다, 가 지금 미국의 불만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이해영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려던 참이었거든요?
이해영: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면서 확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보면 과거에 우리가 GNP 개념을 사용하다가 90년 전후해서 GDP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GDP 개념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제기된 그 사이에 문제점 때문에 IMF 쪽에서 국제수지 통계 산정 방식을 바꾼 것 같은데, 아까 오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도입을 했냐, 장부상으로만 수치가 확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IMF에 미국 지분이 많기 때문일까요?
오정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IMF 매뉴얼이 나와서 이게 도입된 나라가 아직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640억 달러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도입한 이후에 계산해보니까 790억 달러가 되었어요. 약 150억 달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환율 절상 압력, 예컨대 미 재무보고서에서 계속 한국 환율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꼭 지금 도입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제가 관료분들 만나면 꼭 여쭤봐야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 들어봤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정부 입장이 편치만은 않을 거에요. 저희도 이렇게 열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들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TPP와 관련해서는 아까 좀 애매한 입장이다, 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하려는 그런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해영 교수님?
이해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TPP 관련해서 보면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PP가 사실상은 한일 FTA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멕시코를 뺀 나라하고는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호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일 FTA를 우리가 지금 할 만큼 역량이 되냐는 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TPP 때문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에요. 일본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제일 짜증나는 건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일 TPP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려면 현대 기아차를 설득을 해야 돼요. 다른 보상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렇게 계속 파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엔화를 그렇게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해영: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 쪽에, TPP에 관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은 어차피 적자에요. 그런데 상품 쪽의 흑자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가장 큰 상품 무역 적자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오정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근:
그런데 아까 환율 얘기 하셨지만 환율이 지금 현재 2012년 6월 이후에 원-달러는 14% 절상이 되었고요.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24%나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 49%가 절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내다 팔 때 일본 자동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49% 싸게 팔아도 전하고 손해를 전혀 똑같은 이익 수준이거든요. 반면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싸게 안 팔면 조금 깎아서 팔기 때문에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어닝 효과라고 해서 주가도 안 오르고, 왜냐면 기업들이 손해가 자꾸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문제는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발간된 미국 재무보고서, 이번 4월 달에 발간된 미국 재무보고서라는 게 항상 주변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대외 정책과 환율을 평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앵커:
항상 중국을 공격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오정근:
그런데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우리는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되어서 현재 1030원 되는데 보통 1120원, 113~40은 돼야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1030원까지 갔거든요? 다 손해가 나오는데 미국의 재무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2 내지 8% 더 절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미국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작년에 아까 우리 통계도 바뀌고 해서 790억 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GDP의 6%인데 지난번 서울 G20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GDP의 4%가 넘는 국가는 조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 790억 흑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 10년간 연 평균 15% 증가하는 국가였는데 작년에 2.1%, 금년에 2.2%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출은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감소해서, 이번에도 한국은행 발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만 설비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에요. 우리나라는 70%가 중간재나 이런 건데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되어가지고 흑자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원화 절상까지 더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이걸 미국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협상력이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바마도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분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게 협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무진에서도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근:
엄밀히 말하면 장관급이죠. 장관, 수석급에서 벌써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 따로 오는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괜히 다른 소리 해 봤자 미사여구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원화 절상 압력 받게 되면 투자가 더 안 되고, 더 안 되면서 불황형 흑자가 더 늘어나요.
앵커:
저희가 스피커를 청와대 쪽으로 틀어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영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협상력에 대한 평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영: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쭉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정부 협상을 잘 해요.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특히 한미 FTA 협상은 좀 많이 못했죠. 많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인정 안 할 거에요. 그러나 적어도 10년 가까이 지적해온 바, 분명히 한미 FTA 협상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과도하고 미국형 FTA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ISD 같은 것도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야당 추천 그걸로 해서 발언도 하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BIT, 투자 협정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협상을 잘 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앵커:
그러면 이게 미국에게 있어서만 협상력이 약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해영:
문제는 우리보다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서는 협상을 아주 잘 해요. 그런데 왜 미국에만 가면 그러는지.
앵커:
약한 자에게만 강하고...
오정근: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흑자가 자꾸 증가하니까 미국에서 아까 200억 달러 흑자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좀 봤는데,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을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더 안 되었으니까, 그나마 한미 FTA 덕분에 미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경상 흑자가 이만큼 났다, 그런 분석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건 이번 불황형 흑자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키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앵커: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오정근:
그렇죠. 우리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계속 연이어서 한국 환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오히려 더 많이 우리보다 거의 2배나 절하가 되었는데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 준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앵커:
걱정되는 게 또 아베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 같은 것을 북핵, 안보, 한미 동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해영:
그게 우려되는 거죠. 천안함 때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 했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천안함, 한 쪽에서는 FTA 재협상, 그래서 미국이 요구했던 재협상 이슈 다 들어줬어요, 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지금 TPP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TPP 협상에서 미국의 그런 바게닝 칩, 혹은 위닝 샷이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미 FTA에 이미 다 써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 뭘 요구를 한다면 사실상 받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오정근: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를 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안보의 문제가 생기겠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미국은 계속 경제 제재,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크림 반도 사태도 보면 미국은 엄포 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외교력을 그런 식으로 발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오정근: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국방비를 줄였어요.
이해영:
그런데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요. 미국하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북핵 문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은 또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편차가 있는 거죠.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편에 가서 설 수도 없고.
앵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정근:
지금 이 교수 말씀대로 한반도의 외교, 안보, 경제 지형이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미국에만 의존해왔다가 이제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TPP에 너무 섣불리 들어가는 것 보다는 RECP하고 일단 한중 FTA 먼저 진행하고, 왜냐면 중국도 우리가 요구하는 걸 잘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한중 FTA를 이해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RECP와 TPP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오바마의 기자회견을 제가 중앙일보에서 한 걸 읽어보니까,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이거에요. 한국이 중국과 친밀해지는 것은 지정학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해를 한다, 다만 안보 문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은연중에 FTA를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걸 내가 행간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정말 지혜로운 대처, 너무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한중 FTA 먼저 치중을 하고, 그러면 양쪽에 밸런스가 되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곳에서 굉장히 균형자적 입장을 가져가면서.
앵커:
어제 대구대 김양희 교수님도 오정근 교수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TPP를 서두르지 않아야지 된다, 라기보다는 한중 FTA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게 우리로서는 알맞지 않겠느냐.
이해영: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P 경우에 사실상의 한일 FT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동차 때문에 우리 현대 기아차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사실 난감할 겁니다, 현 정부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무역의 이익을 가장 큰 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뭐하는 거냐, 우리 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볼 때 뭔가 불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여기서 이익은 다 빼가면서 저기 붙어있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좀 얄밉죠, 중국 입장에서.
오정근: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의 태도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천안함 사태 때 확실하게, 물론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남한 지지를 안 하는 뉘앙스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행간을 제가 다른 루트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너무 미국에 기울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연미화중이라고 해서 미국과도 연대를 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하는, 정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의 설움인데.
앵커: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서로 커가는...
이해영:
G2 시대니까.
오정근:
G2라는 두 개의 거대한 나라가,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스위스가 유럽의 강대국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앵커:
그렇게 해도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해영:
그러니까 핵심은 남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딴 것도 풀려요.
앵커:
그러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은 또 이런 우리나라 안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마가, 자꾸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하고의 관계를 나쁘게 갈 생각은 없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오늘 어떤 식으로 보여지면 좋을까요?
이해영: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리밸런싱 아닙니까? 균형을 다시 잡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을 복원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중국 견제, 혹은 반중,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전략적 기조 하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양쪽 다 하고 잘 지내냐 하는...
오정근:
그래서 고도의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번에 천안함 사태 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외교라는 것이 공식 외교가 있고 비공식 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우리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전문가들과 관시죠, 중국에 관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가 중국과 FTA를 북한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 입장을, 왜냐면 미국은 계속 엄포 외에는 한 게 별로, 많이 하지마는 6자 회담이나 경제 제재만 갖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그런.
이해영:
이게 좀 경제 외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일본 편을 들어 주는 거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도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를. 들어와라, 삼각동맹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 틀어지는 거죠.
오정근: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일단 한중 FTA를 먼저 하고 RECP나 TPP는 거의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앵커:
그러니까요. TPP에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해영: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앵커:
외교라는 것이 여기서 진짜 외교와 협상력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지 될 시간인데. 유경험자 두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오바마의 방한은 뭐뭐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오정근:
오바마의 방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차원적인 동아시아 전략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의 외교 시험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이해영 교수님?
이해영:
오바마 방한은 반갑지는 않지만 따뜻하게 환대를 해서 이른바 국새 택배 비용은 지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앵커:
택배비가 미국은 좀 비싸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바마 방한에 따른 한미 경제 의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정근:
감사합니다.
이해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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